인앱결제·망 이용대가 놓고 구글·넷플릭스 '진땀 해명' [2025 국감] 작성일 10-30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앱결제·법인세·요금 인상까지…과방위 국감서 ‘3중 압박’<br>증인 채택된 구글·넷플릭스 핵심 임원 전원 불출석…‘국내 책임 회피’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MskNB3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9b329d525b78d8b1a3c597c645eaaa87a5823c047f4230071e009cf8eb6fab" dmcf-pid="7uROEjb0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4368qgha.png" data-org-width="700" dmcf-mid="37Tq01cn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4368qgh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0de0c2580b3ec264b72b0fdefa0a4afabbba33c57ce21ba2df949f4b78f3c0" dmcf-pid="z7eIDAKpX7" dmcf-ptype="general">구글과 넷플릭스가 인앱결제, 법인세, 망 이용대가 문제로 국회 과방위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p> <p contents-hash="fdd9d77f59b7148275f48e4c025527a075fcd53f9cb24e79df8e7d2ed19a2e91" dmcf-pid="qzdCwc9UZu" dmcf-ptype="general">30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df6cf27b8c987c24511b1436e8178687c64da5450583ce4b63845c8be2f3042c" dmcf-pid="BqJhrk2u5U" dmcf-ptype="general">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내에서 망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f46beb27fb03700a3839f0940d671330748ad7300d81c0359f568adcb733d98" dmcf-pid="bBilmEV7Gp"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그러면서 "국내 ISP 업체들과도 상생 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e46d4edfa94375e8f156dbbe3548ad60472705ec8181fd9833cbb3605f188ad" dmcf-pid="KbnSsDfzH0" dmcf-ptype="general">국내 ISP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급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늘자 망 사용료를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도 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p> <p contents-hash="9e0bc842ab4ef69ffa1a009c99aaab221b23b2a319bbb1eb76337576fdd67431" dmcf-pid="9KLvOw4qZ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이들 3사의 비중이 절반(42.55%)에 가깝다. 이들 CP는 막대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주체인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ISP측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fb21d06980b8aab265a94a060d5d46bcb18794d30310264b70cadbe3ce8f341" dmcf-pid="2stQVblwX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망 사용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소송전을 벌인 사례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법원이 인터넷 접속, 연결·유지는 유상의 역무이며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5737a2c09bcd48c26e372634e2abf62e5249d01024ae2abb58873f205b8bebb" dmcf-pid="VOFxfKSrZ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글이 미국 AT&T와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 여러 통신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28e98d99041be7d53912e71aee0adfa5d0feede75392ea3ff5685906ad242f7" dmcf-pid="fI3M49vmt1"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국내 안에서의 이용뿐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을 가져오는 더 큰 그림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ac3332c927d359b207c79653ab701f61328fd5881c021867730aec9379a1935" dmcf-pid="4C0R82TsG5"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의원은 "남의 땅에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를 왜 안내는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f7da60ad57e46a87f3371c2f71503986e1256bd09484ab3936ee3a0a3a4c98" dmcf-pid="6lUdPfWI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비중(자료 : 이상휘 의원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5674bhwy.png" data-org-width="700" dmcf-mid="07CutXNd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5674bhw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비중(자료 : 이상휘 의원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ac79032f7fda72f7dd0aca6f78ce4b64846649208e2d8babbbe9d43a673720" dmcf-pid="PSuJQ4YCYH" dmcf-ptype="general">인앱결제 수수료와 국내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p> <p contents-hash="bc1e8113da5ccbf41ec43cef1b65f79c35a4b6e7cd6102c2222dec869ee1c10f" dmcf-pid="Qv7ix8Gh5G"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 결제 강제를 할 수 없고 제3자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3f243eff93607fcd5fab9d0953627bed386b537d9358999582c81273f815f082" dmcf-pid="xTznM6HltY"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제3자 결제의 경우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c91eefd2d0eb172117cca19354500b174b0983762456098dc9372251bd5ff3d" dmcf-pid="yQE5WSd8XW" dmcf-ptype="general">황성혜 부사장은 "수수료는 190개 나라에 앱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수료 개선 등 보완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845d3af73bce7808ff73035795aa97bae31729650d4f378dc6bd7912473a1ea" dmcf-pid="WxD1YvJ6ty" dmcf-ptype="general">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집행을 지연하고 과징금 부과에도 미흡했다는 점도 질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9a9d2571a954f127c417b3d641e369f984f45915d2b186118e7f2ba1552e314c" dmcf-pid="YMwtGTiPZ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실무적으로 작업이 마무리 된 상황이고 위원회 구성되면 안건에 올려 시정조치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81d4bfe38f70b214e76e55dc971aca65382b0c588a2519825e70e63852933d" dmcf-pid="Hem3XWLx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 비교(자료 :이정헌 의원실).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6957fzyv.png" data-org-width="700" dmcf-mid="pIGVqUmj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6957fzy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 비교(자료 :이정헌 의원실).의사중계시스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6ee131f398e656a6cf06366cb9a049a9af1cffd241eb0c1742685330106e39" dmcf-pid="Xm1P2BhD5l" dmcf-ptype="general">인앱결제 수수료처럼 구글이 막대한 수익은 올리면서도, 국내에 법인세는 제대로 납부하지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474e15b941ad6695f1dd35034b25b1825fdbad55419e130044bd72f7c9408e92" dmcf-pid="ZstQVblwXh"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같은 시기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했다.</p> <p contents-hash="ac868c732cd2b3f00efcb6570f4c4e8fbab0c88c7c011a06c7a05215648f3f5f" dmcf-pid="5OFxfKSr1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한국세무관리학회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구글은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 정도면 네이버 보다 많은 6229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고작 150억원을 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b5ab5fb2355edc6510e086ded03633529a4b070cd00eb00e7486bd357e0147" dmcf-pid="1I3M49vmZI"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도 11조3020억원으로 법인세 6762억원을 냈어야 했는데 172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787738db8ef98776932f00a4c80a35a3941a3c20df4ca62fd06b376efec2d1c" dmcf-pid="tC0R82TsX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각국의 법률, 국제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인 구조와 국제적인 조세 규약 등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d2ed3b2c6da62fcd9a709ad5d05c6e028b2d1257d867bf2c46240a749b9665" dmcf-pid="Fhpe6VyO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1년 요금 인상 당시 넷플릭스 소비자 화면(자료 : 한민수 의원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8251cxdw.png" data-org-width="700" dmcf-mid="UV569qCE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ailian/20251030173418251cxd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넷플릭스 소비자 화면(자료 : 한민수 의원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e77670806b2d503db99e2be428cfbbf74f10ca9080f0cc1b73d07f800b49b5" dmcf-pid="3lUdPfWIYm"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문제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12944ab88d582d2e2e08363e238741302d8cfa1ed49bd00cf62a15d31f2557c0" dmcf-pid="pv7ix8Gh1w" dmcf-ptype="general">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이용자에게 사실상 '동의' 또는 '멤버십 해지'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4ed4df9116e03fbfaba05e108f83c34639e94033cbb355ba62a02ac39077079" dmcf-pid="UTznM6Hl5D" dmcf-ptype="general">한 의원이 "지난 14일 국감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전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입장 변화가 없나"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0ee14c6f2b4aad4fc8b651c561829d97b216d40c18c4786e59e887a5530e9544" dmcf-pid="uyqLRPXSYE" dmcf-ptype="general">정교화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전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c4d867d7b1a32ad8aeb21ef0929fc8bd4fb7952c38551496bbee889e5a4b531" dmcf-pid="7WBoeQZv5k"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지난 14일 국감에서는 "인상 시점에 사전 고지했고, 이용자는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f74bf0ae6907b476ee8ec66886a14173b7b33fd153d68f4654d1f796ed8a3d45" dmcf-pid="zYbgdx5TYc" dmcf-ptype="general">이에 한 의원은 "요금제 인상에 동의하거나 멤버십을 변경하는 옵션 뿐이어서 시청 화면 전환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런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니까 2021년 요금제 인상 당시 첫 주에 90% 동의가 나왔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16535d15bd9469ed8c25994b146a7c5d48d9e12e778dfb135e7c8d46c68baeb" dmcf-pid="qGKaJM1y1A" dmcf-ptype="general">이어 "독일 쾰른법원은 넷플릭스 가격 인상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일부 고객에게) 200 유로 환불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dc111af0ed8d5cfb5406a10ddaf4f14cfe8ed44dfc349a781d3c88b7176072c" dmcf-pid="byTbUFEo1N" dmcf-ptype="general">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넷플릭스가 202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화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c215aab72c7b9c20d1f0bc447a5a81fa979f36cc82377691521908f4aa38bb" dmcf-pid="KWyKu3DgZ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 전무는"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해 해커들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abfb76e61747598b67895546097764d6701314b96a3017adb96d2ebf18fa872" dmcf-pid="9YW970waZg" dmcf-ptype="general">이어 "불만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비자 불만 창구 접수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014248497f3cf732c9cf2b0b0bc95b9b4faac72076674f05a91a361197db1c7" dmcf-pid="2GY2zprNXo" dmcf-ptype="general">한편 구글과 넷플릭스 모두 주요 경영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도 눈총을 받았다.</p> <p contents-hash="1bb198354cfa9eae818d244781c89ec45794d7c2f1e6067106b97de59c41d5cd" dmcf-pid="VHGVqUmjXL" dmcf-ptype="general">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앤드류 우레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d014486f719d3d65223e49fc2c03de118950a970fe1c9cd9fd101e97309cd32" dmcf-pid="4ZX4b7Oc5i" dmcf-ptype="general">특히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는 2015년 넷플릭스코리아 설립 당시만 관여했을 뿐, 현재는 미국 본사 법무총괄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국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받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이터는 버려지지 않는다”… AI로 기업 내 문서 정리하는 넥톤 ‘유링파워’ [동국대 캠퍼스타운 2025] 10-30 다음 테니스 다비도비치 포키나의 독특한 기록..."ATP 투어 138번 출전에 우승 0회, 상금은 142억원"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