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조세회피 의혹에도…구글 "성실히 세금 납부해" 작성일 10-30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앱결제 수수료만 챙겨가는 행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aZWSd8jX"> <p contents-hash="3fc841a422a783be0e9914ac61c3c9247d9f46bf57c3874b080d4313831d6d85" dmcf-pid="3QN5YvJ6o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망 무임승차’로 비판받는 구글 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질타를 받았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챙기면서 국내 통신사의 망에 사용료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회피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9788e1ad0b11158e63ea0f431e0dba80c457d540cf78d792811424640ac14eb" dmcf-pid="0xj1GTiPjG"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망을 사용하면서 왜 구글을 돈을 안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 좌판에도 자릿세를 내는데, 구글은 (국내 통신사 트래픽 중) 32%를 사용하고 있다”며 “트래픽의 32%를 사용하면 정보량도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a34a72b1b830a7b62bab530e2e5ff4433c0640cbdb6ab0becdb28e227ea221" dmcf-pid="pek3ZYoMAY"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업자 트래픽에서 구글은 31.17%로 1위를 차지했으며, 넷플릭스와 네이버가 각각 4.88%, 메타가 4.39%, 티빙이 1.92%, 쿠팡이 1.5%로 뒤를 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cec48025b2c37b8198505341208f8a3e978519bcf6ef27bd947123d63a67d2" dmcf-pid="UdE05GgR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황성혜 구글 부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ZDNetKorea/20251030174940379fess.jpg" data-org-width="640" dmcf-mid="1TahmEV7k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ZDNetKorea/20251030174940379fe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황성혜 구글 부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d74b8ba95d7b96ac7291f4aa2bd47873014cbfce474284ba52f5016184cb55" dmcf-pid="uJDp1HaeAy" dmcf-ptype="general"><span>그는 “망을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국내도 있지만,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 같은 부분에 (구글이)투자를 하고 있다”며 “또 국내에 있는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업체 안에 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span></p> <p contents-hash="d821249df9e0756093951e6acf402e95b4ce3d3f351d0f03955be55a5306ae8b" dmcf-pid="7iwUtXNdj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021년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인터넷 접속, 연결 및 유지는 유상의 역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했으나 이 부분을 무시한 것”이라며 “미국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에는 망 사용료를 주는데 왜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이를 이행하지 않냐”고 질책했다.</p> <p contents-hash="d0b41b321504641b79313e032710a8d0e8f9dff13bb8833760280d96cbbe1827" dmcf-pid="znruFZjJAv" dmcf-ptype="general">이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되려면 조치를 해야한다”며 “언제까지 망 사용료 이야기를 해야하냐. 도덕적으로 미안하지 않냐. 남에 땅에서 장사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7988c6ae2eec146aba1bdeb5241c1bb383991d0e71f15f09bb7f44b5bef171d" dmcf-pid="qLm735AiNS" dmcf-ptype="general">인앱결제 수수료 수취 문제와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3자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ed3388f64ee7f2a0ed6662f5518bc16ba08e21a29089c30d2c19ce242fef25" dmcf-pid="Bosz01cn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의원이 제시한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 자료. (사진=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ZDNetKorea/20251030174941720jvmm.jpg" data-org-width="638" dmcf-mid="txKkanUZ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ZDNetKorea/20251030174941720jv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의원이 제시한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 자료. (사진=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5b374409d741b0f6c7596e9fb6df962c894e5a281373bfabb8ffc8fa74ca43" dmcf-pid="bgOqptkLkh" dmcf-ptype="general"><span>또 “돈은 안내면서 수수료는 챙겨가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법인세 회피 의혹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매출액을 3천653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지불했다. 반면 9조6700억원의 매출을 신고한 네이버는 4천963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 시기 구글의 실제 매출은 12조1천350억원, 법인세는 6천229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이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매출과 법인세를 축소했다는 것이다.</span></p> <p contents-hash="3ff0409c50ba92b7b158b32f33df34686ac34dd6759223e4687ee2100ad1fa30" dmcf-pid="KaIBUFEoo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황 부사장은 “각국의 조세 규약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인 구조, 국제적인 조세 규약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2fca2dbb91e5ac2768d21762e26ad02c2d05e309801f276d2bf9b255197b4f57" dmcf-pid="9NCbu3DgAI"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NYT "美 정책 변화로 미중 사이 흔들리는 韓 에너지기술 투자" 10-30 다음 울렌 마티아스 교수 "피 한 방울이면 충분…암 조기진단 시대 옵니다"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