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40만건 신고에도 심의 제자리…피해 구제 수개월 지연" 작성일 10-31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튜브·X·메타 신고 급증…도박·불법식의약품 심의 적체도 심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hLVipX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7fffd82757d7837cbfb2b282cba61775972b47c67fab7185f560ae4e51a77e" dmcf-pid="82zTcSd8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2024 불법촬영물 등 신고, 삭제요청, 내용 처리 결과ⓒ최수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dailian/20251031134412658gitp.png" data-org-width="700" dmcf-mid="fpHERc9U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dailian/20251031134412658git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2024 불법촬영물 등 신고, 삭제요청, 내용 처리 결과ⓒ최수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aa1739f0a4b4b7e3582d5a1edf13f6f86668f23c2b33245b431b49641cfa56" dmcf-pid="6VqykvJ6GG"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신고가 40만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심의 적체로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2c392f60bbb838b0768527554595c3220a4ef3f6fa58ed9acf6810954ca7b592" dmcf-pid="PfBWETiP5Y" dmcf-ptype="general"><strong></strong>31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삭제 요청 건은 39만3937건, 삭제·접속 차단 조치는 30만17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4c9254aec6c7a4e682119f7b99c483ed03b8ca48e0556db766b356bd80948759" dmcf-pid="Q4bYDynQYW" dmcf-ptype="general">주요 해외 사업자 중 구글(유튜브)은 2023년 9만616건, 2024년 15만8052건으로 75% 이상 급증했다.</p> <p contents-hash="adc27c30be432dea46a3a1728f9a46ac537b9660b1cfeb75ca7a9b3f86fcfcb6" dmcf-pid="x8KGwWLxGy" dmcf-ptype="general">트위터(X)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2068건, 6만2751건이었고, 메타는 2023년 167건, 2024년 28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p> <p contents-hash="c2638e8a1c9c014ea9e4b23abe3c833f35216f2289703b8bf4179d2d87335025" dmcf-pid="ylmeBM1ytT" dmcf-ptype="general">신고 사유별로는 성적 불법촬영물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10만4386건, 14만8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3년 2만9279건, 2024년에는 5만3489건이었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2023년 8619건에서 2024년 1만841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p> <p contents-hash="16c20ab2b5f06ea1876f74cc126435fe01d5b45eee3162191bf35dddbc08b70c" dmcf-pid="WSsdbRtW1v" dmcf-ptype="general">신고·삭제 요청 주체별로는 2023년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가 9만253건, 기관·단체가 요청한 수가 8만2598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 9만5839건, 기관·단체가 신고한 사례가 12만5247건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2177596ddb723820e7215181eb2a81be1f4f7e428eb823cb6af5b972d7d74690" dmcf-pid="YvOJKeFYt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신고 대비 삭제·차단 건수의 차이에 대해 중복신고와 불법촬영물 미해당, 이미 삭제된 사례가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5b5b19dab6e88ae33b28ebbf73a46d7e9ad75e2a5762a8fd2ed9bda7430d2d1" dmcf-pid="GTIi9d3GHl" dmcf-ptype="general">삭제·차단 비율은 2023년 70.67%에서 2024년 81.22%로 상승, 조치 효율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5cbc80019064805124fa66b0609749430de91767450fc85b34db430bb6f61a3" dmcf-pid="HyCn2J0HZh"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말한다.</p> <p contents-hash="afc7704d3a60abb07c3f50d01dc285dfb93b20d9e3f41daa707bbc93773ce03b" dmcf-pid="XWhLVipXZC"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구글, 트위터, 메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8ed67f53b0dbf0e9ad1274a81081a3d12e4d0386609c5ed1b1d3584a17627d57" dmcf-pid="Zmc6p4YCtI" dmcf-ptype="general">각 사업자들은 이미 삭제 처리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콘텐츠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신고 처리를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c40788478b1912ed95f6e08aef51226031f33c946ce9948765bc8f9c4305b7a" dmcf-pid="1OEQu6Hlts"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사업자별 통계 작성 기준과 양식이 달라 수치 편차가 발생하고, 게시자 자진 삭제 건은 집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83209833f108acb83736352338d6f545cf028b582eafa8c7c0b48755f6c24872" dmcf-pid="tIDx7PXSHm"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에 신고 1건당 신고사유 1건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중복 사유 건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5cc42b4da2ca3151e01258159b8ac2ccc09069568739816a43f7525afb5c80e" dmcf-pid="FCwMzQZvGr" dmcf-ptype="general">플랫폼 내 불법촬영물 관련 조치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통신심의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등 다양한 사유로 차단·삭제 요청이 쏟아지고 있으나, 심의 인력은 10년 넘게 사실상 제자리다.</p> <p contents-hash="f31ef34d6cc27a90fb7a44ec6d42a0d9bed7d7bb9620a5751aaadf7f06119758" dmcf-pid="3hrRqx5Ttw"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만9000건에서 2024년 35만6000건으로 12배 늘었으나 심의 인력은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p> <p contents-hash="1531e6a34e72e322a099e34af9592f8fd317b42a6f1222bfed9e161669e80998" dmcf-pid="0lmeBM1y5D" dmcf-ptype="general">2025년 10월 기준 심의 대기 건수만 16만8000건으로, ▲도박 관련 6만7000건 ▲불법식·의약품 1만건 ▲음란·성매매 2만7000건 등 불법촬영물 외에도 도박·식의약품·사기성 콘텐츠 등 국민 피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큰 심의가 적체돼 심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f5a59bad2ee92971664a2535bd27dc64749f9784a47167f31abdc8ca9b2321eb" dmcf-pid="UvOJKeFYZk"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플랫폼의 투명성보고서 의무를 형식적인 공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감독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 뿐 아니라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 등 다양한 불법정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심의 자동화·AI 탐지 강화·해외사업자 제재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8e617a0d4275399357b74261454da6fd4e78891a04c7fd30d8f0111e5e45b5" dmcf-pid="uTIi9d3Gtc"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국민 피해가 몇 달씩 지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조치 체계 구축과 임시조치 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크 레이더스 "폐사 방지 왕초보 꿀팁 대방출" 10-31 다음 핸드볼 변형 핸볼 페스티벌, 다음달 1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서 개최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