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서 '수수료無 외부결제' 허용…"韓역차별 피해"(종합) 작성일 10-31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에픽게임즈 소송 패소에 정책 수정…외부결제 전면 허용<br>韓 등 26% 수수료 유지…황성혜 "각국 법률 맞춰 제도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2sb5Ai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9532512595da0a2edd1893adf4de5c2a10713061640945cb53b90255aca64b" dmcf-pid="95VOK1cn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NEWS1/20251031154517997juhk.jpg" data-org-width="560" dmcf-mid="B4Wxvk2u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NEWS1/20251031154517997ju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9b429fe0a3d4cb5350998494dfb09453b07dede5e43c11f5d922c540931d35" dmcf-pid="21fI9tkL5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이 미국 한정으로 구글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다운로드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df0448629671ebb9f2f7cd9dfc55730ed663838319e4ce7b1f769fc70a9a769" dmcf-pid="VHbwzHaetr"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7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수수료 강제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4b9835b19c975e07a6b1aba023abdc3eacce97c85186f7334af86e13a3a2e0c2" dmcf-pid="fXKrqXNd5w" dmcf-ptype="general">구글은 29일(현지시간) 이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개발자들은 앞으로 외부 결제 옵션과 제3자 앱스토어 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92da6c85acdad9d3733077bbd62eace3be01ab6d4be7b1d6b6d547e6934ba0d" dmcf-pid="4Z9mBZjJYD" dmcf-ptype="general">미국 내 개발자들은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 대신 수수료 없는 외부결제와 외부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20042ccde90b9df033185f43bd6a74aedc38ad81757e4f6b2818e77ecc2dec5c" dmcf-pid="852sb5AiZE" dmcf-ptype="general">다만 구글의 해당 정책은 미국 지역에 한정되고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관련 정책 효력이 2027년 11월 1일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법원 명령 종료 시점에 맞춰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ba3ff28feb7d1cc828348a2938bf56aff115ce168f8a4c948c8a26f4c059afc1" dmcf-pid="61VOK1cnHk"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의 직접적 배경은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의 패소다.</p> <p contents-hash="6631339f92ee362a0f27e4e6455e07d91daee04ae3261f1d40bd43595d73f373" dmcf-pid="PtfI9tkL5c"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e25ee55c3ecba500f57a68d15886ccfbbfebe093c7c6bb76f2886cfdd9501fd9" dmcf-pid="QF4C2FEoYA" dmcf-ptype="general">구글은 항소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패소 판결했다. 구글이 9월항소심 전원 판결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이 요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84c8f197eac3f4a7756c3ae031b152dc9f0a10713fbba819d96968ee8303d0bf" dmcf-pid="x38hV3DgGj" dmcf-ptype="general">이에 구글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글의 연방대법원 상고는 신청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9d7c2eca1dc9728a3744ab42d269cf31d8c78b46623b9fb6de10ccdfad0d7d5" dmcf-pid="yal4IaqFZN"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달 29일부터 미국내 모든 게임 앱 개발업체들과 미국 소비자들은 구글이 징수한 제3자 결제 수수료 26%를 내지 않게 된 것"이라며 "구글이 한국 기업·개발자 상대로 외부결제 수수료 26% 등을 강제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a9e0337f1e1a767abadacb57e48d41aedd84ddddc5c4fef3a0e8143dab18980" dmcf-pid="WLI2mLu5ta"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구글은 미국 내 개발자·소비자의 수수료 없는 제3자 결제 서비스(PG 수수료만 약 4%~6%)를 허용했다"며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구글 3자결제 수수료를 계속해서 26% 지불할 시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65f4a29573376a4c10ecb810f7ba9b062efeeb340216d32cc82be7ab5e0d48" dmcf-pid="YoCVso71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NEWS1/20251031154518392aitr.jpg" data-org-width="1400" dmcf-mid="bsuA0TiP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NEWS1/20251031154518392ai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b7c257b5ba529e3eb03119f1ff5997fa2ab8fcac31ece23a4689af1ebd7f0e" dmcf-pid="GghfOgztGo" dmcf-ptype="general">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은 이달 14일과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갑질' 지적에 기존 해명을 반복하며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다.</p> <p contents-hash="e60f4485410ab163b3d93f0608d3c1db4e2cfadd7b97bb2521d269ebbd4af1ad" dmcf-pid="Hal4IaqFGL"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14일 "우려 사항들을 본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내부에서 논의하겠다" 등 답변에 그쳤다. 황 부사장은 30일 과방위 국감에선 "각국 법률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147c1ba9e5e0161773f82d1259ed9166bad9794e1ef1ed764233ae03105279" dmcf-pid="XNS8CNB3Yn" dmcf-ptype="general">한편 영국 경쟁항소법원(CAT)도 최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반독점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적정 수수료인 10% 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그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b6af6fb06667083f697fa44a2727e7449ba8b4711da84ad5239578e48a3f7ec" dmcf-pid="Zjv6hjb01i"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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