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4위 R&D 투자, 논문 성과는 12위…왜? 작성일 11-03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미래연구원 "출연연 중복·경쟁 구조 탓"<br>중복 연구·조직 비효율 해소 위한 통폐합 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JJBzIk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d725d8aff644b83e54eef2e33f20f0cf686645cd8536cc80b502e1c1ab2faa" dmcf-pid="G9iibqCE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070414263yuul.jpg" data-org-width="875" dmcf-mid="WDOOid3G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070414263yuu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a9267d8551b33bab5d781054394c3eceeb84d17db26ff2fee16eb4b7d2e16f" dmcf-pid="Hfoo2KSrH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을 놓고 통폐합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조직 통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44db933581507c49428ab8cdc27ae017ea7f1a99f7a59e47251b2a0d4daf47d6" dmcf-pid="X4ggV9vmtq" dmcf-ptype="general">3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출연연은 산업수요 기반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출연연들을 전략적으로 통합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8bc6253283de75eb36672f56faaf51944de634a0a94e45df5b29b3c977badc0" dmcf-pid="Z8aaf2TsGz"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과기분야 출연연이 몇몇 모태가 된 연구기관의 소규모 연구기관에서 승격과 독립, 분화 과정을 거쳐 규모가 확대됐지만,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과제 수주 경쟁이 이뤄지며 기관 사이 비슷하거나 중복인 과제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a66a7f17bf096208a7a07121340ca2f0ef1e4816b53637d9ec1b5b66c1d0c88d" dmcf-pid="56NN4VyOt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출연연 역할과 기능 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고, 연구 측면에서도 유사하거나 중복 과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ece7f572d62bd330e9944ffab10cf1dcd65c1a3242b86281133326c8bc3dce5" dmcf-pid="1Pjj8fWIYu"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출연연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계와의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식도 현재의 기술 분야별 연구기관 단위의 지원을 지양하고 국가전략기술별 연구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e5f971b57ed7c224ac6d1696011aeb03a5f52be4ee8f1aa7d5d825e3d37ff18" dmcf-pid="tQAA64YC5U" dmcf-ptype="general">또 보고서는 출연연 지역 조직이 103개로 난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9f312f18c052526f1ad7eec5272df77bb5917e6bedf062c5cb96690e41f7bae" dmcf-pid="FxccP8Gh5p" dmcf-ptype="general">이런 제안 배경에는 정부 R&D 투자규모가 세계 4위지만 논문 성과는 11~12위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질적 정체와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8fe7c667ba3b53bb54d00b795d32aa99d6d5bc86eeeb1f36501c25b642777c7" dmcf-pid="3MkkQ6HlH0"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또 대학의 경우 기초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해 연구자가 개별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방식 대신 대학이나 학과별로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배분하고 대학 또는 학과가 연구 프로젝트별 과제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6b82867530c378f59c930a897dddf2c8094a2eec9b17025ad7d92cf05881f3a" dmcf-pid="0REExPXSX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한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R&D 지원사업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f6e091ee934b75ef0c913bc0aa93cc0721a8b47549e0c085fd5fe55251e9b51" dmcf-pid="peDDMQZvZF" dmcf-ptype="general">또 산업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 사업은 대학이 아닌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p> <p contents-hash="ca52caeeff009be065dd7fd4e6ad96ec2bf32ee878639d05f27af3b2b07961c3" dmcf-pid="UsZZrDfzYt" dmcf-ptype="general">보고서를 작성한 유희수 연구위원은 "단순히 예산의 증가가 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급변하는 산업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58eb6eb08cd37cd0604b7a82beeaaa0a90aee2ea45a9675fd74fd76248453c8" dmcf-pid="uO55mw4qG1"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3586e88668daa33d87428e4eead701908f8d3013bdc9debb5f416826c98a3ae" dmcf-pid="zCttOm6bt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갤S26' 내년 2월25일 언팩…'AI 중심지' 美 샌프란서 연다 11-03 다음 TV조선 예능, 방송 중단 선언했다…"100회 방송 끝으로 재정비" ('조선의 사랑꾼')[TEN이슈]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