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30조원 시대, 성과 질 낮아” 작성일 11-03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br>“출연연·대학 지원 구조 재편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BXUusAa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19799fd02db53e26afa36a26a82d3bdd2622c249425350d3b0153b685f996f" dmcf-pid="K3bZu7Oc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간한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국회미래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chosunbiz/20251103101648650ffvj.jpg" data-org-width="527" dmcf-mid="q6vcICMVo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chosunbiz/20251103101648650ff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간한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국회미래연구원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55a46ca3aa46df73fb9ee79f85d2d47a4c34a27145966f45fa808a0d120fc5" dmcf-pid="90K57zIk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chosunbiz/20251103101648976tzyl.png" data-org-width="1800" dmcf-mid="Boa6inUZ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chosunbiz/20251103101648976tzyl.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2224591a10296b811a1dd406d708ab78352cb9eb98a20cbdf012f9c4354acde" dmcf-pid="2p91zqCEoY"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구개발(R&D)에 쏟는 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성과의 질과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222a19b71a1f3873a7e5e1c89e6f47e3158766f56cbab4fd17c84d2fe708f92" dmcf-pid="VU2tqBhDkW" dmcf-ptype="general">3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0년 4조원이던 정부 R&D 예산이 2023년 3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00년보다 7배 이상 늘어 일본, 독일, 미국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p> <p contents-hash="61de6f38072a9b641dddb7d02f20bd4e6e098c6b200260e13ddef2f2158a7dcb" dmcf-pid="fuVFBblwgy" dmcf-ptype="general">하지만 연구논문과 특허 등 주요 성과 지표에서는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경쟁력 평가(IMD 기준)에서도 2005년 29위에서 2025년 27위로, 지난 20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2ff9a014259e618f8a089dd2039a41b414f2eb623456ac96fa7fb22521fbc05" dmcf-pid="47f3bKSroT" dmcf-ptype="general">2023년 기준 R&D 집행액 30조6000억원 가운데 출연연이 11조원(36.3%), 기업이 8조5000억원(27.8%), 대학이 7조4000억원(24.2%)을 차지했다. 전체 7만1804건의 연구과제 중 절반 가까운 45%가 1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과제였으며, 연구비 중 인건비 비중도 평균 24.4%로 높은 편이었다.</p> <p contents-hash="cdc893f823dc4e0dccf371327d69e3672ef0d65002daf11bb34312e0be96c4ba" dmcf-pid="8z40K9vmAv" dmcf-ptype="general">국회미래연구원은 “작은 과제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에 쓰이는 돈은 매우 적다”며, 이 구조가 정부 R&D 비효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10268d8f93f243ace2174401013e2e9f6e432895d973ecaf72a7d0f7d0cc818" dmcf-pid="6gwJAc9UcS" dmcf-ptype="general">논문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발표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 논문은 전체의 2.35%로 12위, 피인용 횟수는 2.23%로 11위에 머물렀다. 특허 성과도 늘긴 했지만 정부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15% 정도에 불과했으며, 대학의 성과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p> <p contents-hash="68d904e37c604a2ee1d385fe5377d6a2625dc4a6fbb22acc5f49c29204192794" dmcf-pid="Parick2uNl" dmcf-ptype="general">국회미래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연구 수행 주체별 강점을 살린 지원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cdfc48af38e70667766455e3eaf870a92a5c4493a0fed13514157451b022bc7" dmcf-pid="QNmnkEV7Nh" dmcf-ptype="general">우선 기초연구 지원에서는 연구자가 개인 경쟁으로 연구비를 받는 대신, 대학이나 학과 단위로 연구비를 나누고 각 대학·학과가 프로젝트별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c62c5f02850751a4304dcc080b5024c95245d113d874a459137b1f8b02e23e2" dmcf-pid="xjsLEDfzcC" dmcf-ptype="general">또 출연연 운영에서는 산업 수요를 고려해 조직을 통합하고, 지역 조직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기관 단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 대신, 국가 전략 기술별 연구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92a2bcc513a0d1cdf67e5e3622f08ea40484ee5772ef793655e8c9fe778f5cf" dmcf-pid="yp91zqCEjI"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사업을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대학 R&D 지원사업으로 재편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대학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52b2ef31c66b0e061bd36709db5cd707256777c80e835ab98973968ae913cbb" dmcf-pid="WU2tqBhDcO" dmcf-ptype="general">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연구 성과의 질과 산업·사회적 활용도를 함께 높이는 구조로 정부 R&D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YuVFBblwNs"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성시경, '10년 동행' 매니저에게 배신 당했다 "금전피해 범위 확인 중" 11-03 다음 [AI픽] 엔비디아 "한국 헌정 영상 한국어 해설은 젠슨 황 목소리"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