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30만원씩 지급해야” 작성일 11-04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998명 분쟁조정 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jNausA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9f915baa8c54184135a8f086d9e98f9feaf5bc3427d5aaad85c7850304c002" dmcf-pid="3PAjN7Oc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T T타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dt/20251104120223850opmn.jpg" data-org-width="640" dmcf-mid="tfagoprN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dt/20251104120223850op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T T타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d0f55869dbd0a4bb4df45e340bb4d6549fd5b026f91c6117d58a2e8ca7192f" dmcf-pid="0QcAjzIklq" dmcf-ptype="general"><br><span>SK텔레콤이 </span><span>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키며 </span><span>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이 나왔다.</span></p> <p contents-hash="e2fc08222b5515226b649eb9304a64554598d70fffe6e63a23d8bcc5e6c62c45" dmcf-pid="pxkcAqCEh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통해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ffa6056629a37ba07ccedc882048c605972283b8f4c2da5f1237dd9bcb11ad6" dmcf-pid="UMEkcBhDC7" dmcf-ptype="general"><span>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span><span>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5f6fd3e6a4b1a5ded1c1363294eefb333899294e747aa291176269888904e740" dmcf-pid="uRDEkblwCu" dmcf-ptype="general"><span>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span><span>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침해 행위 </span><span>중지 및 원상 회복 등에 대해 심의했다.</span></p> <p contents-hash="dafafb0f343b002ea6c2010392729b9392a4876692a18cae87663b01486d9b20" dmcf-pid="7ewDEKSrvU"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7ab70e33c9cce0927ba398a32bf5c468d8611994227b2b2b7779cd1c8fe54291" dmcf-pid="zdrwD9vmWp" dmcf-ptype="general"><span>아울러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span></p> <p contents-hash="7c0802c1709bf8f4643af6ae3b1b612b6630f4e73e58efa2e198eb573aa862a1" dmcf-pid="qzRMxHaeW0"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향후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에서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p> <p contents-hash="63069d3ffb073311c928f2d7b8620a937237c98f288622d3d7ab9c6f04590262" dmcf-pid="BqeRMXNdW3" dmcf-ptype="general">임성원 기자 son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 지급해야"...3998명 대상 11-04 다음 앤팀, 韓 데뷔 앨범 초동 122만 장 달성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