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 지급해야"...3998명 대상 작성일 11-0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조정안 수락 여부, 내용 면밀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Ft1NB3S6"> <p contents-hash="d6b3f03a8597d5cb062fad71a207bbb575632f69f4c762b53449fd237c85fa48" dmcf-pid="BD3Ftjb0l8"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3998명으로 전체 손해배상금은 약 12억원에 이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306b232c091b0e543f5d7a7d0d0e0ea011352283e8383d3be8dc7eafa6ce24" dmcf-pid="bw03FAKpW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inews24/20251104120223652mnpw.jpg" data-org-width="486" dmcf-mid="7ZIOs4YC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inews24/20251104120223652mn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5df53b5a1fa7a1deae75fcf7f7d90e6bc15d06673b36340915cdda07e0f951" dmcf-pid="KZQP6WLxv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3d3f5a279d80481fe978f0210eebff55bc1579e91f7b304af24635dc4308e6bb" dmcf-pid="95xQPYoMTV"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올해 4월부터 접수된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신청 대리인과 SK텔레콤 의견을 청취한 뒤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p> <p contents-hash="b9d62dbf44d6a563e6b4957540f21d74e71c58ca6c3e75ce94788b3cbc81b7e2" dmcf-pid="21MxQGgRy2"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결과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가 휴대폰 복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겪은 혼란과 불편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39e94984bc080ac6e457df99d28482a16840650f943a859dade687dc1d1c04a" dmcf-pid="VtRMxHaeW9"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SK텔레콤에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체계 개선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f4520a564fc4b7615d14ef9eec1fdccf502c8c76af08edd0e17bed135a6a2dae" dmcf-pid="fFeRMXNdvK" dmcf-ptype="general">우지숙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f9e9aa0d882caf0d96eddc506b7b8dd81eef049086c965391401f0c835b15e" dmcf-pid="43deRZjJCb"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향후 신청인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p> <p contents-hash="a9fd018627277f80df5511074c0c463be3cfc91bf51645a91b07d76679e1365d" dmcf-pid="80Jde5AiyB"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b5d5068c78438d0edd48be80fb28c60109e3d57cbf4d22a946ebac21956e961" dmcf-pid="6piJd1cnSq"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 11-04 다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30만원씩 지급해야”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