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委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인당 30만원씩 배상해라" 작성일 11-0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분쟁조정위 , 신청인 4000명에게 각 30만원 손해배상 결정<br>유출정보 악용 불안·유심 교체과정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인정<br>15일 이내 수락 여부 확인…일방이라도 조정안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FsmfWI5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d27c1730f48d9d7aef84de7a9c7755d57d36fa2a75885a0789931c67381414" dmcf-pid="zn3Os4YC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이용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전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문자로 통지했다. 2025.05.09.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newsis/20251104120154346ippc.jpg" data-org-width="720" dmcf-mid="ufCiJtkL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newsis/20251104120154346ip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이용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전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문자로 통지했다. 2025.05.09.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5a37c3790561458a8bc6508744f91df356d2fdb6f9ea7cfcde312b0570e9ca" dmcf-pid="qL0IO8Gh54"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대규모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 약 4000여명이 낸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d6672cd98d43142f62f054f13f024e1569b5ad5f814a837ca49a4275c2669bf5" dmcf-pid="BopCI6HlGf"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총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5f5be9000d524d8e2ec1a372a33aa81bfd1c94ddf516e74da60903659e4c774" dmcf-pid="bgUhCPXSG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e4242d95fd8019482e65b8c5e40b43639798d336842a343028ff83c144a9838f" dmcf-pid="KaulhQZvH2" dmcf-ptype="general">이후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p> <p contents-hash="8226b6bfb50c9a9a6a7d16f2cb99afe3c560a886b13a5997ad14e0ed1e2b0c8c" dmcf-pid="9N7Slx5TX9"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p> <p contents-hash="980e3b32138a1041fc3acf07e33c7208c0a86e28baf669efe6a7fa219ab77536" dmcf-pid="2jzvSM1yGK"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25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6a9903aeaf508033d262109dce0ed8c945c68d6a9aeced58344b7e60de4f42d6" dmcf-pid="VAqTvRtWGb"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819c66bb361b45c67d188992f21b54549ede7a56eb3e4570fb9105adb397b495" dmcf-pid="fcByTeFY1B" dmcf-ptype="general">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97b2922aba60a86b9e186a602f76684abebe8858054ceff9fa9b3b96eea41c4" dmcf-pid="4GnBqsPK5q" dmcf-ptype="general">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a01ec2f5673cf8ed375f41b8e739dc03ab5bd446042c932054f92123d6e168" dmcf-pid="8HLbBOQ9Yz" dmcf-ptype="general">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p> <p contents-hash="0fedd0ecb256bdbc14f3d0bda243bd87a41710f4270b566b194d38ee967bfd0f" dmcf-pid="6XoKbIx217" dmcf-ptype="general">이번 결과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유사 분쟁조정 신청 및 법정소송 확산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d965f7116aaf00dad7da0cdd66fcc95c57a3d359dd8004dfa4078e67f799070" dmcf-pid="PZg9KCMV1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보위, SKT 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자발적 노력 고려안 돼 아쉽다” 11-04 다음 과기정통부, 서울 송파에 사이버보안 거점 만든다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