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유출 SKT,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SKT는 “수락 여부 검토” 작성일 11-04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998명이 SKT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br>개보위 “유심 복제 불안 및 교체 불편”<br>정신적 손해 인정해 손해배상금 결정<br>SKT “자발적 보상 노력 충분히 반영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gu9OQ9h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85f6de54052c39e839dde39ac0c4f044cf2d83ea550abf140baf593cc7b414" dmcf-pid="Xjveg3Dg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올해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매일경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k/20251104133611511pzqt.jpg" data-org-width="700" dmcf-mid="GkYnAusA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k/20251104133611511pz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올해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매일경제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082936811325debc8dd07693ece5e88ba555b5092466ba71be4572e49c7ab1" dmcf-pid="ZATda0waWb"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이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49a04bc65e84f2cf0aab3b3d1b81d17efad57bfe305e9715f81a8650363bd310" dmcf-pid="5cyJNprNC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f2223db84b2af61a2700cdb9a18515bcebed6cdadc6bb9e99aae8494b701a99" dmcf-pid="1kWijUmjhq" dmcf-ptype="general">신청인 규모는 총 3998명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집단분쟁 3건을 통해 3267명, 개인으로 731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b5e9cc950ba4287fa6a8d75ad9a89c30abad9d259f4591f4ea08758dbcc48cc" dmcf-pid="tEYnAusAS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보위 산하 심의 기구인 분쟁조정위가 신청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면 민사소송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p> <p contents-hash="b249bf7b83ce9d2d1ef4680d6e0fb5aecfeefdc5e76ff92bbe9bd0c6a210fbe0" dmcf-pid="FDGLc7OcC7" dmcf-ptype="general">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USIM)를 포함해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0364a3c15378596cb34d2af0fad9a70f8d487381f4f9db7bbc62d1e5366e2f0" dmcf-pid="3wHokzIklu" dmcf-ptype="general">또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 계획 수립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 조치 강화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p> <p contents-hash="7069b0f4377811d5d8af098666a2f7b91dae756e1b63b686f73aeaf7e4cee18b" dmcf-pid="0rXgEqCECU" dmcf-ptype="general">한편 SK텔레콤이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특성상 원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조정 신청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ad39fb41ccc2a85db1128e5adca8e8220a6397c62e80f919249c8f07831617b" dmcf-pid="pmZaDBhDSp" dmcf-ptype="general">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bf89b6acc805b9b66ae94e25b6d955c466c32356b12c7eb7b7e6a90b0621ef" dmcf-pid="USpDC4YCy0" dmcf-ptype="general">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이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이 민사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7feb115a588d9506cc09ffd5b30a4eb2d7162df1ed004b802fd11ec05c84ada5" dmcf-pid="uvUwh8Ghh3"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에 대해 SK텔레콤은 아쉬움을 표하며 수락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f2174939d75b546dd2197b2745355f4150e252711cb1c9789189b0e84aaeb63" dmcf-pid="7Turl6HlyF" dmcf-ptype="general">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벤, 강타 감성 품었다…신곡 ‘풀 꽃’으로 돌아온다 11-04 다음 함은정 우아한 웨딩화보…♥김병우 감독과 웨딩링 포착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