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묶인 한도, 이제는 풀 때”… 경륜·경정 구매상한제 현실화 논의 본격화 작성일 11-04 32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11/04/0001191551_001_20251104141214356.jpg" alt="" /></span></td></tr><tr><td>경륜 광명스피돔(왼쪽)과 하남 미사리 경정장 전경. 사진 | 체육공단</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온 경륜·경정 구매상한제의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연다.<br><br>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7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폭넓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br><br>현행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10만원이다. 지난 2006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br><br>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9.6%, 소비자물가지수는 50.1% 상승했다. 경제 규모와 소비 패턴이 급변한 상황에서 상한액만 20년째 묶여 있다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br><br>특히 업계에서는 낮은 상한선이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3조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급증했다.<br><br>이에 따라 제도의 현실화와 불법도박 억제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br><br>이번 공청회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열린다. 핵심 의제는 ▲구매상한액의 단계적 상향 ▲실명 구매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등이다.<br><br>토론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형사정책 연구자, 시민단체, 학계 등 5개 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제도의 현실화 방안을 놓고 열띤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br><br>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2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제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br><br>한편 공단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합법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mg@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서핑국가대표 송민 감독, ‘배럴X희망T 캠페인’ 통해 기후난민 아동 돕는다 11-04 다음 롯데 입단 투수 신동건, 올해 ‘대선 고교 최동원상’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