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SKT “1인 30만원 손배금 지급해야”...개인정보위 의결 작성일 11-04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일 SKT 상대 분쟁조정 신청 사건 조정안 결론 <br>지난 4월부터 SKT 상대 분쟁조정 신청자 총 3천998명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ZMa0wa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11987f727297ad67a1631c554d58bd8c65e9c213f7f3db7348d8b19e63846c" dmcf-pid="P85RNprN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kyeonggi/20251104143631674ndig.jpg" data-org-width="600" dmcf-mid="8GwGpAKp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kyeonggi/20251104143631674nd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165d2221bafb822714f2e26652556f786880524907688c8efaaf4a919a5e3e" dmcf-pid="Qx3ikzIkvO" dmcf-ptype="general"><br>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21b0c1f14fe2307f59a6922e2d423c7f0a2a650380304fdb2098c0ab13315f12" dmcf-pid="xM0nEqCEl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03619932609b8cab65b2e06ad313cb8619a200209c223d0be522e3a9aef709be" dmcf-pid="yWN5zDfzSm" dmcf-ptype="general">또한 분쟁조정위는 SKT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9725cf0ea491cfbeed7d8e9014db83f48b8e78bb248ca32a70248367b772e0f0" dmcf-pid="WYj1qw4qhr" dmcf-ptype="general">이는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p> <p contents-hash="deb82e619a4d4b6bb20321db93ef58fe9adb5f2468b7c81c7698ed7d297e9599" dmcf-pid="YGAtBr8BSw" dmcf-ptype="general">앞서 SKT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다. 법인·공공회선 등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천696만건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d9a266dbd8c4526d90c82fbe60d8340d501cd6ad8430b6a198a3e0157455c2eb" dmcf-pid="GHcFbm6blD"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31b366cf6b1a836f128b60fc9386ee04fac7e18895cbe649566c779925c4b7f" dmcf-pid="HXk3KsPKCE" dmcf-ptype="general">아울러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bad7e47ddd7bb0cbce4881154f48b2419bab536c5b0d12bc71e0a58244253e60" dmcf-pid="XZE09OQ9Sk"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당시 SKT가 유출 경로를 바로 차단한 점과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5387ee075e79839c725f0cba737b8a90c0f0d9c140039dd2d45bb1422ba6558" dmcf-pid="Z5Dp2Ix2Sc" dmcf-ptype="general">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출 사고의 성격을 고려,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084282a086964fe1c9c6532f115917842d1367a277bd22fdaf4b107f69f4c3ea" dmcf-pid="51wUVCMVyA" dmcf-ptype="general">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4c29856ebd8c536d5ba66bc79ba1ece9c9757395227169aeb8c933ee754e6d5" dmcf-pid="1trufhRflj" dmcf-ptype="general">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한 분쟁조정위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측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p> <p contents-hash="4d357a294af4d97894c012086b80ae6f8a419f37f8177c224c5ec0a0ced9ce0c" dmcf-pid="tFm74le4SN" dmcf-ptype="general">조정안을 수락해 성립되면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SKT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f179ebe0fecc665a67b2c78290f741229f0a9deb23ec0efcd36d955ddef38859" dmcf-pid="F3sz8Sd8va" dmcf-ptype="general">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p> <p contents-hash="8a06e2b9b643de6687485b6319b14c41dd7d78646f427ae3710efd125cdc8815" dmcf-pid="30Oq6vJ6Tg" dmcf-ptype="general">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코프로비엠, 3분기 연속 흑자…'ESS·인니 투자 효과' 11-04 다음 성시경 “괴롭고 힘든 시간”…10년 매니저 배신에 유튜브도 중단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