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7개 노조 "관료 통제 중단...R&D 재정비" 요구 작성일 11-04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동 성명…"전략연구사업 중단하고 임무 중심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M9zsPKN8"> <p contents-hash="c1919b481c448f1b983ba1a30f9e54eaf41a7a44ea9205bc4cc12a05c069738f" dmcf-pid="zXR2qOQ9g4"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span>과학기술 관련 노동조합 7곳이 공동으로 R&D 사업 재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span></p> <p contents-hash="38bb4b817a524e5d3af26da545659235b79736f11fae19f7be63d8142344c782" dmcf-pid="qZeVBIx2kf" dmcf-ptype="general">4일 과기노조 등이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 따르면 2026년 R&D에서 전 정부 카르텔 사업과 예산 전면 재정비할 것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료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7a23ec2d37e15755d7b16769de9b7ec82b6e251cf604741bccdb7ac57906c3c" dmcf-pid="B5dfbCMVgV" dmcf-ptype="general">성명에서 이들은 "윤석열표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증액되고 있고, ‘전략연구사업’은 기재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난 2024년도 R&D 예산 삭감 당시와 유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0a86c718029d80a1281d9bf4e7843f932cfcc6b9c83040f0f85312180555ed" dmcf-pid="b1J4KhRf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ZDNetKorea/20251104164912289fsvb.jpg" data-org-width="550" dmcf-mid="u3CcgusAa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ZDNetKorea/20251104164912289fs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27da8202ece398d9fc7904bf8eb625230a403fc9d2631d533b5e8747166611" dmcf-pid="Kti89le4a9" dmcf-ptype="general">이들은 또 "2023년 2천524억원이었던 '개인기초연구-생애기본연구(과기정통부)' 예산은 내년에 결국 ‘0원’이 됐다"며 "지역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사업은 명칭 변경과 함께 2023년 2천943억원에서 내년 1천267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86c704aefb422e554bfc1a4211275414118a8a99d64a8c22bd1c94ed2a8368b" dmcf-pid="9Fn62Sd8aK" dmcf-ptype="general"><span>지난해 출연연 예산 삭감도 언급했다. 3천237억 원을 줄인 반면,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span><span>NST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증액했다는 것이다. </span></p> <p contents-hash="d65cbd4180d4033965d61291fe5980f517c207350b814242cd286268053db741" dmcf-pid="23LPVvJ6ab" dmcf-ptype="general">또 융합연구사업의 내역사업인<span>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은 내년 2천104억 원으로 늘렸다는 주장도 폈다.</span></p> <p contents-hash="e41cb7f27ce5b15ba258065b5991b9ead066df7e333f16a022ddf37ef158b5c4" dmcf-pid="V0oQfTiPaB" dmcf-ptype="general"><span>NST의 내년 신규 인력 300명 증원과 인건비 예산 170억 원 편성에 대해서도 "이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하나 만드는 수준"이라며 정식 절차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span></p> <p contents-hash="b6ac76a54cc54a581be1f4a7ca6ede6fbbafcf1d1130267dafe78ca032272298" dmcf-pid="fpgx4ynQg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DARPA형 사업’과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도 "졸속"을 들어 과감한 중단을 요구했다. 중간평가와 진도점검을 통해 지속이 타당한 과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중단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3a3a3a6b7b1099ced60a6eb25f27ec2e5415b39074dc598e7b4eb5867f1e123" dmcf-pid="4UaM8WLxjz" dmcf-ptype="general">또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D사업으로 5천 억원이 배정된 '전략연구사업'이 '5년 이내 상품화 가능한 과제 도출'을 목표로 하는 점을 들어 <span>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업 주체는 기재부나 과기정토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span></p> <p contents-hash="a2b16329216693724126e69722228b0c895db53154306759cccac49cb387a874" dmcf-pid="8g5SO6Hlg7"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전략연구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세부사업 단위가 아닌, 내역사업 단위로 쪼개 무려 100개 과제를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배정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26dd260564ffa3e45a9ff74b94e8f85fcb3f1253b87c583edf60100e71d5c58" dmcf-pid="6a1vIPXScu" dmcf-ptype="general">이들은 "더 황당한 것은 전략연구사업이 지난 4월 중순경 단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급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이 같은 졸속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6745c8875059a0bc475354b55d577bee9a3e8bff11a1737e156b188cf054784" dmcf-pid="PNtTCQZvgU" dmcf-ptype="general">이외에 △R&D 예산심의 절차 전면 개혁과 관련 법령 개정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폐지 △국가 R&D 사업 개혁 및 예산 조정·배분 과정 민간 참여 확대제 마련 △<span>민관 협력체계 재구성 </span>△<span>청년 연구자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span><span>청년 연구자 연구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 일원화 </span>△<span>국가⸱기관</span><span>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span></p> <p contents-hash="a9d9096c62390b4ecaedc825521f577dadc8ff38a4c1f12d43dfe7d9eb94b5ae" dmcf-pid="QjFyhx5Tcp" dmcf-ptype="general"><span>한편 이 공동 성명에는 ▲</span><span>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노동조합 ▲</span><span>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노동조합 ▲</span><span>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인노동조합 ▲</span><span>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span>▲<span>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7개 노조가 참여했다.</span></p> <p contents-hash="01e17dde4b08013cb0dd50ea1bd892a07eaf9ddd06cf02d089fa988114b7f0fc" dmcf-pid="xA3WlM1yg0"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늘N' 짬뽕전골 11-04 다음 ‘지금도 거미로 보이니?’ 제임스 웹이 보여준 붉은 거미 성운의 진짜 모습은? [아하! 우주]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