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진단 공청회 작성일 11-04 52 목록 <b>동결 20년…실명구매 관련 논의도</b><br>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br> <br>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구매상한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정부 관계자,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7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br> <br> 현행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2006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2006∼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9.6%, 소비자물가지수는 50.1% 상승했음에도 구매상한액은 변동이 없어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br> <br> 특히 낮은 구매상한액이 불법도박 시장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3조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 <br>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매상한액의 단계적 상향 방안과 실명 구매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강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등 5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br> 관련자료 이전 군포시·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 2025년 군포시민 걷기대잔치 개최 11-04 다음 이기광 “진짜 이기고 싶다”···‘뛰어야 산다’ 시즌2 앞두고 심기일전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