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태양 ITER' 분담금 2조9천억대로 급증 작성일 11-05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완공 9년 연기…추가 부담 1조3천억원 확정<br>정부 "수주 1조원 달성…기술력으로 비용 상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icMOZjJ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a8a5b4af6c69fdfc531f5b01d1f66dacf6f13cfe563033f74ec78aff21ad6f" dmcf-pid="6nkRI5Ai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랑스 카다라슈 ITER 건설 현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061418905mdxu.jpg" data-org-width="1024" dmcf-mid="4LMqoOQ9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061418905md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프랑스 카다라슈 ITER 건설 현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76bedc9c0f13c538bb66b7bb1f020a8955abef3fe6c2c74dc52b3d35f3943a" dmcf-pid="PLEeC1cn1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땅 위의 태양'으로 불리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완공 지연으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총비용이 1조3천63억원 늘어난 2조9천495억원으로 확대됐다.</p> <p contents-hash="e869cb1536c365cd1b2316f530ad77f78108dd30912190807a55c81881e50c8a" dmcf-pid="QoDdhtkLZl" dmcf-ptype="general">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ITER 이사회는 완공 시점을 올해에서 2034년으로 9년 연장하며 각국의 현금 분담금 등 사업비를 50억 유로(8조2천868억원) 이상 늘리는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p> <p contents-hash="c6cda0ef3793f13b2c29697bc2421a1b64ed5af894c8fbd8900b2be22c098642" dmcf-pid="xgwJlFEo1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사업 기여분 9.09%를 담당하는 한국의 재정 소요도 1조3천63억원 늘어나게 됐다.</p> <p contents-hash="6a531faa6bb07734b52d6f1a233953dbc9df4a6e3f159ddad9dae44c574368b7" dmcf-pid="yFBX8gztYC" dmcf-ptype="general">이중 현금 부담금은 1조1천655억원, 장치 제작 등 현물 부담은 1천408억원이다.</p> <p contents-hash="c6fcf2113b6e1155c3180f1ef856e45306d795bcd3b24505daf0ca9f40845422" dmcf-pid="W3bZ6aqFX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완공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할 현금 분담금은 1조9천657억원, 장치 제작 비용은 9천83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p> <p contents-hash="a3fc001969794b6fd72c9e7bf23286cc2af6936b9c8ae4f298016acbf63349e9" dmcf-pid="YmTk5KSrGO" dmcf-ptype="general">ITER 프로젝트는 프랑스 카다라슈에 핵융합 에너지 실증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미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에 필요한 장치들을 각 회원국이 제작하거나 외주를 맡겨 조달 후 건설 현장에서 조립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186952d7d9998e5ae04d8a95c1058fa5d8cd818fa7d258c223a776a1724cd5a3" dmcf-pid="GsyE19vmGs" dmcf-ptype="general">당초 ITER는 2004년 출범 당시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술적 난제와 현장 조립 상황, 코로나19 영향 등의 이유로 2020년, 2025년, 2034년으로 계획이 점점 밀리고 있다.</p> <p contents-hash="614c69e87a60ba52d7fbc0cb1304ad3e1dd677762056a6e9fe4d41e8cfea7381" dmcf-pid="HOWDt2Tstm" dmcf-ptype="general">사업 규모가 늘면서 한국의 분담금도 7천566억원에서 1조806억원, 1조6천432억원, 2조9천495억원으로 계속해 늘고 있다.</p> <p contents-hash="6b2fb3788b6c2ac7d47cd32269c84c33b89c3fb0f7c950ff4a2f106c955dac60" dmcf-pid="XIYwFVyOtr" dmcf-ptype="general">특히 현금 분담금의 비중이 계속해 높아지고 있어 정부도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지리란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1c2c48652d21e4d7b261c901b25a78a4212e290358cf9f53935de0e63d33134" dmcf-pid="ZCGr3fWIHw"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총사업비 증가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므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일정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ce7afc8df8cc46ecc910e7e5ef4e04c4a1ee13c73e68ad11d65405dc431b455" dmcf-pid="5hHm04YCtD"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사업비 증가로 ITER 국제조약에 대해 다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2007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고 분담 비율도 변동되지 않은 만큼 재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0e178de9277e4879763d63da140d6a79ac2230c0b28ad2d8a227436f1f9719" dmcf-pid="1lXsp8Ght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한국이 이미 장치 수주를 1조원 이상 달성하며 현금 부담금 대부분을 흡수했고, ITER 건설 후반부에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기술들이 많이 착공되는 만큼 국내 수주분으로 분담금 상당수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3d179f1cfc75423eca0875557bd46d4e72daff063a6f75820e1772e9d99468a4" dmcf-pid="tSZOU6HlXk" dmcf-ptype="general">한국은 ITER 9개 핵심 부품 및 장치를 조달 중이고, 해외 현물분 장비도 수주하며 올해 기준 약 1조원 규모 수주 실적을 달성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04e839b82b558320e6deccb6d1cf18fc449b618d2b13a5b23ca901d7618f0dc" dmcf-pid="Fv5IuPXSG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업이 탄탄해 수주 등을 통해 해외에 비하면 엄청나게 흡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도 이를 통해 얼마나 더 얻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eeffb414f592690303700792cf5d20f5e2706bb4ba15d5b40a5b27d62eb3d0" dmcf-pid="3T1C7QZv1A"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p8J9jle4H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소영, 임원희와 소개팅 후 문경찬과 결혼 “가짜였냐” 탁재훈 추궁 (돌싱포맨)[어제TV] 11-05 다음 충격 폭로! "승부조작금 1억 제안받았다" UFC 베테랑, '조작 스캔들' 고백...둘가리안 패배 맞물려 논란 확산 '본사, 진상조사 착수'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