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규제 강화가 목표 아냐" 작성일 11-05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서울청사서 정례브리핑 진행…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강조<br>규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적에…"규제 만들 때는 신중 기할 것"<br>"유인책 마련해 자발적 보호 강화 추진…단, 반복적 사고엔 강력한 처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wIxVyO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d215141a4fcd395aa88c4a20c4b4c9902ad5b6ebad34294e5d7d48a79fe75c" dmcf-pid="0jEsP9vm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is/20251105170114171gyhx.jpg" data-org-width="719" dmcf-mid="FMIvJPXS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is/20251105170114171gy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593ba20483effbd49eb77c9436a0fa925802a19013adca9c83ad27ff26451c" dmcf-pid="pADOQ2TsZ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strong>"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를 늘리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br> </strong><br>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dc02e605a0b30f63e9f672d40e01205bc0f51987e48e270876dd5596803c635" dmcf-pid="UcwIxVyO1q"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5eb27a89a34e9082e1010253b897f58c53cd169f575e46dd15b8e8f2ff3f8895" dmcf-pid="ukrCMfWIXz"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기존의 제재 중심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예방 중심의 사전 대응 체제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구축을 핵심에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0418c22fad53720846638997a6bf2ef2a4da4057bf7dbddee11e7ee7c1d5ecad" dmcf-pid="7EmhR4YCt7"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같은 개인정보위 구상이 알려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송경희 위원장은 "규제가 촘촘해질 것이란 걱정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의 방향은 이와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298049ed487861977336a95918e141d39f447bbcce3332828a466eb050fa99" dmcf-pid="zDsle8GhHu"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규제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 규제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즉, 규제를 만들 때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8c5d29099964673766a152ca87b12f5b2f5aac0ea89f75fe382db091f8a1c52a" dmcf-pid="qwOSd6HlZU" dmcf-ptype="general">이어 송 위원장은 "AI 시대에 신뢰는 필수이며, 그 핵심 요소가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AI는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잘 이행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든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ec2ccb90414e199dbdcc9842c28332b6de2eed3876e1cade9eec04528a874ac" dmcf-pid="BrIvJPXSH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이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규제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b510727e7822e6d25d824428180de99669ff486713a62eaf0cf2a583a4a6f07" dmcf-pid="bmCTiQZvG0" dmcf-ptype="general">이어 "일례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 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적 방식으로 기업이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AI'라는 인증을 받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또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히 예방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b60ef45b547aac3a8a56be29aef17f2afd68875c3e50aaf1a218f9978623e3b" dmcf-pid="Kshynx5TH3"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며 "강력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a86ff9684315f5207115aa4f5c9ecca0557a1374447c76c75abb5bf72073fc8" dmcf-pid="9OlWLM1y5F"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추가적 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b8e140e5f789f1578a430c0ea59307c26840b9a1e9532aee3572240a760f05e" dmcf-pid="2ISYoRtWt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정의 한계 넘는다…국내 반도체 업계, '칩렛 전환' 가속 11-05 다음 "AI 쓰는 개인들, 정보 국외 이전 잦아…더 안전한 보안 인증 고민"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