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예방적 투자하면 강력한 인센티브" 작성일 11-05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유출에 일회성 처벌은 한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2etYoM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dbbff3d663294cd51ed50968da8b572452292270e5a937dfcc1c7e7dbd15f6" dmcf-pid="1vVdFGgR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BUSINESSWATCH/20251105171548484xlra.jpg" data-org-width="650" dmcf-mid="ZDTFko71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BUSINESSWATCH/20251105171548484xl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fec1562f7f5ad0d66d23231489b5defb7671d13530d2c195533450585b6e1a" dmcf-pid="tTfJ3Haehr"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일회성 처벌로 개인정보보호가 이뤄지는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d698a16cf2d4aaaa3b52e864c8ce715f51a179729c04157cbaf436ec623096" dmcf-pid="Fy4i0XNdTw"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모니터링, 처벌,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잘 설계돼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f6b4e8dd704fa74f0e2a740f3336ed820af6aafd40abba5ddbfc3b01b4c21bdd" dmcf-pid="3W8npZjJvD"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보호가 안 되는 AI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인식돼야 정부가 목표하는 '글로벌 AI 3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255d6fa22d3c10998f8bb5afc680f4d8481de0e0c0d59cb1fdbd9063062b9cb" dmcf-pid="0Y6LU5AiS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고 처분해서 '잘못하면 이런 정도의 처벌 받는 거야'와 같은 정적이고 일회적으로 확보되는 신뢰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상품·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신뢰를 갖게 해주는 등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b0fb4180f15a6fe27c217c0a6b42705be69725b1fcbbbe56cc4918514d610e2" dmcf-pid="pGPou1cnWk" dmcf-ptype="general">또 "이같은 신뢰를 토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어야 개인 맞춤형으로 최적의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예방적 투자를 하면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2492c4ccdf5e532104cfab2fa73a12a9c56a973d9c60ccfe03e2c03d52c1f23" dmcf-pid="U8sYLM1yhc" dmcf-ptype="general">다만 '강력한 인센티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제도개선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해커가 타깃을 잡고 공격하면 100% 막아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77177321a00f893c1e69d97663fdafde5b15476cef04dd882a5011adf14797ad" dmcf-pid="u6OGoRtWyA"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과징금과 같은 처분 수위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심각하고 반복적 사고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KT와 같은 최근 해킹 사고를 겪은 기업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수위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언급을 삼갔다.</p> <p contents-hash="66288cce73ca90e1080d34c366d96ef90b258c139444c6533dfc0238bc7a4c4b" dmcf-pid="7PIHgeFYvj"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공공부문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도 사고가 나는데, 유효한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200개 이상의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였으나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bb50bce64ded8ab30a42faf3ed54e0ee445c546004c9137168c3e4fb25050d2" dmcf-pid="zQCXad3GS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인력과 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점도 이같은 예방 체계 구축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p> <p contents-hash="d4b6a4daee1f58835b62b237022255c6fc225265d4a120199c0a50c27491a0bf" dmcf-pid="qxhZNJ0Hha"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인증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서면 심사뿐 아니라 예비·현장·사후 심사, 모의 해킹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관련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다. 연간 조사처분 건수도 300건이 넘어 3년 전 대비 56%, 사고 규모의 경우 500% 늘어났는데 조사관은 여전히 31명 그대로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짐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4d00181bd768622f8901e06605df4119de65cf627fb342cffbfea4adddb4f47" dmcf-pid="BMl5jipXTg"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contents-hash="dc6a48e8b7ce5d19f0aaa0fc48a5809cb62985df086f07c29f6ccbb8999db9df" dmcf-pid="bRS1AnUZTo"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인정보위 “3년간 유출 규모 500% 이상 늘어...선제 투자 유도할 것” 11-05 다음 경기도, 전국장애인체전 5연속 종합우승…체육 웅도 ‘독주 시대’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