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지속가능한 사전예방 체계 전환 마련” 작성일 11-05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8XGle4O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06c438b9b80e0aec8e52814bf8b270566e6d7259fcaa30c9b0696b71470f22" dmcf-pid="44KTSm6b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etimesi/20251105183840197dyxf.jpg" data-org-width="700" dmcf-mid="VQ4HYhRf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etimesi/20251105183840197dy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fac699f156523ce54419af0c970b123e28335cbed8b215ff67d03e4b706105" dmcf-pid="889yvsPKEP" dmcf-ptype="general">올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편다.</p> <p contents-hash="393221600ebda26589127cf7f92011b2727dc4580de6bec428412663e2803b87" dmcf-pid="662WTOQ9w6" dmcf-ptype="general">중대한 유출 사고가 반복적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되, 자발적 투자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한 기관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e243d594b5c39a5806c74bc8f649e2d61a3c1d8b4ac5fb53d6ec6ce86ae2938" dmcf-pid="PPVYyIx2D8"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만드는 활동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전예방 체계를 잘 갖춘 기업엔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9332f0833577d00e758ccfc51735bc67eb7c999486937d7ce154b0b4ea82dd" dmcf-pid="QQfGWCMVI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표적을 설정해 공격하는 것을 100% 막아낼 수는 없다”며 “예방 투자한 기업들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d4c8e6c71f964c23e7d63a11cee885a484982ac42ee43bc3a9f9c779d575447" dmcf-pid="xx4HYhRfwf"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은 지난 달 출범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81b4da1b57de0e0f14dcc6ba3c0294a99bd4598b9198a13109b292f5e8f90b3" dmcf-pid="yyhdR4YCIV"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다크웹 문제'와 인증 제도 실효성에 대한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6cfdd9c28227cf033d952b8b1f39e63f340296575cc21aa7d50e9ad5dd84990" dmcf-pid="WWlJe8GhI2"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딥웹을 통해 유통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탐지·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며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44295839d9026ea19ee0a63388d9360f5f770161318e01c1964cc30cfef8d0" dmcf-pid="YYSid6HlE9"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의무가 아니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며 “기존 서면심사를 넘어 현장심사와 예비심사를 추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f15033e6c1d7852ba5c61996e8d1e71fca4a76b52d44b06a93dc813919c7bb" dmcf-pid="GUtDko71DK" dmcf-ptype="general">AI 시대 중요성이 높아진 개인정보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2d58baacd0172777d55d2666ad0839baa04952095c6bff07feaf939395e57a" dmcf-pid="HuFwEgztOb"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에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해야 할 역할 늘어났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AI 제품과 서비스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AI 시대 새롭게 다뤄야 할 영역에 대해 반드시 규제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76e6ffa0fb5aa8f63ffe11feb84e768ac2cc7edee339683ec1dedd5ff0f819" dmcf-pid="X73rDaqFsB" dmcf-ptype="general">이어 “규제라고 하는 게 그만큼 비용 따르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단 커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규제를 만들 때 심사숙고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308dd54e98da71111f02a497178790cfc62e9720ba3a0254eedcb3dddb8ac96" dmcf-pid="Zz0mwNB3mq"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대명, 세월 정통으로 맞아"…조정석, 웃픈 '슬의생2' 재촬영 비하인드 (청계산) 11-05 다음 홍윤화, 27kg 감량 비법 공개 "슬슬 걸어다녀…"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