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체결한 계약 책임은 누구에게?”...디지털문서플랫폼콘퍼런스2025 작성일 11-06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vttVyO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19ae7bcd4f99d6f7af1f9184500ffbfdbce163d2d6775827d900852447b950" dmcf-pid="uSTFFfWI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가 주최한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5'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이 'AI 에이전트 관련 자동화된 계약 효력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etimesi/20251106145439972amqt.jpg" data-org-width="700" dmcf-mid="1r2eeDfz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etimesi/20251106145439972am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가 주최한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5'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이 'AI 에이전트 관련 자동화된 계약 효력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40fdbd6ed1c4e842160df0972f0754fda68be8d2a93278d43e34a2f95df0ad" dmcf-pid="7vy334YCsr" dmcf-ptype="general">일상 생활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AI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한 계약(전자계약)에 따른 귀속 책임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16d516ecdfaa1af2bf73b9983ff1c3fc71a5f7554bbc2a48063a1d67d1cdc3f" dmcf-pid="zTW008GhOw" dmcf-ptype="general">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5'에서 “AI가 업무와 생활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AI 에이전트 또는 자동화된 계약의 효력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에 '자동화' 관련 조항은 단 하나로 AX 등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bfc86363f40e7bb1e1929486eaf9625022326f2fb1f952d1c4b20f56a3a9fc" dmcf-pid="qyYpp6HlED" dmcf-ptype="general">그는 “수년 전 미국 다수 가정에서 아마존 AI 스피커 알렉사가 TV에서 나온 소리를 실제 주문으로 착각해 인형 하우스를 대량 주문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문 오류로 인식·처리돼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현실세계에서도 자동화된 거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기반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507ed08fd97f754ed1ab19816f42dd03dc9b7eb71600a0941d545756babbed" dmcf-pid="BWGUUPXSrE" dmcf-ptype="gene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해 7월 '자동화된 계약체결 모델법(MLAC)'을 통해 스마트 계약이나 기계간거래(M2M)에 따른 계약 성립·이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d963df697fca13420c5648c54b9bf9823f28bf4e22696be33a40b9fb7c38727" dmcf-pid="bYHuuQZvOk" dmcf-ptype="general">MLAC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해 AI 컴퓨터 시스템에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한다. AI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단 해당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은 시스템 운영자(서비스 제공사)에게 귀속시킨다.</p> <p contents-hash="d722d7533916f122a12081f7054132dda032d6ebacd243c3ce33f30ea2072ba9" dmcf-pid="Kpu44gztEc" dmcf-ptype="general">임 연구위원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이며,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AI에 의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를 두고 여러 학설이 있었다”며 “MLAC은 의사표시 책임을 시스템 운영자에 맡기는 식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238c8af32db52f443afc2d32532f9960236e7b29c03641425640b82ec4104d" dmcf-pid="9U788aqF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가 주최한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5'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청중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etimesi/20251106145441302nssk.jpg" data-org-width="700" dmcf-mid="pMchhFEo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etimesi/20251106145441302ns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가 주최한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5'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청중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bf2ef02a19ebec6ec7733a0cf03c770c0ceb2ae1735265e5c0aaf3bd5b9d85" dmcf-pid="2uz66NB3mj" dmcf-ptype="general">현재 월마트·쿠팡·쉬인·에쓰오일 등이 구매 계약 등에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월마트는 AI 기반 챗봇을 도입해 공급업체와 계약 조건 협상을 자동화했다. 그 결과 공급업체 68%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급업체 상당수(75%)가 사람보다 AI와 협상이 낫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a72a11577c4ee4f08c8e30107aa2ee1c4a8ae8737e6a74586d7c4c85ea32015e" dmcf-pid="V7qPPjb0DN" dmcf-ptype="general">임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을 제정했듯이 AI 기반 마련을 위해 MLAC 도입이 필수”라며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ee6eb7b1ae95b9ec80166ca14c648ea207a1c5c200162c8e344e9a41f41aab" dmcf-pid="fzBQQAKpIa"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스웨이브, KCC모멘티브 해외 MES 공급 11-06 다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편 나온다.."2029년 공개 목표"[★할리우드]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