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예타 면제 1년 3개월만에 사업비 확정 작성일 11-06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FjkynQM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c0790c5b74c39138ef77c754c7d5a310d30835a08ee26d53060356204351cb" dmcf-pid="Q43AEWLx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이 해외에서 과학자들을 유치해 과학 위상을 높였지만 유치 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dongascience/20251106160151107nyrb.jpg" data-org-width="680" dmcf-mid="6P6yGqCE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dongascience/20251106160151107ny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이 해외에서 과학자들을 유치해 과학 위상을 높였지만 유치 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317aeeba049489c6ff692daf48e1a2f06596e6830ab2e525d1cde3cb6b234b" dmcf-pid="x80cDYoMnQ" dmcf-ptype="general">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된 지 1년 3개월 만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11년간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도 최종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641999d104ec20bccdb484fc3acd4f24296432ef1378743eea389f94557b3484" dmcf-pid="ycxGZKSrnP" dmcf-ptype="general">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로 '2025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5d6001e32f0f9179f831b912ca626651ae38294b42ae4b4220be1bd2f90dc2ad" dmcf-pid="WkMH59vmn6"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 재편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p> <p contents-hash="2e4772e5f2f197d45d5cc05503c9dd51b1c70eafd68779bcd4d2564dfd1039c6" dmcf-pid="YERX12Tsn8" dmcf-ptype="general">총괄위원회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은 11년간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즉시 과제 공모를 통해 10대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1b374b20f335b6a7f544d991f40f3013c80a6bc8d9c4211b8067232cab08e2b" dmcf-pid="GDeZtVyOd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6개의 사업을 예타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초까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 신설 등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ebda6d8e7a55ca21bf9c140684773de54c8e8d48fce86bcb8da775c0caa59dec" dmcf-pid="Hwd5FfWIif" dmcf-ptype="general">당시 밝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은 4개월이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가 지난해 예타 면제된 6개 사업 중 마지막으로 사업비 규모를 확정한 사업으로 예타 면제된 지 약 1년 3개월만에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p> <p contents-hash="bd2197188520a9a48c6709caa6113152dcf59767f29d50f3da1445f666c63769" dmcf-pid="XrJ134YCn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4개월~8개월이 소요된다"며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커 관련 부처와 예산 규모에 대해 조정할 쟁점이 많아 적정성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6d2b88ac84ca87fc15d2d0d3e2e045cc02d5cbb1d14c0d9653a85e200ce23d0" dmcf-pid="Zmit08GhL2" dmcf-ptype="general">이날 총괄위원회는 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도 최종 확정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됐다. </p> <p contents-hash="4b5136d75fe23ce0b6344a871cb384ab8db9b31b5624abb479eaa95a5713a00b" dmcf-pid="5snFp6HlJ9" dmcf-ptype="general">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간 2020~2025년 진행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 표준 제정에 기여해왔다. 자율운항선박 단계는 △레벨1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 △레벨2 선원 승선, 원격제어 △레벨3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 △레벨4 완전무인 자율운항으로 구분된다. </p> <p contents-hash="366bd42fd082714450fa3a6c4ee23cdac55829c8806a45d8578d402801c0b1ee" dmcf-pid="1OL3UPXSRK" dmcf-ptype="general">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레벨4 기술개발을 추진해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통해 해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bc26d23fb947af4dd321fa37a5f38d4cd2f88ec91d03f03110ece9b43c313f7" dmcf-pid="tIo0uQZvMb" dmcf-ptype="general">자율운항선박 레벨4 기술은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실증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26년부터 착수한다. </p> <p contents-hash="f36f38c2d3152fcebc578d296fba6e91572b5310441e0ba75d287b2f42f30734" dmcf-pid="FCgp7x5TLB"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국가적 중요도 높은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52e0262636bdd06d1e1a9984cd3d03ed0abd1e4b7553ff07ed4a014100da03" dmcf-pid="3haUzM1yeq"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국 OTT 텐센트, ‘양적 성장’에서 ‘효율 중심 글로벌 전략’ 전환 11-06 다음 아마존 ‘스마트 홈 랩’ 가보니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