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때문에 사용자 사기 피해 증가할 것” 작성일 11-07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VCplHaeA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45226075236e5339757373b70ffc5de5faebf99a8641cf0c4e42b1cfbe2484" dmcf-pid="PfhUSXNd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chosunbiz/20251107093644744vqjp.jpg" data-org-width="3000" dmcf-mid="8HdOiAKp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chosunbiz/20251107093644744vq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고./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aded3530dc79ecff8d6c3896b0f5923bac9a2a8b618ff2994343cc92a6a65f" dmcf-pid="QUcGECMVaa" dmcf-ptype="general">애플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 경쟁 법률이 이용자를 사기 피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709060111814690b9b2666dfaf60058735d0bab271dc70033eba66da7e70b7a" dmcf-pid="xukHDhRfcg" dmcf-ptype="general">애플은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서한을 보내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집행하며 오히려 애플의 사용자 보호 역량을 약화해 온 상황과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e51f4cc38d8da610d5b8629ee7cb94d46c22ba06b61f0973fded7cdecbb92d5" dmcf-pid="yc7dq4YCco" dmcf-ptype="general">애플은 서한에서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앱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이 외부 사이트나 다른 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8757e1c8a33f7ef28a9251d010881d4df96d5706da113ffb02bb3014c2e0481" dmcf-pid="WkzJB8GhAL" dmcf-ptype="general">애플은 “iOS는 지난 17년의 운영 역사 동안 소비자를 겨냥한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대 운영체제 가운데 전례 없는 보안 성과”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86ef2f905965bf2e2007ba4210f06b1def61b96dc726cc7d5f120eb84a3d3bb" dmcf-pid="YEqib6HlAn" dmcf-ptype="general">이어 “하지만 집행위는 이러한 검증된 보안 접근 방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애플에 강요하고 있으며, 동시에 iOS 사용자들을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보호장치가 제거된다면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직면할 위험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b131513db81c2226faa3681aae3b58d422b503f359c61d6639b7e892e0dfd72" dmcf-pid="GDBnKPXSoi" dmcf-ptype="general">애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아동 사용자가 애플 플랫폼에서 겪게 될 위험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번 조사가 사실상 집행위의 잘못된 DMA 집행이 초래한 근본적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다소 냉소적인 시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e7f12c090d6691f050903d1f1403ee2f9940423842d767d2360c663ce7d5aa6" dmcf-pid="HwbL9QZvAJ" dmcf-ptype="general">이번 서한은 EU 집행위가 지난달 애플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자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했는지 문의한 데 대한 답장 형식으로 발송된 것이다.</p> <p contents-hash="5921ee48c6ad437a2350e77c3d3381a0e769ddccadefd3a4ad33cb6820325629" dmcf-pid="XrKo2x5TAd" dmcf-ptype="general">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p> <p contents-hash="e91c7355f507bdf92fc6837ef5cb39db2628a05ac15199e5cdd3c2a504636202" dmcf-pid="Zm9gVM1yce" dmcf-ptype="general">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회사는 애플을 비롯한 7개 사로, 이들이 지정된 부문에서 DM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086a3d46f5633c2d61afa29d22aa14d38e85bbb29fc126ef10bea83b37f442a9" dmcf-pid="5s2afRtWAR"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미 지난 4월 DMA를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의 결론에 따라 5억 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096492979842920ad9285b85ddebee354b4a89b6f285e1213eaa48fd6cc35977" dmcf-pid="1OVN4eFYAM" dmcf-ptype="general">이후 애플은 이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앱 결제 시 외부 결제 옵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수수료도 최대 30%에서 최대 15%로 낮추는 등 앱스토어 규정을 고쳤다.</p> <p contents-hash="e8cf2c233d7e90c43456818a0789204842fed59cd446623b74313c37e9268535" dmcf-pid="tIfj8d3Gjx" dmcf-ptype="general">그러나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회사 중 바이트댄스(중국)와 부킹닷컴(네덜란드)을 제외한 5개 사(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DMV는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FC4A6J0Ho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주에서도 ‘노릇노릇 바삭하게’… 중국, 세계 첫 우주용 오븐 개발 11-07 다음 [TF초점] '당신이 죽였다'…넷플릭스의 여성 연대, 이번에도 통할까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