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인재 붙잡는다···2030년까지 1.2조원 투입 작성일 11-07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추진<br>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상향 2030년까지 10% 늘려<br>비자제도 개선, 패스트트랙 대상 일반대학까지 확대<br>해외인재 유치 위해 1.2조 투입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7PVFEors"> <p contents-hash="3eb1a49dab57c2a641962192f3c5aab49c101a7cb904a4f1784417a871468f4a" dmcf-pid="0ozQf3Dgs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정부가 해외 연구자 유치 확대와 연구 현장 행정 부담 완화를 골자로 롷잘골한 연구개발(R&D) 생태계 개편에 나선다.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2030년까지 10% 늘리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정행제도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이공계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900c5f48dad0d48ecb88d072b1fbb9976a88eeeb498d09edc95d730678b5fe" dmcf-pid="pgqx40wa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daily/20251107143553716iilj.jpg" data-org-width="340" dmcf-mid="F2jhmnUZ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daily/20251107143553716iil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0224339adba9f092ecf029f8fb5f57975605a2c18065d7788657ef81f9400af" dmcf-pid="UaBM8prNrw"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구직비자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을 과기원에서 일반대학까지 확대한다. </div> <p contents-hash="87168704f5a6a2cd0f4bb5d5a98f75443c218467b3fdb5310aa22f7fb2b570cc" dmcf-pid="uNbR6UmjOD" dmcf-ptype="general">이날 브리핑을 맡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핵심 인재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전략은 200회 이상 연구현장 소통과 민관 협의를 통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321da6fcfece347e58058b10975a19312ce58bfe664e7b7197ada5131d47455" dmcf-pid="7e3VBXNdOE" dmcf-ptype="general">해외로 나간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기존 사업 개편과 신규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해외 한인 및 외국 연구자 유치 패키지를 통합 운영한다”며 “2030년까지 총 1조2000억 원 안팎으로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5d22f956bb18237982b6d1735248df84da6593b9a26e64a68c8616c01d28e21" dmcf-pid="zd0fbZjJmk" dmcf-ptype="general">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2025년 1.3%에서 2030년 10%, 연구생활 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대학은 2026년까지 55개교로 확대된다. 출연연과 대학에서 신진 연구자와 전임교원 채용 규모도 늘린다.</p> <p contents-hash="f932a2d06c6c29411f663fc827a79c33f9e346314900059d193a320ce9796d9f" dmcf-pid="qJp4K5AiIc" dmcf-ptype="general">과학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도 고려중이다. 박 본부장은 “해외에서 연구 활동 중 병역 의무가 남아 있는 우수 연구자들이 국내 연구기관·AI 연구센터·출연연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79102015007acaf4c422ee760b01b4f0ae6333db74177ca6bd9053975f81d81" dmcf-pid="BiU891cnrA" dmcf-ptype="general"><strong>연구 효율 극대화 위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앤다</strong></p> <p contents-hash="18b52185a3036e2d7031b56918e1c2266d907798f94fb891c2e3a449a27e2f34" dmcf-pid="bnu62tkLIj"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구비 집행 규제를 연구자 자율·책임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처별 요구 서류는 필수 항목 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연구행정·장비 관리는 기관이 일괄 지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 수주 경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PBS(Project Based System)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p> <p contents-hash="4a4fb52b8b59444a1b3dbd0eaa9c1cae9281dbf2310f69b573bfa51525888ee7" dmcf-pid="KL7PVFEoDN" dmcf-ptype="general">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직접비의 일정 비율은 사전 승인 없이 연구자가 자율 집행하도록 하고, 간접비는 금지 항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2b537ccf8f93dbe9e31bbcbd606ae91c769c1c8235bbdfe5b6fe8105ef841d1" dmcf-pid="9ozQf3Dgma" dmcf-ptype="general">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아울러, 평가가 책임에 기반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와 더불어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가수당을 현실화한다.</p> <p contents-hash="a016cb0373369567ebbf19df0d434712995cd84d0d3b9b29e8e0d7628f918f36" dmcf-pid="2gqx40waDg" dmcf-ptype="general"><strong>R&D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유지</strong></p> <p contents-hash="b76c2d0fad24d85c018d5becc974e7690cc0cfc6031757d5a600d6f8c06eedc9" dmcf-pid="V2yp1CMVDo" dmcf-ptype="general">AI·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과제를 전주기 운영하는 ’도전형 R&D 전용 트랙(NEXT 프로젝트)‘이 가동된다. 연구 성과 평가는 정량 중심에서 혁신성 중심 정성평가로 바꾸고, 실패 연구도 성과로 인정한다.</p> <p contents-hash="dec31bb996b589976aab4b01c31f6576c9c9e3e3261d3c622771944e1167060b" dmcf-pid="fVWUthRfDL" dmcf-ptype="general">정부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확대하고, 연간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해 성과 확산 체계를 마련한다. 또 지방정부가 R&D를 직접 기획·집행하는 ‘지역 자율 R&D’ 체계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ae359e2b73285f40016fa90baccd5b5b2cb7f018bfeeb7b3915df6c88f4e3f41" dmcf-pid="4fYuFle4Dn"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여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ba4a90f2bc8c42a0b8838c526b1c834c543b5ce8f200534ec1259e402c41fb" dmcf-pid="84G73Sd8ri"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2W, 사우디에 안보AI 플랫폼 공급... 한국형AI 사우디행 잇따라 11-07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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