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정부 총지출 5% 수준 확대…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작성일 11-07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R&D 혁신방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XhmnUZ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949aa457a7115b226d4e571e95590b94725bea06a00fdf19c4c7ab105b5e40" dmcf-pid="1y7ZWDfz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moneytoday/20251107143547328eklo.jpg" data-org-width="520" dmcf-mid="ZSUHTk2u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moneytoday/20251107143547328ek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0ef7e76277c7c75846abf514b0ec88a170498c219ba4e3d798fde6ad9c6495" dmcf-pid="tWz5Yw4qYe" dmcf-ptype="general"><br>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과학자를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는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하고 젊은 연구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채용 인원을 늘린다. </p> <p contents-hash="243dc10a33702d3327325e2ef6b65456597ebfab9a257bf79d4df20f04b43bbb" dmcf-pid="FYq1Gr8BX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R&D(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7974cafb61d991532cca196333957109b6fef78117cb7005ab272ef257f149f6" dmcf-pid="3GBtHm6bGM" dmcf-ptype="general">먼저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예우하는 국가과학자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매년 2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공학자를 선발해 연구에 필요한 제반 활동에 활용할 '연구활동지원금'을 연 1억원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 R&D 기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3f647c8d1916a3adf1f4a831d8f8d04845ea6e18891d84a1a7788ff090c6a78b" dmcf-pid="0HbFXsPKtx" dmcf-ptype="general">다만 국가과학자 선발 조건과 혜택은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밝힐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13ce2bf82509d5c5729861cabd83c7d2a8d6fdd42300864e06a0c9659274c8b" dmcf-pid="pXK3ZOQ9GQ" dmcf-ptype="general">아울러 AI(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국가 핵심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구직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 및 귀화 패스트트랙을 기존 4대 과학기술원 중심에서 일반대학교에까지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2bbff53f5f9b0e50b158185995d19371e093d43c8730a85a0d3048af95bcd8ce" dmcf-pid="UZ905Ix2XP" dmcf-ptype="general">이공계 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기준 1.3%에서 2030까지 10%로 늘린다. 이공계 전일제 석·박사생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은 올해 35개교에서 2026년 55개로 늘린다. </p> <p contents-hash="a8a26bf1cf49d361c655a958256c0dc8095599ccc35eb773c239a3bc9cbd3653" dmcf-pid="u52p1CMVZ6" dmcf-ptype="general">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인원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한다. 2024년 출연연이 한 해 동안 채용한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550여명이었다. 더불어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고 대학이 연구전담인력(스태프 사이언티스트·행정지원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제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717498eb38307b99d4fd2857446c7da4ae5cd8f923adbae952426f1da101015e" dmcf-pid="71VUthRf58"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연구자의 행정 부담은 완화한다. 회의비 등 직접비의 10%는 연구자가 자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식을 최소화한다. 간접비는 '안 되는 것 빼고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p> <p contents-hash="92408887b6f1d016ff07f662fb470c70f5ee5b35a79f27d8a1a3b84bdf2dfa4e" dmcf-pid="ztfuFle4X4" dmcf-ptype="general">평가시스템의 경우 R&D 사업에 적용하던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 과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을 6000명까지 확보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위원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3bc079f3264ebad76c5393e887f5801856f457213cb9dcf8a1d6bae0f92f4b8f" dmcf-pid="qF473Sd8tf" dmcf-ptype="general">또 예측 가능한 R&D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 과정에 AI 등을 도입해 예산 배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d21b0797ca1246758c795d12b620c431b0deaae3aa42d22e89631b6cce09cbed" dmcf-pid="B38z0vJ6HV"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64d00db9c307b0adc8dabb3de1840e5c2acba36bf61c703efa21152c003dc970" dmcf-pid="brXhmnUZH2"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울대병원·네이버, 생물학적 나이·건강위험 예측 AI모델 개발 11-07 다음 前 캡콤 전무 오카모토 요시키 "초기 시장 개척부터 강적 상대할 필요 없다"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