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자' 신설…이공계 인재 육성 전면 개편(종합) 작성일 11-07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수 연구자 20명 선정·1억 지원…생애주기 지원 강화<br>AI·첨단분야 중심 R&D 제도 혁신…행정부담 확 줄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sDxzIktG"> <p contents-hash="a319a858aa0092b3301bb7d6f8b6d58e3b89d64cb95264b8dc62fd1714951a32" dmcf-pid="pJOwMqCEZY" dmcf-ptype="general">우수 연구자 20명 선정·1억 지원…생애주기 지원 강화</p> <p contents-hash="e3fb34e6014a500bf757c5b5d0e495c23c11a7d648f5b53caf1ad68fd927e3e0" dmcf-pid="UiIrRBhDXW" dmcf-ptype="general">AI·첨단분야 중심 R&D 제도 혁신…행정부담 확 줄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f618cfd2e79cabd51ed2f716a5319af12046dc1af1b879fb2431493d184084" dmcf-pid="unCmeblw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135dxsv.jpg" data-org-width="1024" dmcf-mid="1ZM6Fle4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135dx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7ae312070045304d813b710c6a547b93634f7f49785d69281a95b4e6e47a9e" dmcf-pid="7bne7YoMG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8139ee1b12d9ecc53de0e7144f229b4fba2738b11764834f44a58862acedd94" dmcf-pid="zKLdzGgRYv" dmcf-ptype="general">간접비 규제 폐지 등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30a38931277b8acd67c81bf4a1276cf56161fdf64bda0c80466b072c6d9ea3c" dmcf-pid="q9oJqHaeX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50eba6834a328fb305144cccf7e6f2281684b33ab7efb54a8b067c84792d350d" dmcf-pid="B2giBXNdXl"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a478a68199a789138006380d113d69c6cc335b49199cd0bc55e5d1a8119b59" dmcf-pid="bVanbZjJ1h" dmcf-ptype="general"><strong> 이공계 인재 유치·육성 위한 '국가과학자' 도입</strong></p> <p contents-hash="9ca6c3d86ae7a071ced6422899c79bf04a885ae35b99763d6626c8f6cb437c7d" dmcf-pid="KfNLK5AiZC" dmcf-ptype="general">우수 인재가 성과를 내고,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에도 주력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9d7fe852e6751f02f81f9c4c1bba9447526f3f5ca48152d60684cc89800417b" dmcf-pid="94jo91cnXI" dmcf-ptype="general">방안에 따르면 우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국민 존경을 받는 '과학자 모델'을 확립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b9a71c8242ff1fe2a2f0db885df8b21a6a03244d2df7e18587581cec48d5ee6" dmcf-pid="28Ag2tkLYO" dmcf-ptype="general">이들에 매해 1억원 규모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c8731dfb6beb7bb310d443d42d03b2eb8c276b5bca7740628f23dad027d14e" dmcf-pid="V6caVFEo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과학자 성장 트랙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322mkdg.jpg" data-org-width="500" dmcf-mid="tb6VZOQ9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322mk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과학자 성장 트랙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e86c2d75fa61bf6240ce8ce4a4cbdea9dbb5d79845eb8ce617b88b4b1d3178" dmcf-pid="fUM6Fle4Xm" dmcf-ptype="general">또 초중등 수학 및 과학 교육 저변을 넓히고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 및 펠로십을 확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09658ee39dad578cbad938a57078f8347b90a02b5608db6a3d41334ad1bc9f4" dmcf-pid="4uRP3Sd81r"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 육성을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944aefc77e1c7c59729baa6e9894baeb43691f604e17e2810420c890c1c82ff" dmcf-pid="87eQ0vJ6Yw" dmcf-ptype="general">지역의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기술원이나 대학 부설로 전환해 학위 패스트트랙을 거쳐 인재를 조기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2bcf2d06d5adcbc7e1c8598cc61a8f69d3d6642679a9b1197bd0a4d5e936cca" dmcf-pid="6zdxpTiPHD" dmcf-ptype="general">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천명을 유치해 지원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016e1865a271e65429a960556817354798fa185d9967749550f08f0eecf963c" dmcf-pid="PqJMUynQtE" dmcf-ptype="general">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를 전체 R&D와 AI 분야로 확대하고 구직비자 기간을 늘리며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에서 일반 대학으로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ee753cdfe15c09ac60e35fb1ae2434bf1e273b2d9c9cb9caf43fe979b37f2ecf" dmcf-pid="QBiRuWLxGk" dmcf-ptype="general">이렇게 모은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a6bd7bcd212e242b48337c86acee0eaf65d5e554fcc431ecccad8e8a41f02f8" dmcf-pid="xbne7YoM1c" dmcf-ptype="general"><strong> 연구자 생애주기 지원 확대…AI·첨단 분야 집중 육성</strong></p> <p contents-hash="fb68f01a4e2be32e287fb487c6a1499d58741bc787f5a384ed320203da3b4050" dmcf-pid="yr5GkRtWXA" dmcf-ptype="general">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리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2575de1e049b36390efbdcdfc00daa33006b2bb9a8e98a5341b9b85838daac8" dmcf-pid="Wm1HEeFYZj" dmcf-ptype="general">AI 분야 등 국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는 전문연구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bcee432172658e6a7ccee8288bc9bcf2ffea9687e4d5d8ecbefb0235d0c6663" dmcf-pid="Yt82XsPKXN" dmcf-ptype="general">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한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7c9562370ae66dd7d4c494a6995dbc2952dc31282c7fcc31cf432be68c4213" dmcf-pid="GF6VZOQ9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인 간담회, 발언권 요청하는 참석자들 (대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483jamc.jpg" data-org-width="1200" dmcf-mid="F4Ag2tkL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483ja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인 간담회, 발언권 요청하는 참석자들 (대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ab6f8a80ed9ebe408b1217e773cc968edce8a12ecea887d89f657f590b822d" dmcf-pid="H3Pf5Ix2Gg" dmcf-ptype="general">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0c14fdba21fe7d949a2fbfdf6fad50ce583ffa6bd019bf486acf8a18ff1cb61" dmcf-pid="X0Q41CMVYo" dmcf-ptype="general">기초연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와 함께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b954d8fa4535efe0858a02eb8ff4cb3e40449a3e77a8808215ce727ae574f8b" dmcf-pid="Zpx8thRfGL" dmcf-ptype="general">또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고,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1c2bfbf81771714157d0392fa4d168acc185afbf75586a9c46278ffe0e41763" dmcf-pid="5UM6Fle45n" dmcf-ptype="general"><strong> R&D 행정·평가 전면 혁신…성과 중심 생태계 구축</strong></p> <p contents-hash="8a8aa8cfe0f3ff9ecfc5827b451bf13e3cca0a9ee6e62f86fce549f95b045785" dmcf-pid="1uRP3Sd8Xi"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p> <p contents-hash="cdeccd4172ea7287254b8fbc2e8ba0223e6de9dc9b7b2fc62e23b5355b6d76f2" dmcf-pid="t7eQ0vJ6HJ" dmcf-ptype="general">연구비 중 직접비 10%를 자율 사용하고, 비목을 정해 운영하던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8ba21c33069f29df62df0303b9462bd71b0d133a8b012207017181c1669ac851" dmcf-pid="FzdxpTiPtd" dmcf-ptype="general">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행정서식을 최소화하고 그 외 자료 요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4762fe56eaa6a7b7edae0fe0910847e6875afb1fb942d97caca8dd6d495fa2e" dmcf-pid="33Pf5Ix2Ge" dmcf-ptype="general">과제 1건당 증빙이 연간 260여 건에 달하고 관제 관리 행정 서류만 460여 종에 달하는 등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부정사용시 10배 제재를 가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cb5646e7fd802d418f167b582e490627cd3928b7dcb27e8f2741670b19d1be51" dmcf-pid="00Q41CMVXR" dmcf-ptype="general">개별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인력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1d766859cdf8baf5176e6d1eb8e39289e7e2b05e6ed3980ee7d025e0767aa9a" dmcf-pid="ppx8thRfXM" dmcf-ptype="general">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평가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242e5517f9002dedff31ac54de865d734d25c507530fbfe2901bd2baab08950" dmcf-pid="UUM6Fle4Gx" dmcf-ptype="general">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깬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와 민간 전문가의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92eefe58913f155b6d5da495771932c70f0fe13d64a572f511c3f4d42f6144e" dmcf-pid="uuRP3Sd81Q" dmcf-ptype="general">또 민간 R&D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분담 비율도 중소기업은 25%에서 20%로, 대기업은 50%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782544cb182abaacfc1074f3e23ac0c8a170099bbbda4b1e5f85eb374a6edbe" dmcf-pid="77eQ0vJ6HP" dmcf-ptype="general">R&D 평가시스템은 목표 달성 기준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6천명 규모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평가수당 현실화에도 나서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c9a1e2ed28089dbfc190645175776627a660440bd315ade4fe5d6b731238d3" dmcf-pid="zzdxpTiP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정우 AI수석,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7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674fyze.jpg" data-org-width="1200" dmcf-mid="31sDxzIk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60301674fy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정우 AI수석,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7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3f3649044189e1d264c54f8e6cbb3437e38204a76a5b3718ca6da4a9104c15" dmcf-pid="qqJMUynQ18" dmcf-ptype="general">평가를 우수부터 극히 불량까지 구분하는 대신 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해 평가하고 평가방식도 합숙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cc74158e86e4c25a5d1232d8131b8c9ef6af464094dd599db9b233c4c4040b8" dmcf-pid="BQEj40wa14" dmcf-ptype="general">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3016362db57806a8b786751214e3eb2481c917f1cc9bf40c54c7b78694abdda" dmcf-pid="bxDA8prNXf" dmcf-ptype="general">R&D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p> <p contents-hash="82fe8ffa9ceff4018ac37aaf465fca8f00a1c9d694021c35b660cbc6a4ade8a4" dmcf-pid="KMwc6Umj5V" dmcf-ptype="general">연구 착수에만 4년 이상 걸리던 대형사업도 2년 내로 단축하고 R&D 투자 관리에는 AI시스템을 도입해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2592b391d09f22024f660853e2614f03b6f84b9a504bd2895391a4bcb4cd564" dmcf-pid="9RrkPusAt2" dmcf-ptype="general">매년 6~7만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지만 1% 수준만 관리되는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4339de4f829ec8243f271cb1d71fc3153c40b9d7d8197e12024334207e242b0" dmcf-pid="2emEQ7Oc19"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지방정부가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별도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99261da705509ee87a1e42f075131b00222348d9845223fd60b5bcd4d1ba528" dmcf-pid="VdsDxzIk5K"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9d0e3b8deb92c8cf1de2fc0346f25fdf75e1d3580579b91594cba44932be09" dmcf-pid="fJOwMqCEXb"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e2ace89585b673f6d906ad46ebbb56979e83e5d6c2b050d07bebccb7647a334a" dmcf-pid="8nCmeblwt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Q까지는 돈 잘 번 KT... 해킹 여파로 4Q 불확실성 ↑ 11-07 다음 LCK 통합시즌 방식 개편, 플레이어 유혹 ‘성공’…역대 최고 지표 기록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