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작성일 11-07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P9Fle4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3a357f4b46c4aaa0f176a3b3b5d4b3f4c2bb23341841ee5c042a3fd2281956" dmcf-pid="3KQ23Sd8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원영. 사진ㅣ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startoday/20251107163303610knby.jpg" data-org-width="700" dmcf-mid="tscL8prN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startoday/20251107163303610kn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원영. 사진ㅣ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f3851bca2e0caa00c093fef4340a8171e7abae957c1bb36583eccf06723202" dmcf-pid="09xV0vJ6Hk" dmcf-ptype="general">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div> <p contents-hash="14b2ca68d296d0406020c38deba40d5f529cc9e6e2a68d86d70a2d0568670126" dmcf-pid="p2MfpTiPHc"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제4상임조정위원은 전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p> <p contents-hash="7969bc851a700f36d8e3d5aa3b18424beed84a25de838eb805c7772d90c92229" dmcf-pid="UVR4UynQYA" dmcf-ptype="general">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fbeacf6b51378d4a4bf6a57b49ca085089bfa0a78cedb4a95459635814c2302d" dmcf-pid="uG0XIgzttj"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두고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되면서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됐다.</p> <p contents-hash="2ae826e419a87c4107b1382dc93a5378fb821e894791ce785d8aa69b14d841b3" dmcf-pid="7HpZCaqFXN" dmcf-ptype="general">스타쉽은 A씨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사이버 렉카 피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당시 스타쉽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34b01b6f7ccebb5b6366a27d5b4a3d503a0f5637867b835395e5b7bc7c932d36" dmcf-pid="zXU5hNB35a"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가 스타쉽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며 “A씨의 영상으로 인해 스타쉽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af198f6a60b42d0b92ee74f989dd9b2df542fcb00b6bdbfeedf556f01fd4cc8" dmcf-pid="qZu1ljb0Zg" dmcf-ptype="general">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p> <p contents-hash="a07dcf022875027d20a7aed42c4ceb6c161b4e4ce4f03f66950ccd1bc06a3ad6" dmcf-pid="B57tSAKpto" dmcf-ptype="general">한편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역시 A씨가 원심 판결인 1억 원 배상에 대한 불복, 항소심을 통해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p> <p contents-hash="da73793abdaf1f243e817d870e1a6ba13ff2155fa301f2f07cd23ee037366194" dmcf-pid="b1zFvc9U5L"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11-07 다음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 모홍진 감독 "가족은 마음의 언어"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