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작성일 11-07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5Fvc9UD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9f7ad4c8fec0cb3ed6fd525efde6a920b6c7e178edd222e97f7cbeaa8c6c38" dmcf-pid="Uy13Tk2u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timesi/20251107163256428tgxg.jpg" data-org-width="700" dmcf-mid="096xBXNd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timesi/20251107163256428tgx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34ac91ae3a805a4ad7f356e9ab18d7598949afcd20928b1a1f66d6413cddaf8" dmcf-pid="uWt0yEV7mJ"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98e4efbe31c4ea6290746e364976ee4e3f00e850e4b773d676c41be3b30257b9" dmcf-pid="7YFpWDfzmd"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 발표될 '단순화 패키지'를 통해 AI 규제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조항 일부를 완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f040b1a76e706bb0101e33e8bca3fc3e565220415b1acbe3ffe61a72c6b729c" dmcf-pid="zG3UYw4qre" dmcf-ptype="general">EU의 AI법은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담겼다.</p> <p contents-hash="43990c961505effaf7c86d89f29bcc6a8b4e438805531abd42adef5ae74539d5" dmcf-pid="qH0uGr8BrR" dmcf-ptype="general">AI법에 따르면 규제는 AI 기술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이뤄진다. 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중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관련 규제는 내년 8월 본격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4f24bb494ccd364c581189fe840ec533cf20690ffa13ba600348d3c4be88a59" dmcf-pid="BXp7Hm6bIM" dmcf-ptype="general">EU가 논의 중인 AI 규제 완화안에는 고위험 AI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안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85a64bda5b22286805ec839d3df3dbb9edc1f85f6b5f649cdd51ad0cf68d74e" dmcf-pid="bZUzXsPKsx" dmcf-ptype="general">다만 이 안은 여전히 집행위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19일 발표 전까지 바뀔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p> <p contents-hash="8f768f8f7a7e23e702a73add45c22b797b3508dcd0c0992f5c6e3a36a498a160" dmcf-pid="K5uqZOQ9rQ" dmcf-ptype="general">법 시행 전 이미 AI 시스템을 출시한 사업자에 1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고 법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9b52c304298b82920d297232e356fe56c586648d9641dd15e6d5d74fac332c3" dmcf-pid="9gDmo4YCmP" dmcf-ptype="general">AI 투명성 규정 위반 벌금을 2027년 8월까지 연기하는 안도 테이블에 올랐다.</p> <p contents-hash="b6ed9782b277f41510297d05ee358098056b428aa7af6649e924dda61e41c683" dmcf-pid="2awsg8GhD6" dmcf-ptype="general">EU 집행위 대변인은 “AI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73095b9580aa8d629f314e03ed51341ccdbd1cc63409359a6b263c99978288" dmcf-pid="VNrOa6Hlr8" dmcf-ptype="general">이번 AI 규제 완화 움직임은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중국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EU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p> <p contents-hash="8a8e40292b3c1a93f87683c6a1f755aaec43194d31d4d756d574258215c2d45f" dmcf-pid="fjmINPXSO4" dmcf-ptype="general">EU 집행위가 지난 달 역내 산업의 저조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원)를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6132c364cf0de1657ef94c25162203e419636c4d943fb39fdb1ffc83ca4b34a" dmcf-pid="4AsCjQZvDf" dmcf-ptype="general">EU는 지난 2월 인공지능 육성안을 담은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19344f9f856d9c8a558bf03e2e60f06b367eb13156c6bfe72f4d3b58f0a9900" dmcf-pid="8cOhAx5TrV" dmcf-ptype="general">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EU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럽이 첨단 AI 서비스에서 고립될 수 있다”며 EU에 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69bc0075a4bd549624971bc1ed424c12112714093b4b824f0329d7bd65e06c0" dmcf-pid="6kIlcM1yE2"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철민 딸' 이신향 "100대 1 뚫은 '스페셜 보잉보잉', '내 새끼의 연애' 전에 확정" [Oh!쎈 현장] 11-07 다음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