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빅테크 등살에 못 이겼나…EU, AI 규제 속도 조절 나서 작성일 11-07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정법안 담긴 '간소화 패키지' 채택 여부 19일 결정…고위험 AI 규정 1년 유예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Gz7YoMoh"> <p contents-hash="443b9662935f16df07bd5fd7807c507e167d52e6e273a2ede39016406a30d730" dmcf-pid="UGrGYw4qaC"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 속에 EU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c5c8b20fab6a9c164c4d0f69a680ef64ca2e147f1c33cc5701222dce940c32e5" dmcf-pid="uHmHGr8BgI" dmcf-ptype="general">7일 영<span>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pan><span>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 발표될 '단순화 패키지'를 통해 지난해 발효된 AI 규제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조항 일부를 완화할 방침이다. </span></p> <p contents-hash="d6d578851d0b2c052d9c55379f355dabe2f6ac1c7955c45c65331b914005b111" dmcf-pid="7XsXHm6bjO" dmcf-ptype="general">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span>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담겼다.</span></p> <p contents-hash="3805adaad235c29983eba0113e3bc1bde7613c3cc7f41f6551d51d0efda7c2ec" dmcf-pid="zZOZXsPKos" dmcf-ptype="general">AI법에 따르면 규제는 AI 기술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이뤄진다. 지난 해 8월 발효됐으나, 상당수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중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관련 규제는 내년 8월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62d44df56e1b34cbd59f280ff1c0b5d6a94527eb927b5362c2fa6a9191ab54" dmcf-pid="q5I5ZOQ9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와 EU 대립 이미지 (제작=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ZDNetKorea/20251107180015874nqad.png" data-org-width="639" dmcf-mid="0Xp840wa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ZDNetKorea/20251107180015874nqa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와 EU 대립 이미지 (제작=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ea0b39fbf4de1622684923b1331c0108bd985f3fe82879c82028c1907fc8dc" dmcf-pid="B1C15Ix2Ar"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들은 그간 EU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메타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은 "EU의 과도한 AI 규제가 유럽을 첨단 기술 서비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유럽 내부에서도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 받아왔다.</p> <p contents-hash="0ea6159cdcf92e281fa39f4ac16f531da20e5fff15353f86d6c9a47a2aad4722" dmcf-pid="btht1CMVgw"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 속에 EU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8월 잠정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EU는 AI 법과 디지털 규제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조율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548fd8b571e2e9dbd69c236c4388c1aeff264edc4a8ea8052b9c9a6305ea824c" dmcf-pid="KFlFthRfgD" dmcf-ptype="general">EU가 논의 중인 AI 규제 완화안에는 고위험 AI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안이 포함됐다.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고 법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안은 집행위원회 내부 및 EU 회원국들과 비공식 논의 중이다. </p> <p contents-hash="c194a32df6831f792f39bb152c3a58714fe73823f1a82583532243101f368fdd" dmcf-pid="93S3Fle4cE" dmcf-ptype="general"><span>또 AI 투명성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로 연기해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span><span>내용도 </span><span>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span></p> <p contents-hash="848c4b4dbbcef0e28c98d62678482f1b89402c0a0a768fa13151461035872df1" dmcf-pid="20v03Sd8c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고위험 AI 규정은 내년 8월 그대로 시행하되 위반 기업의 기업 처벌 1년 유예, AI 투명성 규제는 규정 본격 시행을 내년 8월에서 내후년 8월로 미루게 됐다.</p> <p contents-hash="0209351c8188a37612124dd04587c3896b681ff67faf47453f96e27a5affcf94" dmcf-pid="VpTp0vJ6ac" dmcf-ptype="general"><span>EU 집행위 대변인은 "AI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250a66e0f8d5e771aeece26a691ae1e191094fb0e295ee0e3fa0dcfc62bfa739" dmcf-pid="fUyUpTiPkA" dmcf-ptype="general">앞서 EU는 지난 2월 인공지능 육성안을 담은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또 EU 집행위는 지난 달 역내 산업의 저조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원)를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p> <p contents-hash="efefca2cb779f0655034bdb731a08e46def6d9d7a58a480c10a2a370ee2e58b6" dmcf-pid="4uWuUynQcj" dmcf-ptype="general">FT는 "이번 AI 규제 완화 움직임은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중국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EU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a4dc0baefefbf7f4a6e1aa76f7aa7d0f319b48efc82295eb6144b6f94ca051de" dmcf-pid="8ebeRBhDoN" dmcf-ptype="general">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치 사업자도 퇴출, 효과 봤나…문자스팸 1년 만에 74% 급감 11-07 다음 과기정통부 "출연연 행정통합 축소 또는 없던 일로"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