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반대하는 새벽배송...학회서도 우려 작성일 11-09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새벽·주7일 배송 연구 결과 발표..."규제보다 관리된 허용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JKnqtWaG"> <p contents-hash="00f9369c885a38c36fa5563fcdfb2608f56e6ee840f4663524312dcf1e07f049" dmcf-pid="Yhi9LBFYcY"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span>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단순 편의 서비스를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면 규제 시 최대 54조원 규모의 산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병행하는 ‘관리된 허용’ 방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span></p> <p contents-hash="954e16dac6e7e8a8ac369ed580107515d2d3d5bf7ad4ea5f0280db0a78574ab5" dmcf-pid="Gln2ob3GoW" dmcf-ptype="general">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최근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물류 혁신이 전자상거래 성장과 국가 경제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977768ac60ffac6e45b397b74cda8fe04ee1e1940edd06bcabde51c3c945768f" dmcf-pid="HSLVgK0Hoy"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초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p> <p contents-hash="0ba18d7537825e1c9380c198ba7487f02bf48d37a5eba2d1ebb6af887c845b1f" dmcf-pid="Xvofa9pXcT" dmcf-ptype="general">연구에 따르면 새벽·주7일 배송 서비스는 단순 매출 확대를 넘어 ▲최종수요 1.54조원 ▲국가총생산 유발 2.72조원 ▲부가가치유발 1.25조원 ▲취업유발 1만2천명 ▲고용유발 7천명 등 높은 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운수·보관 분야의 고용유발계수(6.15)는 제조업(3.69)을 크게 웃돌아, 해당 산업 위축 시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b1576058466e4317842c545c81206137af7d40eb3153a3367e6e3cac274410" dmcf-pid="ZuhaSLQ9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로지스틱학회 새벽배송 관련 조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ZDNetKorea/20251109080140093uggp.png" data-org-width="640" dmcf-mid="Q9VOtrae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ZDNetKorea/20251109080140093ugg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로지스틱학회 새벽배송 관련 조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fce8d2e66f7a7f689b57e34219c2cda9960ad123b19738fae1285e733b8f29" dmcf-pid="57lNvox2jS" dmcf-ptype="general">또한 전자상거래와 소상공인, 택배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쇄효과를 감안할 경우, 새벽·주7일 배송의 전면 규제 시 최대 54.3조원의 산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상거래 33.2조원 ▲소상공인 매출 18.3조원 ▲택배산업 2.8조원의 감소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fd7b32f1a5ce84b81a611879b34eb609332dc8452e9a2f59d304a9f6e0a9648" dmcf-pid="1zSjTgMVNl" dmcf-ptype="general"><span>연구진은 새벽배송이 맞벌이·1인 가구 등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에 기여했고, 주7일 배송을 통해 휴일에도 소비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365일 생활물류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span></p> <p contents-hash="55aedc2aac7197d81f89b966718162ef666d2256b028dac6cd180af9f9ed1190" dmcf-pid="tqvAyaRfjh" dmcf-ptype="general">서비스 확산은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투자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80b1bd2691d6ae75b00bec3bef0d253c225d64498897d9f6a54595a6f925d4" dmcf-pid="FBTcWNe4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로지스틱스 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ZDNetKorea/20251109080141332bdho.png" data-org-width="638" dmcf-mid="yi9m5DoM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ZDNetKorea/20251109080141332bdh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로지스틱스 학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07a184e09d5f409b95dfd5472c8ee48dd4edbe1f2e6ebea2f239368da09fd5" dmcf-pid="3bykYjd8kI" dmcf-ptype="general">실제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1조8천억원으로 성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했으며, 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 및 고용 창출 효과도 확인됐다.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소량·다빈도 판매가 가능해져 신선식품 등 고회전 품목의 판매 경로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6531e554a2fc49f925202fca173723d01e7271ed015812ce94aa84b2d49ed38" dmcf-pid="0KWEGAJ6kO" dmcf-ptype="general"><span>학회는 새벽·주7일 배송이 금지될 경우 택배 및 물류산업의 과부하, 글로벌 경쟁력 저하, 환경 역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span></p> <p contents-hash="5894c54589119329c29deb2260bb7c5f542e2f40ca6437b73649e3577da05785" dmcf-pid="p9YDHciPks" dmcf-ptype="general">주7일 배송 제한 시 월·화요일에 물량이 집중돼 물류 효율이 떨어지고, 글로벌 기업(아마존 등) 대비 국내 전자상거래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7cd068bcb4b638231bb65d8d102561d1b5257105b6f66c4e4f4f74e6459857a" dmcf-pid="U2GwXknQgm" dmcf-ptype="general">새벽배송 규제의 경우 신선식품 시장 위축, 낮시간대 교통 혼잡·탄소배출 증가, 스타트업·중소상공인 신규 비즈니스 기회 상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de446f93ab8c28fa4c213488dd257dc8ca1486fab50a10ffae90f74673fc24f1" dmcf-pid="uVHrZELxNr" dmcf-ptype="general">또한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평균 18분의 추가 이동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수도권 외곽 등 교통 취약 지역의 소비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400bfcde6a2ac9a0ff116347ebe99ccdb0881df9fa1e81a3d666ffa9682bb05a" dmcf-pid="7fXm5DoMaw" dmcf-ptype="general"><span>학회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이용자 87.9%가 새벽·주7일 배송의 배송 속도 개선을 긍정 평가했고, 시간 선택 편리성(86.2%), 신선도 유지(86%), 재구매 의사 증가(70.7%) 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span></p> <p contents-hash="108a768818aa2cfccb2bf401557c1ecd9791474da1223b7c081e12d298e86854" dmcf-pid="z4Zs1wgRoD" dmcf-ptype="general">또한 배송 지연 감소로 인한 물류 신뢰 향상(61.4%), 산업경쟁력 강화(82.5%) 등 전반적 효과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9c7e4984ea9cd41941553a3bde52fcd0a10920eaa2ed1c2e584f8a93e8932766" dmcf-pid="q85OtraeNE" dmcf-ptype="general">국제 비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민간 중심 혁신과 정부-민간 병행 지원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중심 접근으로 혁신 속도가 느리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dc87043276fe7502c4d15d23ac6e06a102fbd921204e2620662b833600ff230f" dmcf-pid="B61IFmNdg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학회는 향후 과제로 ▲규제 완화 ▲유연 근로제 도입 ▲데이터 기반 산업 관리 등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c99b301622bda4671e52bc785c2eb4fe2767e77b918f7427f12dcb12212fc91b" dmcf-pid="bPtC3sjJNc" dmcf-ptype="general">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은 “새벽·주7일 배송은 전자상거래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이끈 핵심 혁신”이라며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된 허용’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82f9a1c58cdd88ff40cb1f5de87fe5050536c4ee5e1941644bd2c26c879708" dmcf-pid="Kc4361TsAA"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2 SKT 유심사태 재현?…KT 해킹, 인증키 유출여부 관건" 11-09 다음 AI, 진정한 '창의성' 구현하나…과학자들 갑론을박 1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