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되고 방송은 안 돼…"'이중 잣대' 심의 기준에 표현 자유 제약" 작성일 11-09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방송학회 "OTT 환경 맞게 방송심의 기준도 전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cmKWOclM"> <p contents-hash="371683328d881fc60b74986af2d3902aa627ab07b2f816b685069f2bb488dbfd" dmcf-pid="uilYRpHlWx"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5e6accf47ab5c9923bf8ebacb2d677cde54013a87209c0e98703129787df0a" dmcf-pid="7nSGeUXS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유료방송 심의체계 현황, 한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inews24/20251109091626783dhaf.jpg" data-org-width="580" dmcf-mid="pmnjpIcn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inews24/20251109091626783dh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유료방송 심의체계 현황, 한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8dfc77868147f89888415bb0deeb1321dab1e0444591970457ded4615c5364" dmcf-pid="zLvHduZvWP" dmcf-ptype="general">8일 한국방송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재편됐지만 방송에만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뿐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9ae62af75d0551ddb675e039ffd1e2a3a800baf15fd8f0056be6c7b66f7042f1" dmcf-pid="qoTXJ75TS6" dmcf-ptype="h3">OTT와 방송 간 형평성 문제…창작 위축 초래</h3> <p contents-hash="a6997a4179a98f39731e07667d26ffb99a62cd961a5c05ed834baffd39267776" dmcf-pid="BgyZiz1yh8"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표현의 자유 제약 △미디어 환경 불균형 △매체 특성 미반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심의 기준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f51f96455e0b4a5e3b8942ac2025f6e3ec4d919708e784fa782fb688c9d232d" dmcf-pid="baW5nqtWC4" dmcf-ptype="general">그는 "방송사는 추상적인 기준(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에 따라 자의적인 심의를 우려해 제작 단계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OTT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시청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fabb187299e946e153b4027509ee506ca96ee7169f66fcb4384fe949b40df9" dmcf-pid="KNY1LBFYhf" dmcf-ptype="general">이어 "공영방송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적 책무가 다른데도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돼 매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질적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 중심의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2b3073f187d87540401de8eb102ea73cf495d7d76236ddee2e8db662fb4b60a2" dmcf-pid="9jGtob3GhV" dmcf-ptype="h3">간접광고·정보 제공 제약…시청자 편익 저해</h3> <p contents-hash="fb5d0bef88144418e17ab746fc6e271108b06104e251ca2fcea334ee98f48757" dmcf-pid="2AHFgK0Hy2"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특히 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 등급, 식품 유형, 제약 경고문구 등 의무 표시가 많아 자연스러운 콘텐츠 흐름이 어렵고, 가상광고의 가격·위치·기간 등 정보 제공이 금지돼 시청자 편익도 떨어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d2f1fcddddc1f94f25fc2565a01fd2ab3ce082ff5d2e171201c7009f7f0152" dmcf-pid="VKaEzSwaT9" dmcf-ptype="general">또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심의 기준은 사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관련 행사나 상품 출시일 등의 자막 안내가 금지되는 현실 역시 시청자 알권리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a844d1364e251c1252f3fc5abf208929b561a1fd30eb7a8b367d9094f5d3c01" dmcf-pid="f9NDqvrNhK" dmcf-ptype="general">그는 "방송심의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재정립돼야 하며, 이용자 선택권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23068e11d04aa63f28dba8e3f857550624a2113b8c018afaed1ea1e1ceb57fa" dmcf-pid="42jwBTmjTb" dmcf-ptype="general">끝으로 노 소장은 "방송 중심의 낡은 법체계를 넘어서 '확장된 미디어&법제'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p> <address contents-hash="103697b56106821302363ee42374edbe057b1e6000b7f69909b30e5e1a064d00" dmcf-pid="8VArbysAyB"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위 블랙핑크, 2위 아이브, 3위 트와이스 11-09 다음 ‘저스트 메이크업’ 파리 금손, 3억원 우승상금 차지! 심사위원 만장일치 ‘역대급 파이널’ 1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