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언급 'R&D 성공률 90%' 근거 없어…정책 변화보다 지속이 중요" 작성일 11-09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YWVysAi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8e8096be4218c4190790b02ffce470b5a00bd4ccf43cb829f93c0faa44ecdb" dmcf-pid="qaGYfWOc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dongascience/20251109122742727sffe.jpg" data-org-width="680" dmcf-mid="7vxQsPb0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dongascience/20251109122742727sf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07b34520c31226e9f4bf098ed213ba913fe3919c6b042d93032b8b168e7cd5" dmcf-pid="BNHG4YIkia"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계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해 과학자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연구개발(R&D) 과제 성공률 90%'의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p> <p contents-hash="17bc82a7bf78bf7ff0e4bc8787863a483862f0584608f9f6cce22cae5b349df5" dmcf-pid="bivSblDgMg" dmcf-ptype="general"> 정부는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5년간 매년 20명 내외의 국가과학자 선발, 실패를 용인하는 평가 시스템, 이공계 학생 지원 강화,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 등으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8c4c5e0c3acabca410b219d50bb0191a8ce768702252af41d35fff5bcd417b4" dmcf-pid="KnTvKSwaeo" dmcf-ptype="general"> 8일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은 이번 정부 정책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들에는 과학기술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여러 문제를 빼놓지 않고 다루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 contents-hash="5f6f4ab7da582a500e7c903c2a4ab101e2a3bf2ea81a87a4a185123002e56461" dmcf-pid="9LyT9vrNnL" dmcf-ptype="general">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R&D 성공률 90%'는 근거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 정보이며 정확한 팩트와 자료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1e88583947770ecfe0efcd9d7871e4245eabf45364351ccc47ad03b0a83aef" dmcf-pid="2oWy2TmjMn"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7일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결과가 보장되는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0ecdefd3f437aa2008c64e9e27aaa43716d27b0b6cd97f5b9623a48f0534715" dmcf-pid="VgYWVysAdi" dmcf-ptype="general"> 염 단장은 "언급된 R&D과제 성공률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부의장을 5년간 지내면서 관련 부처를 아울러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잘못 해석해 이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세간에 나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753805dbdbae421e18262e8b1c9fe1df41273544fdee5cf50f982fa34656d66" dmcf-pid="faGYfWOcnJ" dmcf-ptype="general"> 연구과제를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실패율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염 단장은 "실패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 쉬운 과제만 한다고 우리나라의 연구과제들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이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또한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fdd0a3de44f71cb7fec026345e3a26dcc8e2576511fe57f29f72d41ef5490f4" dmcf-pid="4NHG4YIkMd" dmcf-ptype="general"> 그는 "혁신성 중심으로 평가하라고 정부가 과학자들의 평가에 특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수준 높은 평가와 자율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오만한 정책"이라며 "연구과제의 우수성은 과학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한 것이지 정부 부처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4b118b16d19920b517ee786d6d19467191f17daa86726fd16eb46b5f454ada" dmcf-pid="8jXH8GCEee" dmcf-ptype="general"> 이어 "애초에 실패하는 연구를 많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준 높은 연구과제들을 많이 선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R&D 성공률 같은 가짜 정보를 대통령이 퍼뜨린다는 것은 참모들이나 자문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1521741d79fd54268e7cd41a4120ecf8c11f8608080850be9ab4d5abf106a4b" dmcf-pid="6AZX6HhDJR" dmcf-ptype="general"> 염 단장은 "이미 시행하다가 중지한 국가과학자제도를 부활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롤모델로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인재가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인재 유치 전략에서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2fad6a29bd8a6b0f4686bc6722c1700d4997387a26bfa3804bd1fa97000e34c" dmcf-pid="Pc5ZPXlwMM" dmcf-ptype="general"> 그는 "기업의 연구개발직에 비해 정부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보다는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인재가 외국과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처방 없이는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들이 나올 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b9d5aebd789db9113e0d70f4a11074f544d1bdce15806586c93ba04fca6645" dmcf-pid="Qk15QZSrRx" dmcf-ptype="general"> 송영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FOMO의 밑바탕에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구조적 불안감이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6ff68804ac96462850af3dd9d0ea5ad23b0178b555f4fbcd427d108681c7708" dmcf-pid="xk15QZSriQ" dmcf-ptype="general"> 송 교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연구과제를 수주하지 못하거나, 장학금이나 펠로우십 기회를 놓쳤을 때 느끼는 불안을 '학문적 FOMO'라 부를 수 있다"며 "연구자의 역량과 노력보다 시기적 정책 변화가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은 연구 의욕을 갉아먹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db206337862f6f17b5dca805170cf3425f067ab3af4ca3072b66fec4cc93238" dmcf-pid="y7LnTi6bJP" dmcf-ptype="general"> 정부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과제의 규모, 예산, 지원 기간, 장학금 정책을 임의로 변경해 왔는데 이는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bb21a3817018051c6261ae77ee6db5f0a7187e99036ce7b958bee56d24f5eb6" dmcf-pid="WzoLynPKJ6" dmcf-ptype="general"> 송 교수는 "학계에 몸담은 이후 지난 12년간 신진연구자 과제의 예산이 5000만원에서 2억5000만 원까지,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들쭉날쭉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연구자들에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라는 불신을 남겼다고 밝혔다. 장기적 목표보다는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으며 혁신보다는 생존이 우선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014347143c77a39a5208aedb2bfefcc8c6beee1fe7dfc43036d4f5329965249" dmcf-pid="YqgoWLQ9n8" dmcf-ptype="general"> 송 교수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와 방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연구자 자율성 강화, 장기적 인재 육성,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등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번 정부의 공로로 남기기 위한 일회성 정책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바꾸지 않는 편이 낫다"며 "매 정권마다 정책이 리셋된다면 어떤 연구자도 자신의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5965314fbfc3d74b8f9749a2f491795b7ab9dbf60a16651b27a2be81e2303e" dmcf-pid="GBagYox2n4" dmcf-ptype="general"> 예를 들어 국가과학자 제도가 5년 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면 국가과학자의 권위가 즉시 무너지며 그들이 '탁월한 연구자'라기보다는 '운이 좋았거나 당시 정부에 잘 연결된 사람'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039884d2037171596694bccc925aefaa5f759628039d6fd546f01e57dd42fe74" dmcf-pid="HbNaGgMVJf" dmcf-ptype="general"> 송 교수는 "정부가 정말로 연구 생태계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바꾼다면, 앞으로는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가과학자 선발, 신진연구자 과제, 대학원 장학 제도처럼 연구자의 생애 주기와 직결된 정책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87fee2529daf51ab8c00eda82015617f553d5e2be618dc80f1002dc807871d" dmcf-pid="XKjNHaRfLV"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손나은 올린 사진 뭐길래…에이핑크 완전체 사진 두고 '의견 분분' [핫피플] 11-09 다음 텔레픽스 "태국 산림 60일만에 여의도 면적 14배 사라져" 1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