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오프콤, 문자스팸 규제 강화…통신사에 원천차단 의무 부과 작성일 11-10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qEJb3GI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15c969ba617994bf0e24ee947d2de7b86bd3f895241a14e514f185334151c3" dmcf-pid="7BBDiK0H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G유플러스 임직원이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etimesi/20251110142053086gzaf.jpg" data-org-width="700" dmcf-mid="UgE7HwgR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etimesi/20251110142053086gz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는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84a7da5133bf502340cf1d3b88a3e2c77df631bf8d8db98217e8cbec33a214" dmcf-pid="zbbwn9pXIo" dmcf-ptype="general">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불법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에 대해 의무 차단 규제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a635dbb906f0a5ff72af843a39fb120f2d0fef6e92456df076e64aeedd12dd6" dmcf-pid="qKKrL2UZmL" dmcf-ptype="general">국내도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 법제화와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송신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 오프콤의 규제책이 국내에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16c29a2cf4aeda3996564976176f43fdffb0dd46bb72f6b212419efb768b2c0a" dmcf-pid="B99moVu5In" dmcf-ptype="general">10일 업계에 따르면 오프콤은 최근 '모바일 메시징 사기 방지' 협의안을 발표하고 이통사와 문자중계사에 강제적 스팸 차단 의무를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1b22d90c07f8e5296b75a852b6c01a1808ca4df3ce843c5b948ce8dccfb0c1e" dmcf-pid="b22sgf71Ii" dmcf-ptype="general">핵심은 송신자에 대한 스팸문자 원천 차단과 신원확인 의무 부과다. 통신사와 중계사업자 모두에게 스팸문자 차단·신원확인·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해 사기 메시지 발송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e13ce8fafe185cb0eb9764b34028b07ae092b1112a49dda6c58e2f21b1be450" dmcf-pid="KVVOa4ztIJ" dmcf-ptype="general">오프콤은 구체적으로 선불 심(SIM) 카드 발송량 제한, 사기 발신번호·URL 차단 절차 의무화, 메시지 전송 중 실시간 탐지, 기업용 메시지 발송시 신원확인·트래픽 모니터링 의무화, 발신자명 검증 체계 구축을 명시했다.</p> <p contents-hash="e4017c70738a02f75656115ff96561663b883d6f61a3dec7107a245f5de5f610" dmcf-pid="9ffIN8qFsd" dmcf-ptype="general">여기에 차단 오류시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합법 메시지 오탐 방지 책임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오프콤은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해 하반기 최종안을 발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4653b823ca897414040d970fb731de00b5a611c433b92169c2047188f9d7437" dmcf-pid="244Cj6B3me" dmcf-ptype="general">오프콤은 “통신 사업자별 차단 기준의 불균형이 스팸 문자의 침투 통로가 되고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 단계에서 일관된 기준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281f6f7692e813679b1ba7073e6de1ea02637cb9b9ab36898a562a3dde36db" dmcf-pid="V88hAPb0wR" dmcf-ptype="general">영국 통신사업자는 매년 약 6억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하고 있지만 1억건 이상의 스팸 의심 메시지가 여전히 이용자에게 도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6500만파운드(약 12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프콤은 기존 자율규제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SIM팜 등 대량 발송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p> <p contents-hash="4de7c3e5e9afc2033aaeeecf467ecf46143707d5bf16aaef9927110a75baeeee" dmcf-pid="f66lcQKpEM"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도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사업자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재까지는 기술적 탐지 중심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오프콤 새 규제안은 통신사에게 신원 기반 사전차단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제도 측면에서 더 강제력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084818d32afaf4631f2516c788ff3b8724508bc4bcbf7aec8046bde4cea9a4c" dmcf-pid="466lcQKpwx" dmcf-ptype="general">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은 “오프콤은 통신규제와 온라인 안전 규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통신사업자의 사기방지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수립에도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8PPSkx9UOQ"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포식’의 쾌감을 추구한 ‘글러트니’, 독창적인 로그라이크를 꿈꾸는 TeamFG 11-10 다음 민주당, '게임특위 2기' 출범… “K콘텐츠 300조 시대, 게임이 큰 축”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