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운명의 날' D-1 작성일 11-10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도 반출 결정 두 차례 연기…"불허 힘 더 실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hyM8qFoP"> <p contents-hash="0cdbb9beaab34d531e64a99084ed401ce1890ab142a5330bbf3ed75623521a4b" dmcf-pid="brlWR6B3k6"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정부가 이달 11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출 불허에 힘이 실리고 있다.</p> <p contents-hash="5e7dd89703de8a300a58ec2018a327555285d284ad48228627d7e97033c6218a" dmcf-pid="KmSYePb0o8"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1일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지난 2월 구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2011·2016년에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었다. 당시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808b507661694751409fac92cb7ff9fc36189d01516eb86d49b166076068838" dmcf-pid="9svGdQKpk4" dmcf-ptype="general">현재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이다. 구글은 1대 2만5천 축적의 지도를 활용하는 구글 맵에서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의 기능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더욱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정교한 지도를 활용하면 앞서 언급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의 불편함 해소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1dc67b0c044647f125da6326c0382de6a18eb403aaa5079d8bab303db04a42" dmcf-pid="2OTHJx9U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ZDNetKorea/20251110181113404vpll.png" data-org-width="639" dmcf-mid="YSyTePb0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ZDNetKorea/20251110181113404vpl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fcc27807679cf9cb18c144cbb0b4938e731b2e5a24808e764afa57a9e89451" dmcf-pid="VIyXiM2ujV" dmcf-ptype="general"><span>1대 5천 축적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도로·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span></p> <p contents-hash="6812b387be2688705d6a2f18598c9752c6e01f96ee9e0502e626cd8327cbab1e" dmcf-pid="fCWZnRV7c2" dmcf-ptype="general"><strong>韓 IDC 설립 없다는 구글…‘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기도</strong></p> <p contents-hash="58b48133bf967265003d3915371a0ee23f2862c78642b5a7d58fa696a92ddd8c" dmcf-pid="4TZ3NnPKj9" dmcf-ptype="general">거듭되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에 정부는 보안시설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등 세 가지 방안을 충족해야 고정밀지도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두 가지 조건은 수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도 반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p> <p contents-hash="1115a5c21fa69237041b99e2443b10a752b03fb268b29a11a7198c5fd9c1d69e" dmcf-pid="8y50jLQ9gK"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한국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회피하는 것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pan>2023년 구글코리아는 3천653억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납부했다. </span><span>이 때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은 12조1천350억원이며, 이에 따른 예상 납부 법인세는 6천229억원 수준이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f2b85e1e297918e72d0935a4ce805cfd22ed5d2e0cdf63b3c27a448a796b1a" dmcf-pid="6W1pAox2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ZDNetKorea/20251110181114696adhm.jpg" data-org-width="640" dmcf-mid="H6lhQf71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ZDNetKorea/20251110181114696ad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120e482093169d0aa3ca8df40478f96d04ccbdbbf8b516ca3750b58d53ebc4" dmcf-pid="PYtUcgMVaB" dmcf-ptype="general">여기에 위성 지도를 운영하는 구글 어스가 있는 이상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아가 만약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할 시 한국을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기술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미래 산업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6387b742e5cb0b0a99370de2ee481457f5ea00b3a8116fae7ddbb9d7ea99b98" dmcf-pid="QGFukaRfNq" dmcf-ptype="general">나아가 구글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구글코리아 측이 "중립적 표현"이라고 답해 지도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진 상태다.</p> <p contents-hash="3f30787f0e0c851224d72b75dcae8c27e4124beca4d2cea8b5f5172e251fc830" dmcf-pid="xH37ENe4kz" dmcf-ptype="general"><strong>국토지리정보원장 공석, 결정에 영향 없다…불허에 무게추</strong></p> <p contents-hash="1611109c9c365e4cc8797e4b1470fa41b5a298e6e2dd26c046d06d72d3fcdf10" dmcf-pid="ydakz0Ghj7" dmcf-ptype="general">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 결정에 대한 초시계가 흘러감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큰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반출 불허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f1ab17cee877d1940ec3536d4d08abfd68819a67a8c463a13fecdafa5e5a0c61" dmcf-pid="WJNEqpHlcu" dmcf-ptype="general">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없는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장에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6adbf1718b053970650fe67d938cd959fd17f2ad1478270631eacf38cd85c0" dmcf-pid="YijDBUXSA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론 지을 수 있겠냐는 의문도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1895c950a1e67bb20e43af8edf2d1a86103e3049f829082585d2e40a76314a95" dmcf-pid="GnAwbuZvop" dmcf-ptype="general">국토지리정보원 국장을 지낸 양근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부회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공석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또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국방부도, 외무부도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안보 쪽”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8782d13b1800589f3b35b2a4152acb01f3ff93e47cddbccd8760a388c8ef29" dmcf-pid="HLcrK75T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ZDNetKorea/20251110181114937kbzc.jpg" data-org-width="639" dmcf-mid="XhE7rciP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ZDNetKorea/20251110181114937kb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25876c515e9c5c99bbc28bc74c3f472908be2d4cf4bf01d1d0aad8a93647d5" dmcf-pid="Xokm9z1yg3"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ec0e30e13dc49a1c54a4daa3fc34b0c23171f2fa94c8ae48fc68b9b96b654f0" dmcf-pid="ZgEs2qtWjF"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경규, 손주 욕심 생겼나 “딸 예림이, 빨리 아이 낳아야”(갓경규) 11-10 다음 휴머노이드부터 웨어러블까지… 출연硏, 로봇 개발 다각화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