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연 및 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강화해야” 작성일 11-11 2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5/11/11/0003023648_001_20251111142015951.jpg" alt="" /><em class="img_desc">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em></span>[데일리안 = 김윤일 기자] <br><br>이재명 대통령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 검토 지시를 내렸다.<br><br>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밝혔다.<br><br>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한다"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과징금 징수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br><br>이재명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 1000원 초코파이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br><br>그러면서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이전 고양시, '202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로 16일 제2자유로 통제 11-11 다음 세팍타크로 여자 국가대표팀, 세계 강호 태국과의 합동 훈련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