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표시 의무'에 입법예고 지연…업계 “대비 촉박” 작성일 11-11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QGDGCEr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517537956d05a6ffcc4ea3ef3af18f7379339bab36d300a0c7a825e1abf467" dmcf-pid="24xHwHhD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령 안전·신뢰 의무 관련 결과물 표시 의무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etimesi/20251111170355168jhiu.png" data-org-width="700" dmcf-mid="KW4TATmj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etimesi/20251111170355168jhi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령 안전·신뢰 의무 관련 결과물 표시 의무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fd1a5680888bfb9c1788270e18707b3082dd1e57faccbcc3dcacee22e78f45" dmcf-pid="V8MXrXlwDK" dmcf-ptype="general">국내 인공지능(AI) 법·제도 근간이 될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안전신뢰 의무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작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d2958bf7ee9dbca1d19be90d480287cde654f21b944124cd5b8efb5bdb91262" dmcf-pid="f6RZmZSrrb" dmcf-ptype="general">11일 업계·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AI기본법 시행령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의 기계와 시스템적으로 AI 생성물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의무 적용에서 나아가 사람도 AI 생성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 유력하다.</p> <p contents-hash="c3a172d5a1df3e9da40a8ffda331ac406a4e5df3ec33b3bc78ae0f3009e7c888" dmcf-pid="4Pe5s5vmsB" dmcf-ptype="general">이는 '사용자 보호'에 우선해야 한다는 국회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AI기본법 시행령상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43fe4adc0834f42f095d30276dfbc7e378d44f8bd03359cf3fe2f9ab115c45b" dmcf-pid="8Qd1O1TsOq" dmcf-ptype="general">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AI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AI 생성물이라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20e080c24e995e7cf7fe08e8bb407020b980ca2d34c14e63dbfc5792b52ef0b" dmcf-pid="6xJtItyOOz" dmcf-ptype="general">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 역시 “해외에서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도 청소년 야간 제한 등 자율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시행령에 윤리·안전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ffe14eb04384be1aea42782358b04f1f93c8c9d3ee84c5e76b0e7c060127303" dmcf-pid="PMiFCFWIw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국회 의견을 고려해 막바지 시행령 보완을 진행, 입법예고가 예정보다 다소 지연된 것이다.</p> <p contents-hash="8727294fab437dda7e5ebe884fca9b06886493a63d58d1dfd46c598d875e9b13" dmcf-pid="QRn3h3YCsu" dmcf-ptype="general">업계는 내년 1월 22일 AI기본법 전면 시행까지 세 달도 안 남은 상황을 고려 신속한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기업은 본사에 입법예고 내용을 토대로 설명 등 컴플라이언스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절차 지연에 우려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8afe46cbd3d4f8332cc4d4f401105d97cad78d83535d2337c617e17db48e3116" dmcf-pid="xeL0l0GhwU" dmcf-ptype="general">한 AI기업 대표는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점이 새 정부 출범 등의 이유로 3개월 미뤄진 데 이어 또 늦어지고 있다”며 “법제도 시행 전 대비가 빠듯한 상황으로 신속히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50191eaeb24fa98c09b313c4e8580097dfc1bdf66a5c7b0dea50b83e1fea773f" dmcf-pid="yG1N8Ne4Dp" dmcf-ptype="general">특히 입법예고가 40일 이상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 상황을 고려하면 입법예고가 시급하다. 당초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기한 축소도 검토했지만,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법령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8701c8d94e1190a968610f18ec4a38b383d31d98b296eae6fdc3fb7239bd327" dmcf-pid="WG1N8Ne4s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국회 의견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7c50603872f9c5668414e8f369945ac7716ccade984612e08ab17a7a8dd11596" dmcf-pid="YHtj6jd8D3"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대다수 내용은 지난 9월 의견수렴 당시 공유한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업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면 큰 틀에서는 초안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7bf0d344b9a8e7cad7bbb53571161d96dd4c5140259cbe47e6015ee8f23722" dmcf-pid="GXFAPAJ6wF" dmcf-ptype="general">AI기본법과 시행령상 의무 등 규제 유예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AI 산업 및 서비스 상황과 해외 동향을 점검해 유동적으로 규제 유예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3b2ce30394703b5c0fcbf954608cc2c2cbbe008565ca11b48493868bbeb119e" dmcf-pid="HZ3cQciPst"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결국 해 넘긴다…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3번째 미뤄진 속사정 11-11 다음 NHN클라우드, 1000억 크래프톤 GPUaaS 사업 수주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