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심사 또 유보…"신청서에 이행 조건 추가해야" 작성일 11-11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내년 2월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하며 심의 또 연기<br>구글, 좌표 비공개 등 추가 조치 약속했지만 명문화 서류 없어<br>내년 2월까지 보완 서류 제출 없으면 사실상 불허 가능성 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WMBd4q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839f2ed86f273f6b26c1e02d59a528046a8520f77a60217e074656abb056ee" dmcf-pid="t4YRbJ8B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71941509pzkt.jpg" data-org-width="651" dmcf-mid="XVWIalDg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71941509pz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d617016cec565ce719f1f81d768f361538b2a6492e50b9fb839b5f89a43590" dmcf-pid="F8GeKi6b1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기한을 내년 2월로 미뤘다. 이번에는 구글이 대외적으로 정부에 약속한 내용과 제출한 공식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d21d37c70ac8d9043225da5607c9ff8572edf2a60fae887c6ea3115151b053c6" dmcf-pid="36Hd9nPK5o"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받기 위해 정부의 한반도 안보 관련 이행조건을 시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를 서류로 명문화하기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8b36d7280cee89fb76e4d74e1ddf6183115fd397a89de2f1c17f8c2d5a7334d" dmcf-pid="0PXJ2LQ9tL"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11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76c9eb5339c0e49426e0b28ad3a383fc0ebca766d3ebb946657e98c648ad4e16" dmcf-pid="pQZiVox2Hn"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8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위성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e3a253281a86fbc56ff55c6cf61a32f1cd35c9bf4179cecb8a44ab0bafa38b" dmcf-pid="Ux5nfgMVXi" dmcf-ptype="general">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를 국내외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 2월 국지원에 제출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p> <p contents-hash="aa1896521c2762b363eeec65de83c1bbd0b1273ce5a96ca6bb24c59801e461e5" dmcf-pid="uM1L4aRftJ"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지원 관계자는 구글이 지난 2월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후 지금까지 보완된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927706492b1a2b55693b9b9e16059e81e11a9618a145bb6249a0a291972173" dmcf-pid="7Rto8Ne4td" dmcf-ptype="general">국지원은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7d9c263c819a757f671d2607bdc89d2c0dae7965fb036d31872a22f8adadc3c" dmcf-pid="zeFg6jd8He" dmcf-ptype="general">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으면 구글이 이들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3dd9d0d34f2d9149e7d2a86277ea381b376e24c3d60c95d34df2447ab65742f0" dmcf-pid="qd3aPAJ6HR" dmcf-ptype="h3"><strong>안보 우려 해소 방안 내놓겠다며 시간 번 구글, 추가 행동 없었다</strong></h3> <h3 contents-hash="f9671a69815936d71b5d1a2ac6c681c81bddfb44592f083bed6dcc878219c660" dmcf-pid="Bd3aPAJ6HM" dmcf-ptype="h3"><strong><strong>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반출'…정부는 여전히 신중론</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7d1ec61de3de9f4456b4b1844596d66e85fbfc3b4aaab8c1f86a0494696638" dmcf-pid="bJ0NQciP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71941790zjny.jpg" data-org-width="720" dmcf-mid="ZLnQzRV7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71941790zj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ee96fc7104941bb8afef381478f1f0b77ea25b11a2f57f729b635ad518b8a3c" dmcf-pid="KipjxknQGQ" dmcf-ptype="general"> <strong><br>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지원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정 시점이 내년 2월로 밀리며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br><br>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연장을 요청해 시간을 벌어놓고도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br><br> 국지원은 지난 8월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결정을 유보했을 당시 "이번 처리 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책과 관련해 <strong>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strong>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br><br>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구글 측의 보완된 서류 제출이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구글이 스스로 요청한 연장 기한 안에 정부에 답변서에 보내지 않은 셈이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edfbbd357dab13820b7a61d85858147c59ef638d5fc7c638fce4a760e22ec9" dmcf-pid="9nUAMELx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71941992vxvq.jpg" data-org-width="660" dmcf-mid="5pvmLIcn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71941992vx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0667514b260ba63d746ccdfdbad5ffc2315b17ce21c830e73a1d0c313f96d9b" dmcf-pid="2LucRDoM16" dmcf-ptype="general"> 한편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호하다. 블러 처리, 좌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가 제안한 조건을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도 정밀 지도는 단순한 산업 데이터가 아닌 국가 자산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a5c4b9f1602c0a287ea3fb24dbc336d4504807f2037dc2bf441624784ee44a8" dmcf-pid="Vo7kewgRt8" dmcf-ptype="general">결국 구글이 명확한 보완 서류를 내놓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정을 내릴 명분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a6ae0264ad0399618171854b9c70391573e464944b87afe0e3f2bc7ada03022" dmcf-pid="fgzEdraet4" dmcf-ptype="general">이로써 늦어도 내년 2월로 예고된 심의는 구글이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b985973b2e6feb2f4537876a9918c26962f204f44b071ea36295be093612e53" dmcf-pid="4aqDJmNd5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73세 이용식, 뉴스까지 나왔다‥6개월 손녀와 ‘유아차 런’ 완주 11-11 다음 이이경, '놀뭐' 이어 '슈돌'마저 빠진다.."김종민 합류, 19일 녹화"[공식]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