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 업계,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압박…“디지털 무역 난제 고착화” 성명 작성일 11-1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CCIA·CSI 공식 성명 <br>韓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유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4lQgAJ6C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9c2697bb9ea0c8443dfb5b1717732fc1382a0189bbcb951b0dbae4801682f4" dmcf-pid="28SxaciP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 CCIA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dt/20251112143747945tvnf.jpg" data-org-width="640" dmcf-mid="KWJ1B2UZ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dt/20251112143747945tv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 CCIA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223ab82fdf24b1e3b5276fe99409abba91b91c603ce1bedb47cfa25f41fed9" dmcf-pid="VpAz6M2uvT" dmcf-ptype="general"><br> 미국의 정보기술(IT)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유보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경쟁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비차별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d5ab24ccb95601b070b4fcc76a27173b2bc8d44d2f853f09f762fdf711bd4a0" dmcf-pid="fUcqPRV7lv" dmcf-ptype="general">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신 내비게이션·물류·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ac69f913fa6b48269728178e7629a6cabb86d8397e43b4c93ca131c22ac876" dmcf-pid="4ukBQefzWS"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2월 국내 경쟁사와 동일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올해 5월·8월에 이어 전날 세 번째로 결정을 유보했다. 협회는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와 미 정부가 해결하려 해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오히려 고착화하는 조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d8ed01858dee472c2207bb955ef202e35e920fa41a47649f04e9a20d9131ad7" dmcf-pid="87Ebxd4qvl" dmcf-ptype="general">CCIA는 “한국은 지도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특히 엄격한 예외적 사례”라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고품질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벽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cf2ffd859438df98f9ac08c96e9d8c4eb3915f1e786ca3b86215616123fff1" dmcf-pid="6zDKMJ8BTh"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은 실질적인 보안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며, 한미 FTA의 비차별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e6cb0ffe7db3e979d979731fda3ca308eb62472119e55c9dc81b6f59d976288" dmcf-pid="Pqw9Ri6byC" dmcf-ptype="general">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반출 제한을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97f40097b30604dbdab6b2a3a8d8ca9526a0bc49fbe49789b5a1df3279b013" dmcf-pid="QBr2enPKSI" dmcf-ptype="general">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유보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크리스틴 블리스 CSI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연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한미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0cfd8a6aef0d6579a1ca2554733170253b495cbcb33217f58ac442dc40b110" dmcf-pid="xbmVdLQ9SO"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은 글로벌 관광지로서 매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의 투자·협력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728d1941a061f7603d6afd59e0bf5284693fa156c384b10fb6377badd5a7f25" dmcf-pid="yrKIH1Tshs" dmcf-ptype="general">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ad3718b91ac8b163cc0eb075cd40d86a3c187b62513df7691b485c856cd24edb" dmcf-pid="Wm9CXtyOCm"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보안·좌표 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추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b5d3e0329c4a65babb1e16db1ffe8cec168d4323f69723041663063f05b381b" dmcf-pid="Ys2hZFWIC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d18d833e5d8edd996ebb45b13d952c92654c4a2dae0b377aa87656f0af6ae3d" dmcf-pid="GOVl53YClw" dmcf-ptype="general">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베일드 뮤지션' 최다니엘 "몰래 노래, 두 마디 부르고 탈락…제 맘대로 뒤집어놨다" 11-12 다음 "한 달이면 뚝딱"…이노그리드, 초소형 데이터센터 사업 '승부수'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