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AI 산업 진흥·신뢰 기반 균형 추진 작성일 11-12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월 22일까지 의견수렴…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ggyHhDkP"> <p contents-hash="0ede5f7ac868b8a24ce68c460c8248bd485ed0ce6e8ed78dbe88dd799504a1ee" dmcf-pid="0laaWXlwk6"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span><span>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span></p> <p contents-hash="5dc143f3357eaaf2cfaeb918084a0bbfdd54dee857d8977d7bfd6c0d92882222" dmcf-pid="pSNNYZSrc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4f00676e9c104fac9ab337a9f4569f387fc01408582b856321bc0d8beabe8e8c" dmcf-pid="UvjjG5vmg4" dmcf-ptype="general">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을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span> 과기정통부 누리집 </span><span>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2월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72b2c558f7bf47aa634034db5ceb073578f571403a2096f8de7aad43fa8b59" dmcf-pid="uTAAH1Ts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ZDNetKorea/20251112164113654lomh.jpg" data-org-width="340" dmcf-mid="F3EE53YC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ZDNetKorea/20251112164113654lo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fa9ed2d149f714c3b02e85bea3cdb4f729ff20824e66e23b74f84171176337" dmcf-pid="73hh7b3GN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고를 통해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고시·방침(가이드라인) 초안과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ecb44075eee611b0444eb681d169c6d9d551ef3794782ffe5486ace756323e57" dmcf-pid="z0llzK0HA2" dmcf-ptype="general">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누리집에서도 내년 1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p> <p contents-hash="1799e75eefeecfd190cc9e127dfa775103cba714f32b3bef436f737dd449caca" dmcf-pid="qpSSq9pXc9"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구성됐다. 첫째,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 법률상 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a2258973e326c2eee724ad37c881c81ae3be8c9c86a146016eee443834506964" dmcf-pid="BUvvB2UZkK" dmcf-ptype="general">둘째,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 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인공지능 안전·신뢰 업무를 수행할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정책·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시행령에 담았다.</p> <p contents-hash="3062c74d881cda94c918fd3b8f4e92a9fbbc1e6587bfa712d72e7dd8b75238c0" dmcf-pid="buTTbVu5jb" dmcf-ptype="general">셋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화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을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p> <p contents-hash="b7a95a5c3f2bccf805c6005c6c0985bf771b63a528e697a89161b16c7b5aa2f7" dmcf-pid="K7yyKf71oB" dmcf-ptype="general">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물의 경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c30f3291989602411b877d3c504d5dcd57a85510119b2082788c0b1ec348f71" dmcf-pid="9zWW94ztjq" dmcf-ptype="general">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를 문서로 명시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스스로 영향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ddb610f602e07e6d348e9cb0c550eb1112b17ff9fc217c469bfc8f749eb3479" dmcf-pid="2qYY28qFa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제도 참여와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이음 터(플랫폼)'를 운영하고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c09144fa71a7b521c7e17cb76c058c1b9a67d76ca8a33b4e524e37755b5a284" dmcf-pid="VBGGV6B3j7"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1a4190815e48af7e384be540c127fa95c112f388675b6ed93d88d1bc95cbb0" dmcf-pid="fbHHfPb0gu"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 오르게 생겼네", D램 가격 벌써 2배 올랐다 11-12 다음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제31회 전국대학수영선수권대회서 금은동 획득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