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부터 '배회영업'까지…카카오모빌·공정위 남은 공방은 작성일 11-1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모빌 "콜 중복·골라잡기 방지 목적…이용자 편의 높이려"<br>공정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지적…'콜 몰아주기'는 공정위 敗</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pggmNd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0f04f187332c235136080e340d3955e6d3411f9cd4f2f067c388dab9759514" dmcf-pid="U0uNNOAi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070126815snjs.jpg" data-org-width="1400" dmcf-mid="3RVmmWOc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070126815sn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823708c4c29bd66619263bc2577b226ecd0e96313e2165036594d4e8041eeb" dmcf-pid="up7jjIcnt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11월에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차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다른 택시 사업자 대상 '콜(호출) 차단' 의혹과 배회영업 수익에도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다툰다.</p> <p contents-hash="89494583214efba4d0ab1d715624133419865d035f6c231b34aaa67c49c39ff8" dmcf-pid="7UzAACkLXR"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의혹은 콜 중복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배회영업 수익에 수수료를 매기지 않으면 콜 골라잡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p> <h3 contents-hash="acd785b380a1626c21e7d8a6942b8ffc0c15b5f923918ce0e3be8cfa0c66b7af" dmcf-pid="zuqcchEo5M" dmcf-ptype="h3">'콜 차단' 두고 "중복 방지 차원" vs "시장 독점" 공방</h3> <p contents-hash="41e3fc436509df3f85e941aa492b5417d8bebc835a26bf48c6e14e146df82a46" dmcf-pid="q7BkklDg1x"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 김경애 최다은)는 이날 오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79a90d8d05ada2762caabf5c54951a3620d8b89dd156cf42b6f09956a67f0c9e" dmcf-pid="BzbEESwaG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 T 일반호출 배정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15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p> <p contents-hash="6b9533bc8e02382cc63de99b92771da9c176a18a42e93a2be44a1f149e3b2fc3" dmcf-pid="bqKDDvrN5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 제휴를 요구했다고 본다. 또 제휴와 함께 제출을 요구한 택시 운행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a411701bbfbafbc1f56f4748c53c657092506719abf8f4e4d137d6c3d36c6b3" dmcf-pid="KB9wwTmj16" dmcf-ptype="general">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내의 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사업자와 가맹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이 아닌 외부 사업자에도 플랫폼을 개방한 상황에서 콜이 중복되면 반복 취소되거나 배차가 지연돼 이용자 편의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카카오 T 서비스는 가맹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택시 사업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9f1933818d63ec514372693e84f50124417a22be2339d86e64076b945ea510e" dmcf-pid="924OOGCEY8" dmcf-ptype="general">또 운행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정보라고 설명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수집하는 출도착 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가맹본부를 식별하는 데이터다.</p> <p contents-hash="7ca7ef2497a639756cbc9579cf3af9110d958df6f2a81320079ee0be579adfdc" dmcf-pid="2V8IIHhDt4"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정보들을 상호 동의 후 제공받았으며 다른 사업에는 활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8305921ad8abf4ba44f1e442f1a292434a46496805a9abb537010e41125e5b" dmcf-pid="Vf6CCXlw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070129024ncgd.jpg" data-org-width="1362" dmcf-mid="0qZeeAJ6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070129024nc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03829fefed88fbddb6b6963728e1fcf8116ed9bf76360132392120561870feb" dmcf-pid="f4PhhZSrtV" dmcf-ptype="h3">'배회영업 수수료' 소송 27일로…계약서가 쟁점</h3> <p contents-hash="090532731a296f8ed74ee5f72d466edea13ef2ee9b39df375fcf40f6fb6add70" dmcf-pid="48Qll5vmG2" dmcf-ptype="general">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던 '카카오 T 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과 공정위 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이달 27일로 미뤄졌다.</p> <p contents-hash="f1a7a39f1f68185c53a40b32485bf1daed9bc04bac5f259d006dc9b5aaaf9c57" dmcf-pid="86xSS1TsG9"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5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고, 케이엠솔루션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3d7408ce28978052801fd106cda2460803e7c18d621ff380a6fa7a9087b3122a" dmcf-pid="6PMvvtyO5K" dmcf-ptype="general">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가맹금을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카카오 T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워서 얻은 운임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060dcd7847536055c0df3552bf39e8b3ebce13935154815427571de707710fc6" dmcf-pid="PQRTTFWIXb" dmcf-ptype="general">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사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서상 규정된 영업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7264fd7ff493f3d04e3beb08567c8df447294f127463ada2ee02ee5e071b29e" dmcf-pid="Qhv44i6bZB"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T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빠른 배차를 지원하는데,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면 기사들이 카카오 T로 들어온 콜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3daf06ef65d15bf7f18502e9608a33989c1fce9c4008cb3c965f704f7cfde07e" dmcf-pid="xlT88nPKtq"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0438265643fe0fd755d53899998196a3cd36cac5dd935d3b382d0f3f8bf430d" dmcf-pid="y8Qll5vmYz" dmcf-ptype="general">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5월 승소했다.</p> <p contents-hash="9d60877695387cc363ce36f4789cd05732b5268988e9d548a5a987232ab39c7b" dmcf-pid="W6xSS1TsX7"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정국, 1억뷰는 기본값 11-13 다음 "여기서 유심 교체가 돼요?"…현장 안내 미비한 KT[르포]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