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된다 작성일 11-13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신용정보법 적용…사고땐 제재 강화<br>거래 내역·보유 코인 등도 신용정보 해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p5asjJ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f50c1e9e7c8d30f76b2be3d2e0bfbe3143eaf482d34e8ffd5bc8deb700886b" dmcf-pid="6frAqPb0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BUSINESSWATCH/20251113074147392sxjz.jpg" data-org-width="645" dmcf-mid="4dkgUf71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BUSINESSWATCH/20251113074147392sxj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1ba47f83355c9cbdc0982c33c27f36f02a6f1a68ad8cef8ec59dd9bd019d20c" dmcf-pid="P4mcBQKpy3" dmcf-ptype="general">다음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관리·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금융권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인 신용정보법까지 준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c368d6685e3ceee87411c762eafddc5bc8747cea84fd7c69392df50d961de57" dmcf-pid="Q8skbx9USF" dmcf-ptype="general">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125dc61c0b4c7a22e399c763b14b29a3365d956850e87370556f57bf4386d05c" dmcf-pid="x6OEKM2uTt"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신용정보제공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당 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p> <p contents-hash="10b7d3e314e9c2289f3bc6914e207921223b83d686b9c7ccf88f96e1e42a33ee" dmcf-pid="yS2zmWOcS1" dmcf-ptype="general">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으로 관련 사안은 금융위 관할이다.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금융당국에도 신고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등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6d6078d2dd4cb745e845972e6557c41708afe7943cd521898a0b52ec4e70cc09" dmcf-pid="WvVqsYIkS5" dmcf-ptype="general">또 유출 사고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과 과태료 정도의 제재를 정하고 있지만, 신용정보법은 이에 더해 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까지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손해배상 중심이라면, 신용정보법은 기관 징계, 임원 문책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c749d1419e7c7687812ad798937181ade03c0b0a84045faf01f9c96edb83603" dmcf-pid="YTfBOGCEWZ"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자가 개인 신용정보 이용 기록 요청시 응해야 하고 신용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신용정보 처리기록 보관 등 의무를 지게 된다.</p> <p contents-hash="0e16860b9793a90460990b69a08f9c1540acb1fa495761bc5748e79bb220034e" dmcf-pid="Gy4bIHhDWX"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말 폐업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이전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d932af53ef7567222bfebb12f06347aa488bc158c1f56d0d87f249707ef2936" dmcf-pid="HY69hZSrlH" dmcf-ptype="general">당시 업계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거래소가 재정 악화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금융위는 이러한 정보들이 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재단에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6ed677c990d8ea99e3060cbdb3f40e67d2d07c8a9f564223500e21f1d79388" dmcf-pid="XGP2l5vmTG"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당국은 당시 업계 사정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올해 12월부터 신용정보법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업계도 내부 관련 규정 개선, 담당자 지정 등 대부분 준비를 마쳤다.</p> <p contents-hash="91d5d6ed6dcccbedea5b89163c93700da1b61b06018734bf0da684f5df93f87d" dmcf-pid="ZHQVS1TsSY" dmcf-ptype="general">거래소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적용으로 이용자의 지갑 주소, 거래 기록,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까지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깐깐한 신용정보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과 인력 보완 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9cec3baf5150288fe613ef3d89d0f7947a6f161621e81bed83669fca945187" dmcf-pid="5XxfvtyOyW"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dc6a48e8b7ce5d19f0aaa0fc48a5809cb62985df086f07c29f6ccbb8999db9df" dmcf-pid="1ZM4TFWICy"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일우, ♥박선영과 1년 만났는데.."결혼하고 싶어 만나는 게 아냐" ('신랑수업') 11-13 다음 인제대 씨름부, 학산김성률장사배 개인·단체 우수 성적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