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년째 '0.3%'…한국 체육예산은 왜 멈춰 있을까 작성일 11-13 18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11/13/0000579312_001_20251113134014758.jpg" alt="" /><em class="img_desc">20년 전부터 한국의 체육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em></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콘텐츠 산업은 26.5%, 문화예술은 10.9%, 관광은 9.5% 전년 대비 증액됐다. <br><br>반면 체육 예산은 고작 '0.3%' 증가하며 1조 6,795억 원에 머물렀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생활·학교체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대한체육회 예산 2,790억원 중 생활체육 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원 줄어든 410억 원이다. <br><br>놀라운 건, '0.3%'라는 숫자가 20년 전부터 등장했다는 점이다.<br><br>2005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체육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한 후보는 "체육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1%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br><br>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26년 국가 총예산(728조 원) 대비 체육 예산(1조 6,795억 원)의 비중은 '0.23%'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한국에서 '체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다.<br><br>지난달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문체부를 강하게 질타했다.<br><br>"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체육은 0.3%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액됐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처가 이게 말이 되나. 학부모의 95.7%가 찬성한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예산 141억 원은 중복 사업이라며 또 빼앗겼고, 생활체육 예산 411억 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보내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이냐. 문체부가 왜 존재하나. 그러면서 문체부가 국민의 체육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나."<br><br>임 의원은 스위스 로잔사무소 폐쇄와 장흥 체육인재개발원의 운영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사업으로 세운 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처의 책임 회피"라고도 지적했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11/13/0000579312_002_20251113134014806.pn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em></span></div><br><br>문체부는 이름처럼 '문화·체육·관광'을 포괄하지만, 실제 행정 구조는 '문화 중심형'으로 작동한다. 고위급 인사의 상당수가 문화·콘텐츠 출신이며, 체육국은 후순위에 놓여 있다. <br><br>문체부의 정책 비전이 'K-컬처 세계화'와 '콘텐츠 산업 육성'에 맞춰져 있는 동안 체육 분야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체육 분야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산업 등 다양한 정책 축이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복지' 영역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br><br>서울대 체육교육과 김기한 교수는 "문화·예술에는 바우처 사업과 같은 복지사업 예산이 전통적으로 많이 있다. 그런데 체육 분야의 복지 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스포츠 인센티브처럼 일반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체육 복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그는 "기존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시설 및 인프라, 프로그램, 지도자, 대회 등), 스포츠 산업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체육 예산이 확대되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11/13/0000579312_003_20251113134014873.jpg" alt="" /><em class="img_desc">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청소년 신체 발달,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사회 전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em></span></div><br><br>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탱하고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국가적 인프라다.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절감, 지역 공동체 회복, 청소년 발달 등 경제·복지 전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br><br>전문가들은 체육을 '투자 항목'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과 지표도 메달이나 대회 성적이 아닌 국민 체육 참여율, 비만도(BMI) 개선, 의료비 절감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br><br>임오경 의원의 질타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다. 20년 넘게 반복된 '0.3%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체육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경고다. <br><br>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다. 체육을 계속 주변부 정책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국가적 인프라로 재배치할 것인지. 그 선택이 향후 10년 한국 체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br><br>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중심' 행정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2035년에도 기사의 제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br><br>"체육 예산, 여전히 0.3%."<br><br> 관련자료 이전 “AI 직원이 허구 보고서 작성”…실리콘밸리서 벌어진 ‘가짜 팀’ 실험 11-13 다음 국민체력100,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획득…인증서 수여식 개최, 체력 관리 서비스 품질 국제표준 공식 검증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