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팩트시트 합의…고정밀지도 반출·온플법 등 국내 영향은 작성일 11-14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T분야 합의에 온라인플랫폼 규제·위치정보 등 구체적 명시<br>"동등한 대우 원칙에 합의한 것…개별 협상은 계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QLu5vm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eb82c98df0166adb540a78ef76789fd6e2952f27495a9dcc60c7d031e85b8c" dmcf-pid="xrxo71Ts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42714760tkwu.jpg" data-org-width="1400" dmcf-mid="P5Ok2uZv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42714760tk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0f57110fee43a3d4e9fcb48010173f52e7cc0c5a1295dd3880a5d1d35ef453" dmcf-pid="yZEhRf71t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미 양국이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고정밀 지도 반출 등 IT업계 이슈에도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276cfae43617283e62aa77e2e6b3adb71d5a4ac79b1d29017d360ec9d03b0ba" dmcf-pid="W5Dle4ztZq"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팩트시트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b149390b76cd35b92e25f9a6d0eef7c783da0fa4fc897bb4ded097dd9e420d3" dmcf-pid="Y1wSd8qFGz" dmcf-ptype="general">이 중 IT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며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5e93b363924180c5ad21fa4e408f5106cf44d4c3f6ce163ef748ba1b9a1a9eef" dmcf-pid="GtrvJ6B3G7" dmcf-ptype="general">또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p> <p contents-hash="e25b6847e6368e6d41a3224e8294b3c819df9d03380760d6a7709fe917e2677e" dmcf-pid="HFmTiPb05u" dmcf-ptype="general">이날 공개된 팩트시트 내용을 고려하면 온플법 도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e37d67e658a323aecce4635fff2307afc116606f09a9090a6f0de0782140aa9" dmcf-pid="X3synQKptU" dmcf-ptype="general">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소상공인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3030c514328db2a49673f820bdca3e1baa425bfefeda12facce550230d9fa914" dmcf-pid="Z0OWLx9UHp" dmcf-ptype="general">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이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p> <p contents-hash="168de3674567aa11ce4041ec88d5dc621d2f810ef77fe2d8b0d032943d6d6975" dmcf-pid="5pIYoM2uY0" dmcf-ptype="general">또 '위치 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문제도 언급되면서 구글·애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사안에서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c45ff8af8da7072b8278b69ffa4108e30bfb85de72fda5efd6fb656f54a62b4" dmcf-pid="1UCGgRV7Z3" dmcf-ptype="general">그간 구글은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서버 이전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 보안시설 등의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반출을 불허해 왔다.</p> <p contents-hash="645661d1bcf2a75d421b62216124a9bff1f572b9993ecb2fec5e60ac592c8f23" dmcf-pid="tuhHaefzZF"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합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만큼 곧바로 한국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p> <p contents-hash="50115f96a5b158a9cbc1a84c98ba6e0bbb3e0190ec3ecb916170b33beabb77ba" dmcf-pid="Fqv5Ai6bHt" dmcf-ptype="general">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구체적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등 특정한 요구 항목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고, 온플법 자체도 꽤 많은 기간의 협상이 있었다"면서도 "그런 내용 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02754f61283aa74bc55aabfa181aec8fe29b57283348fce8b1eb5f9f21a37fd" dmcf-pid="3BT1cnPKX1" dmcf-ptype="general">국내 IT업계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게 아닌 만큼 오히려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a6e6e3151290842810c0765947517a67a291913354abab0fec9e3e58f07d7c4" dmcf-pid="0bytkLQ915"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구글이나 애플이 다른 국내 IT기업들처럼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도 그만큼을 부담하고 요구하는 것이 형평"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ab14341b3ce3ef56d9b40321d315fc199e075920e3cefd0067cb8ee5b1f932d" dmcf-pid="pKWFEox2YZ"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혜진, 86만 구독자와 재회…유튜브 채널 해킹 피해→복구 완료 11-14 다음 "택진이형 기립박수 23년만에 처음 봐"…'호라이즌 MMO' 탄생기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