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디지털 조항'…지도반출·망사용료 규제 영향 촉각 작성일 11-14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기업 비차별·데이터 국경이전 명시<br>디지털 규제 속도·방향 조정 요구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QsUZSrg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8678007278c8836ca0e2833daaa134c0209b818ee7206a989a37424460e5ef" dmcf-pid="FvxOu5vm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제목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akn/20251114153315108jbsn.png" data-org-width="745" dmcf-mid="1gBaGhEo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akn/20251114153315108jbs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제목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736acbd70cdcf490b4210ef9f292dd675b21d141572e223bf44cec95764d93" dmcf-pid="3TMI71TsNR" dmcf-ptype="general">14일 발표된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위치정보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조항이 명시되면서 국내 입법·규제 환경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4a8de1397866246c9afc3c47349739af05945737c39db33feadb6eff24796321" dmcf-pid="04SbNd4qNM" dmcf-ptype="general">문구 자체는 포괄적 원칙에 가깝지만, 최근 한국이 추진 중인 망사용료 법제화, 온플법, 구글이 요구 중인 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이 모두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디지털 통상 이슈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 무게를 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554107a80a6c137b8c41913ecd57afd3e413419ecabe45c386fa7ae45f35b42" dmcf-pid="p8vKjJ8Box" dmcf-ptype="general">특히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정부가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뤄, 여전히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팩트시트는 해당 사안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데이터 이전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5a76b86f2a6d56a3fa6a9ea59d5d09e5db2a0ce4b1890b011c638878731a7eb" dmcf-pid="U6T9Ai6boQ" dmcf-ptype="general">망사용료·온플법 조항도 마찬가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기업만을 차별하는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팩트시트가 동일한 취지의 문구를 재확인하면서 국내 입법 과정에서 미국의 '견제 장치'로 활용될 여지가 남게 됐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디즈니플러스나 메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도 간접적으로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한다면 FTA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p> <p contents-hash="4afb81bb9d6116546811c2c3668c350f32fe92ae52bab63f783c26594861c9d6" dmcf-pid="uPy2cnPKcP"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최근까지도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과 온라인플랫폼 규제안 등을 두고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아 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규제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측이 이번 팩트시트에 관련 문구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p> <p contents-hash="2f691c3de2cc393b86ebbaea6a4f1bd6a210ba56c361d21aff6029501de59b7d" dmcf-pid="7QWVkLQ9g6" dmcf-ptype="general">팩트시트의 법적 구속력은 크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내 입법 일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이용계약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며, 온플법 역시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 속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이 디지털 규제에 민감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실제 규제 방향은 결국 국회와 정부 내부 논의가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67e0e4888850ae25c21683622fec7b394edfd3ff2d417337e7615bf35ebf68" dmcf-pid="zxYfEox2g8"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엑소 출신' 크리스, 옥중 사망설 확산…중국 당국은 입장無 11-14 다음 군 복무 마친 박재정, 20일 전역식 후 팬들 만난다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