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불법추심과 장기채무···30분 연체에 30만 원 추가? 작성일 11-14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tWzELx7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6a348442a6071955d3540737b88c97306521b3cb90e7cab972a0f0c10a1428" dmcf-pid="PoFYqDoM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5201rkbi.jpg" data-org-width="800" dmcf-mid="VCnbJXlw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5201rk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f7ce66e1cd579438b6b9e0453c910dd0e243bb1ce6880918865945950fcb93" dmcf-pid="Qg3GBwgRur" dmcf-ptype="general">14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1431회는 ‘불법추심과 장기채무, 나는 빚쟁이입니다’가 방송된다.</p> <p contents-hash="6a2aade63cd4bc35cd4e509a5df97ed78add2a43e0f4060a78bdf92d2ea93f91" dmcf-pid="xa0Hbraeuw" dmcf-ptype="general">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요즘, 담보가 없는 서민들에게 은행 대출의 문턱은 더 높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 빌릴 곳을 수소문해 보지만 쉽지 않은 서민 대출, 그 뒤에는 어떤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추적 60분>은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실태와 그 배경을 취재했다.</p> <p contents-hash="18948469ab3eb6c7d48c691d991836422d78f7289d54f0b50d81c5ed43ec74dc" dmcf-pid="y3Ndrb3GpD" dmcf-ptype="general">■ 소액을 빌려드립니다! 불법 대부업체와 불법추심</p> <p contents-hash="9f878bb82dde9fc78323df7dcdd997644181c6d94fb172db57f98af5f1a00fef" dmcf-pid="W2IkWM2u3E" dmcf-ptype="general">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소액 대출 광고. 10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는 이런 대출은 누군가의 일생을 망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짓는 최승일(가명) 씨는 지난겨울 귤 운송비가 부족해 한 대부업체에서 70만 원을 빌렸다. 업체는 담보로 최 씨의 지인들 연락처, 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을 요구해 왔다. 그렇게 원금 100만 원을 빌려 일주일 뒤 이자를 포함해 180만 원을 갚은 최 씨. 업체는 연체료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약속한 시각보다 30분 늦게 돈을 보냈다는 이유였다. 최 씨가 이를 거절하자 연체료는 열흘 만에 3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불법 대부업체였던 이들은 최 씨의 지인들에게 최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차용증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욕설과 협박 전화에 최 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 빚을 갚으려고도 했지만,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늘어났다.</p> <p contents-hash="373ff80253ef131871f4c8a33669995c101b2348f32b7811f91f37cff0468990" dmcf-pid="YVCEYRV7Uk" dmcf-ptype="general">“제발 잠이라도 자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만큼 괴롭히는 거예요. 빌린 금액은 2,200만 원인데, 갚은 돈만 7,000만 원이에요” 불법추심 피해자 최승일(가명) 씨 인터뷰 중</p> <p contents-hash="23c035784a2e608272a8f48a4dbea47138e116c8fcb88aac2eaccc3ed7f85114" dmcf-pid="GfhDGefzUc" dmcf-ptype="general">불법 대부업체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수법은 무엇일까?</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9e01154a56403219623eb95e0283741c2930b96e7595de43575f9c53daec57" dmcf-pid="H4lwHd4q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6605cdlx.jpg" data-org-width="800" dmcf-mid="fPEQcuZv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6605cd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9ed828fd3f0f6f25ea494ec38725fcde67f2cb1c8536ebb1390259cc5a2a55" dmcf-pid="X8SrXJ8BUj" dmcf-ptype="general">■ 굳게 닫힌 은행 문, 그 뒤에 숨은 금융 배제</p> <p contents-hash="00c7b82fdb021373ed009cf32457f5270de86a75b234117a3996495c8511cc74" dmcf-pid="Z6vmZi6buN" dmcf-ptype="general">대출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은행을 떠올리지만, 마땅히 담보가 없는 서민들의 은행 대출은 쉽지 않다. 대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최영태(가명) 씨는 18년 차 자동차 정비사다. 휴일도 없이 매장에 나가 일하지만,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기에도 버겁다. 매장을 재정비할 인테리어 비용과 부품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가 봤지만 번번이 대출 거절을 당했다. 일을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최 씨는 소액이라도 안심하고 대출받을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다.</p> <p contents-hash="624c73fb3f9a6fc622ebd8c617bfc16e5d6bf91223e1234c50cccc227dd336d2" dmcf-pid="5PTs5nPK0a" dmcf-ptype="general">기초생활수급자 김경학(가명) 씨도 대출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아들의 대학 입학으로 당장 기숙사 비용 140만 원이 필요했지만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었다. 김 씨의 신용 점수는 980점이 넘지만, 담보와 수입이 없어 대출을 거절당했다.</p> <p contents-hash="e63c00c1162f782513ce72da5791abb07a753eacddfea7e60943fda456f470fe" dmcf-pid="1QyO1LQ97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현상을 ‘금융 배제’ 개념을 들어 설명한다. 금융 배제는 금융 서비스나 자산을 이용하는 데 있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이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유층에 집중하고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줄이면서,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cab4a0a26d6a692cb30c737a128610cf1d361c79197e5b74c8524874948a7ec" dmcf-pid="tZnQcuZvUo" dmcf-ptype="general">”공과금, 통신비를 일부러 연체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큰 형벌이에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저소득 고신용자 김경학(가명) 씨 인터뷰 중</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234e7deeca3376a52a5250ce521f0b4b600fdfce98bf4f923cbdb523870bf0" dmcf-pid="F5Lxk75T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7896ixee.jpg" data-org-width="800" dmcf-mid="4Fe4a3YC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7896ix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8f3315b428afc69a3b780f87e81e98b860838a531661aaf1954915ed3b3eae" dmcf-pid="31oMEz1yUn" dmcf-ptype="general">■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오래된 빚, 장기 연체 채무</p> <p contents-hash="5c19d2f7b57ddea46b2ac3813524b7ff4eb3170fada85d6f53bfbcca23d34f2c" dmcf-pid="0tgRDqtW0i" dmcf-ptype="general">서민들이 자금 융통이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장기 연체 채무’ 즉, 과거에 진 빚에 있다. 박경순(가명) 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2002년에 빌린 200여만 원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23년이나 지나 기억조차 흐릿한 그 빚은 소멸시효가 수차례 연장된, 이른바 ‘장기 연체 채무’였다. 금융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으면 10년이 연장된다. 채무자도 모르는 사이 대부업체가 채권을 사고팔면서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었고, 수십 년 전 빚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13fb70cdb5820d34601512fd27b85a92ecd67f1a13b568092746f69622fed0e" dmcf-pid="pFaewBFYUJ" dmcf-ptype="general">이러한 장기 연체 채무를 사들이고 정리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다. 장기 연체 채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캠코가 채무자의 채권 회수에 집중해 은행의 수익을 올릴 뿐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업을 통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매입해 부분 감면 혹은 전액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e841e9f554e03604b88022fbce84bbfc3cedb70d8b7d32efbb24f254cccdf0f" dmcf-pid="U3Ndrb3GUd" dmcf-ptype="general">새도약기금 사업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 연체 채무 소각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 선순환의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오래된 사람들이 평생 빚에 묶여 살아가는 대신, 재기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1bdb0bc0fb8feb9c2241063a969027b7d8e64db132d7ce83758dbdca0a0aa09" dmcf-pid="u0jJmK0Hpe" dmcf-ptype="general">빚의 굴레에 빠진 서민들의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추적 60분’ 1431회 ‘불법추심과 장기채무, 나는 빚쟁이입니다’편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KBS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d604bbf01d0be53c0265a17b1896983e86dec8cbeae74a4b6c8d67a39ad744" dmcf-pid="7pAis9pX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9180hcxr.jpg" data-org-width="800" dmcf-mid="8MWItox2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portskhan/20251114192429180hc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60ce10567b6d6f5e3473a6990e0bafa2f7e7507b93371769dc9268048e876b" dmcf-pid="zUcnO2UZ0M"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식음전폐하던 배정남, 벨 위한 49제 지냈다…"아빠가 많이 사랑해" [RE:스타] 11-14 다음 28기 영수, '최커→이별' 정숙 임신+2세 성별 알고 있었다 "상철과 관계 응원" [스타이슈]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