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통합 우주법안 등장…한국 우주법, 전면 개편 필요” 작성일 11-16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 강화<br>민간 우주활동 대비한 인허가·감독체계 시급<br>“우주활동법(가칭)과 진흥법 분리해야 국제 기준 맞출 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y5rjd8Dq"> <p contents-hash="fe24ec123d1405e153670faef8911fc804e504bb5633079eeeebb49d42aa8eaf" dmcf-pid="3qW1mAJ6s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EU가 제안한 첫 통합 우주법안을 분석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 우주법 체계도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춰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4bc99e2ac4909aad925c91de0376a3236108d37f1816ef99b4de31db70130cc2" dmcf-pid="0BYtsciPs7" dmcf-ptype="general">STEPI는 제55호 ‘과학기술정책 Brief’를 통해 EU가 제시한 새로운 규범이 글로벌 우주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법·제도 역시 공공 중심에서 민간·상업 우주활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aa2a3136abc85008172f08a607cb125ecdc73f4550137c7252c6d358fe7cf7" dmcf-pid="pbGFOknQ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Edaily/20251116092352358ucat.jpg" data-org-width="670" dmcf-mid="tAH3IELx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Edaily/20251116092352358uca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666f9a5bd72c2f93e120ac23e8756e8a93e5780db4e6e085565e2a93a80bc3e" dmcf-pid="UKH3IELxsU" dmcf-ptype="general"> <strong>EU,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3대 축으로 첫 ‘통합 우주법’ 제안</strong> </div> <p contents-hash="8369acd00ba9386fecac7e4e41c81247b7baad72f06c71def51e0fcacabd9995" dmcf-pid="u9X0CDoMmp"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EU Space Act」를 발표하고, 회원국별로 분산돼 있던 우주 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축은 ▲안전(safety) ▲회복탄력성(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p> <p contents-hash="3498a55f2b19c3d02112612140a3cda3937991569e112123f30b8fb483b1707e" dmcf-pid="72ZphwgRw0" dmcf-ptype="general">안전(우주물체 추적·충돌경고 강화, 폐기물 최소화), 회복탄력성(우주 인프라의 사이버·물리적 보안 의무화), 지속가능성(환경영향(LCA) 평가 의무화, 폐기물 제거·궤도 서비스 규정) 등이다.</p> <p contents-hash="087840e6fc5655ca7bbd1447bf195de612f01f310998cfa64c37ed83de5f9e59" dmcf-pid="zV5UlraeI3" dmcf-ptype="general">법안은 설계·발사·운영·폐기에 이르는 우주활동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p> <p contents-hash="a0d936dec46c4dd83b51d3cf979d2ecc311bdbe142daeb5a3e47f4603318b65a" dmcf-pid="qqW1mAJ6OF" dmcf-ptype="general">인허가·등록·감독까지…7개 편으로 구성된 포괄 법제</p> <p contents-hash="02db663af67ff5ab99bb992fd682a8c38dd292c87566b719b7a29fd48d6e19f3" dmcf-pid="BBYtsciPst" dmcf-ptype="general">EU 우주법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법안에는 우주물체·우주활동·우주서비스 개념 정의, 모든 우주운영자 등록·허가(EUSPA 관리), 기술기관(QTB) 인증 및 제재권 부여, 사이버보안·환경발자국(EF) 등 기술 기준, 스타트업 지원 및 ‘EU 우주표지’ 도입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65cc87dc49254f60fc28404dd2daf54dc0903125571afee135bd995f4f5e2b23" dmcf-pid="bbGFOknQI1" dmcf-ptype="general">STEPI는 이를 “우주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체계적인 국제 규범”으로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b971bff51b283d5b62182fce19a4a1d7a2f3c2cc3288c3cbffc2575b9069ad09" dmcf-pid="KKH3IELxs5" dmcf-ptype="general"><strong>한국 우주법…공공 중심 규율에 머물러 민간 확장 대응 못 해</strong></p> <p contents-hash="7254cdb1a8b5de342cbe44e022f1973b2a65ba3a9ebda1d961b6dad58f703dc7" dmcf-pid="99X0CDoMDZ"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한국 우주법 체계가 EU 법안과 비교해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732b5b240c2ab24657c33a0366cf1fc86d49cc0b371870ffb38b29a921f1675c" dmcf-pid="22ZphwgRrX" dmcf-ptype="general">공공 중심 설계로 민간 상업 활동 규율 미비, 발사 허가 중심으로 감독·환경·보안 기준 부족, 국방·군사 우주활동과 민간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feb3c07bc50b315ee65f47801dfc9c8facfd05d94b32e6187ddacc9218012b6" dmcf-pid="VV5UlraerH" dmcf-ptype="general">STEPI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기본법’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허가·감독 중심 법률(가칭 ‘우주활동법’)과 진흥 법률을 분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e901d023515a06f44bd262db9847f47b5c0fa738adad841f95849c3a26ef0d6e" dmcf-pid="ff1uSmNdOG"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한국이 EU 규범을 참고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3f96a8b49fa0766f6498f4fab9c9c54cd2a79cd3ad7064f682fc7699ea73336" dmcf-pid="4ib8tYIkDY" dmcf-ptype="general">우선 민간 우주활동 기반 인허가·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술평가·위험평가·환경발자국(EF)·충돌위험평가 등 종합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9c8a2d10823f7f21d8b4ac6041113d60c8ab1fcac134e64f695fad30d5b4bc5" dmcf-pid="8nK6FGCEsW" dmcf-ptype="general">또, 국방·군사 우주활동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U처럼 군사 목적을 우주법 적용 대상에서 분리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198f9b353962a024702e4e1fc60517016bc06842eaa043ac47d704cd4792f65" dmcf-pid="6L9P3HhDEy" dmcf-ptype="general">아울러 우주폐기물·재진입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신설하고, 우주 사이버보안·회복탄력성 중심의 전주기 위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03204a8c28ea5e779c693e9bab0cea28bc94b5254032f4733b07549ff64df21" dmcf-pid="Po2Q0XlwDT" dmcf-ptype="general">안형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EU 우주법안은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한국도 우주폐기물, 환경영향,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규범 요소를 반영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fe3c95ee114f3dd5372c98134f812b56f4720a8d7ef6ee5275efe3463f428fb" dmcf-pid="QgVxpZSrOv"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치료 절실 박봄, N번째 이민호 언급·상탈 셀카→삭제‥걷잡을 수 없는 돌발 행보 11-16 다음 김옥빈, 오늘(16일) 결혼… "예비 남편은 다정한 사람" 11-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