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민간 활동 반영 못하는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작성일 11-16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gbB0Gh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5d72bab37b51c23aa6d051c47665f2d1c16507502d4cf1a0c14df81304b624" dmcf-pid="H4aKbpHl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TEPI는 EU 우주법안에 맞춰 한국도 민간 우주활동을 포괄하는 안전,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기반의 우주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dongascience/20251116111750844wkme.jpg" data-org-width="680" dmcf-mid="Wm3YWCkL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dongascience/20251116111750844wk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EPI는 EU 우주법안에 맞춰 한국도 민간 우주활동을 포괄하는 안전,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기반의 우주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db174127bc5bf733f76b66ca79b4d8bf34fe30ab67a1fa54b6280df6cf1477" dmcf-pid="X8N9KUXSeJ"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첫 통합 우주법안을 내놨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도 민간 우주활동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우주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e37dd89ace8be6a6266229ac4cfddf30f828372052a2e02daf16f7bd6d00ac1" dmcf-pid="ZGBvSmNddd"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EU 우주법안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우주법 정비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f485c245f24e09a38dd3588e0ada5ffcc06b4d49fd7ff7705400286245bc2be" dmcf-pid="5HbTvsjJie" dmcf-ptype="general">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EU 우주법제안서(Proposal for a EU Space Act)'를 공개했다. 13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우주법의 파편화로 인한 복잡성과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전체에 적용되는 조화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817545d8db1daa09e050e11257f303a19ff6c55c7ed47961a980a78a5fdc580" dmcf-pid="1XKyTOAiRR" dmcf-ptype="general"> EU 우주법안은 안전(safety)·회복탄력성(resilience)·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3대 핵심축으로 구성됐다. 우주물체 추적과 충돌경고 체계 강화, 수명 종료 우주 물체의 의무적 폐기 절차, 우주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우주활동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e371848a50e46fd0ffe98ba5b8f3ad889154164fe5e6a02e99ef91a8d1e3c4dd" dmcf-pid="tZ9WyIcndM" dmcf-ptype="general"> 특히 우주폐기물 경감, 빛 공해와 전파 간섭 제한 규정 신설, 군집위성 운영자에 대한 추가적 규제 의무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EU 우주표지' 도입도 포함됐다. 법안은 2030년 1월 발효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434e164cd47d43646e0ccda865452b43d875f6a46019059779c89a5c7cdaf28" dmcf-pid="F52YWCkLex" dmcf-ptype="general"> 보고서는 국내 우주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종합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EU 우주법안과 비교하면 인허가·감독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a39112caf79c6ec19c30361f89bb30f54d77f5122fbb10a875f14c7924c8029" dmcf-pid="31VGYhEoMQ" dmcf-ptype="general"> 특히 국내법이 공공영역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최근 급증하는 민간 우주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사 허가 중심의 현 체계를 벗어나 민간 활동을 반영한 인허가 체계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41e9c525b1b52c4ff97290d5effc0c059c97eae267e671eb6c20d3d733c6e07" dmcf-pid="0tfHGlDgdP" dmcf-ptype="general"> 보고서는 또한 △국방 분야를 고려한 별도 규제체계 설계 △우주폐기물·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도입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08afd5d3b8c6eb4b08ebbc4176b3627a205a115432f299dd40a415b707c7d85" dmcf-pid="pF4XHSwae6" dmcf-ptype="general"> 안형준 STEPI 연구위원은 "EU 우주법안은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는 글로벌 우주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e999d786cf6736be16769cec6916f43060818a88b7fe0669b7e1e3f1cc23eab7" dmcf-pid="U38ZXvrNM8" dmcf-ptype="general"> 그는 "우리나라도 우주폐기물·환경영향·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규범 요소를 반영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며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우주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bd13ff84e79b2882b306e11708c2ab5149b2e2164ef0ae26fdd9c18d75bb24" dmcf-pid="u065ZTmj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 표지. 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dongascience/20251116111752095lkka.jpg" data-org-width="680" dmcf-mid="YXP15ysA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dongascience/20251116111752095lk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 표지. STEPI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d1842d1b6c6d7c9865220cb7554c33d723c9347fcf1f6e61cae7613e20e8ba" dmcf-pid="7pP15ysAdf" dmcf-ptype="general">[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희진,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 아이들 이용 마라" 11-16 다음 출연연 경쟁력 향상?..."한국형 연구자율화법 만들어야" 11-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