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후 비동의 임신' 둘째=혼외자…"정우성 사례와 비슷" [엑's 이슈] 작성일 11-17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SAFQKp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3f36d9bc3e2c6bd86511e62bd141000c4d37f9e93bdd5a107fb93d14144aba" dmcf-pid="5gvc3x9U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xportsnews/20251117140147781ekwr.jpg" data-org-width="800" dmcf-mid="H3Gr7J8B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xportsnews/20251117140147781ek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31989486b3992a80243c2683e5314a6b731d989a7d8b0ad1936530fe8cdd6d" dmcf-pid="1xwJWK0HGp"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받아 임신 후 출산한 가운데,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70e8a00dc477223b25c86ea882f32c522a1de002d66ce912da0bb6d2ef946bd" dmcf-pid="tMriY9pXX0" dmcf-ptype="general">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배우 이시영의 출산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p> <p contents-hash="801d86370e096a88dc8ca3be655803ff9fb08ae28e9a85757f97a2fc88c695b3" dmcf-pid="FRmnG2UZY3" dmcf-ptype="general">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 씨와 (남편) A씨는 수정 배아를 만들어서 냉동을 해 놓은 상태였다. 이시영 씨가 A씨와 이혼 후 동의 없이 수정 배아를 이식받아 출산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49b5fb5a9b7ddbcd5e61b0cbc710c98bef91397b759e066cd1146060f274982" dmcf-pid="3esLHVu51F" dmcf-ptype="general">"이시영의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이정민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1aa0100d8e4f701660597538e4823d03cc6126336e396b93c3b92e242280b6f" dmcf-pid="0dOoXf71X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생명윤리법상에 배아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배아를 이식 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889573b680e2a504c7112768c2af433ec08520633278b88a063f3b482f70f2f" dmcf-pid="pJIgZ4zt11" dmcf-ptype="general">이원화 변호사는 "이시영 씨는 전 남편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밝혀져 분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냐고 물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6668909f3857c1542b5e43709593b80b522e707f28e01414a1ccb8ce1014da" dmcf-pid="UiCa58qF5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영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xportsnews/20251117140149097hdpu.jpg" data-org-width="1080" dmcf-mid="XljQhuZv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xportsnews/20251117140149097hd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영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7d0a1c62efb1dfc3986d3983cc63c3e242a42962d81c7a99cf5b0de73305fb" dmcf-pid="unhN16B3Y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정민 변호사는 "동의서에 이식까지 써있고 그걸 읽고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af09ab92b0fe31a4b2f822549e526e0b3d7a55ac8881a621af20bc965029639" dmcf-pid="7LljtPb0tX" dmcf-ptype="general">병원의 문제가 없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보기에 의아한 것이 수정 배아를 만들 때 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의식할 때도 동의를 받는 게 좋아보인다"며 "다만 중간에 '이식을 거부합니다'라고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드무니 처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421841ce3138bdfa9cfc6b7fdf36d73f75767f942c27d66aaac49ed1faeebf7" dmcf-pid="zoSAFQKpZH" dmcf-ptype="general">친부 관계 성립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이식 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522e47d8401bae92eb1f5f04e413f89f17bf2d667e12fe3ac3a07c100463afd" dmcf-pid="q9g8O0Gh1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반적인 혼외자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 남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하면 법적인 부자 관계도 성립하고 친생자로 대응할 수 있는데,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혼외자다. '남'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라며 정우성의 사례를 들었다.</p> <p contents-hash="d012b8822b487530408ba1053db710e39f246c6ae333b81e5c414797a2eb5214" dmcf-pid="B2a6IpHlGY" dmcf-ptype="general">"친부로 인지하고 부자관계가 성립된다면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똑같이 발생한다"며 상속에 대해서도 "친자이니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라고 정리했다. </p> <p contents-hash="e3f101d67a25bec63581368cd29c91cf1f23e6f060712062ef0430842be0a7c8" dmcf-pid="bVNPCUXSHW" dmcf-ptype="general">한편 이시영은 2017년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올 3월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알렸고, 4개월 뒤인 7월 결혼 생활 중 준비했던 시험관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p> <p contents-hash="8229f2c3aa4d749e776881e2aa5edf3d4bbfd8c4a1a97381b833028c21e90c81" dmcf-pid="KfjQhuZv1y" dmcf-ptype="general">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시영</p> <p contents-hash="29304128a8e1f76c22b11a7cf5d3e934f978016989cdd752ceb7e81ff9d88897" dmcf-pid="94Axl75TGT" dmcf-ptype="general">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창호, 스승 조훈현에 승리…통산 1967승 달성 11-17 다음 “성형외과 의사도 감탄” 63살 데미 무어, '우아한 노화'의 정석[해외이슈]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