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디지털 서비스 조항이 남긴 '틈'…韓 대응 전략은 작성일 11-17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정부 "원칙만 합의…정밀지도·온플법·망사용료는 계속 협상 대상"<br>美 싱크탱크 "한국 규제 금지하는 합의"라는 해석도<br>협상 부담 커질 것…차별 논란 최소화할 기준 설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2Nxrae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d1e2877fc8cad34d297495399726177703553b79ebac768fc9e1acebf92361" dmcf-pid="8YVjMmNd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akn/20251117143716788hwfl.png" data-org-width="745" dmcf-mid="f66EJCkL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akn/20251117143716788hwfl.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afa22e7f5b810cac4c1f12e687cbe8c5366d6f295131d719a1c04196e925870" dmcf-pid="6GfARsjJAL" dmcf-ptype="general">한미 경제·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 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조항이 명시되면서, 향후 국내 규제 논의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구 자체는 원칙적 선언에 가깝지만, 미국이 특정 문구를 근거 삼아 한국의 관련 규제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들이 남아 있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63274b32d95aca022defeea8127f7f6973379801307850a500723ba3bdc58a5" dmcf-pid="PH4ceOAion" dmcf-ptype="general">팩트시트는 양국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not discriminated), 망사용료·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차별 금지'와 '불필요한 장벽', '데이터 이전 보장'이라는 표현이 향후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c378551f0780edadbd67560a65056b1dbf35b7988ea476e635d6ad5ba2abf94f" dmcf-pid="QX8kdIcnji"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관련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등 특정 사안을 놓고 미국과 오랜 기간 협상을 해왔고, 온플법도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그런 내용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고, 개별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fe4ea8dbae4a5054bec8241096bf898bc9be287e8a8815b01cd73a9014ade2" dmcf-pid="xZ6EJCkLjJ" dmcf-ptype="general">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정부가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뤄 이미 진행 중인 이슈이며, 온플법과 망사용료 법제화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뒷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방어했다"며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팩트시트가 구체 사안을 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구속력은 낮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1c38b0e95f60cf7734dc43560cdaad26f6f3a6519140ece4e42f92a39819974" dmcf-pid="yiSzXf71cd"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 내 기류는 한국 정부 해석과 다소 거리가 있다. 미국 대표 기술정책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국 정책입안자들의 미국 기술기업 대상 규제를 금지하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특히 망사용료·온플법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규정하며 "이번 합의로 제거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위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에 주목하며 한국의 데이터 이전 규제를 압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은 향후 한국 규제 추진 과정에서 팩트시트 문구를 근거 삼아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확보한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39a2e97daa6595c51dbb03abfe5ecee687e9f1cc9d58ce94c19688acafc8e41" dmcf-pid="WnvqZ4ztA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한국이 규제를 설계할 때 '차별성 논란'을 최소화할 체계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조치로 비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또한 데이터 이전 규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안보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 통상 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0843f6a28ee2c140211edbca98d53b7d89d0c155eae85021272d0037b77b933" dmcf-pid="YLTB58qFaR"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IT기업 대관 담당자는 "이번 문구는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포함된 원칙 수준으로, 한국 규제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디즈니플러스·메타 등 글로벌 기업도 간접적으로 망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문제 제기할 경우 '차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7208f6c9d798907fca452b991bd3617fd5d65ad799e9a497e09992b3eaff36" dmcf-pid="Goyb16B3aM"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韓·日 '유리기판' 협력 구상…상용화는 고심 11-17 다음 '손흥민-박재범-정호연, 재미있는데?' 아디다스, 윈터 라이프스타일 아우터 캠페인 전개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