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접근성 확보 필요"…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의견 청취 작성일 11-1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1월 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 마련 추진<br>입법예고 기간 중 3차례 걸쳐 공청회 개최…온라인 의견 수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g5fAJ6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f787cb5e2f6d45ad0847d9645d13c831b21b6964492304a05c8c566f405d87" dmcf-pid="zLa14ciP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키오스크 현장체험 교육. 2025.05.08.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newsis/20251117160117291enws.jpg" data-org-width="720" dmcf-mid="ut2r58qF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newsis/20251117160117291en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키오스크 현장체험 교육. 2025.05.08.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df83e0d5401b20ea32062cd32c115088593467d19b5f0c6c21cc3c1a9db03f" dmcf-pid="qoNt8knQ5O"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에 있어 영향평가 제도 간 중복 조정,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강화, 접근성 확보 범위 확대, 무인정보단말기 기준 명확화,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c58aefee6b912e9b34b7a1cd63ddb1902b02505dd4e4a8c34f232a9f5d849ea" dmcf-pid="BgjF6ELxZ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9343e1a91b5eef14e9cc12403e883de2913f35e34f0bafabfe48604a17a11da7" dmcf-pid="baA3PDoM1m" dmcf-ptype="general">이번 공청회는 세 번째로 열린 자리로, 입법예고 기간 중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808b04e9657d8f280f7af8c7fc37a18f5ef8f2582fff66c8cc8af1457676d0a7" dmcf-pid="KNc0QwgR1r" dmcf-ptype="general">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년 1월22일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dd21259261d4803f8a73230554bab4f77574fc2ef821a5439f95d50798c52f6" dmcf-pid="9jkpxraeXw" dmcf-ptype="general">앞선 공청회와 입법예꼬를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으로는 ▲타 영향평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 조정 필요 ▲디지털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및 비영리단체 대상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지원 필요 ▲웹·앱·키오스크 외 전자출판물·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필요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범위 명확화 및 주차정산기 등 특수 유형에 대한 완화된 기준 적용 필요 ▲제재보다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 필요 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00a8a755f96fba092282101dfb30cbf5f4d6d3b202eea8521ea9221312625ea" dmcf-pid="2b2r58qFZD" dmcf-ptype="general">입법예고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 <p contents-hash="e89975417ee6cbe85be359d19ec850bc454029ed73175fea7e58485f63c8549e" dmcf-pid="VKVm16B3HE" dmcf-ptype="general">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따.</p> <p contents-hash="ac13d191d5e1f5f2d8da0ed481417b99d4daed7539820bcc996d5d1be68bc7e3" dmcf-pid="f9fstPb0Hk"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돌픽’ 강다니엘, 가을밤 드라이브할 때 듣고 싶은 목소리 [DA:차트] 11-17 다음 'UDT' 윤계상·진선규, 코미디로 재회…'부세미' 뛰어넘을까(종합)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