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출산' 이시영 둘째, 상속·양육비는? "'혼외자' 정우성과 비슷" 작성일 11-1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v5QJ8Blh"> <div contents-hash="881617a6d3b75f41fdd65adde2be58892831613d85f29f51fbf689866380c45b" dmcf-pid="z5T1xi6bSC"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b31ad40fd5c17ed07b82298477a88e1f62847a22ba2820411fe6e5bc50e325" dmcf-pid="q1ytMnPK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영, 정우성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tarnews/20251117172740910pxvh.jpg" data-org-width="560" dmcf-mid="UiKQsSwa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tarnews/20251117172740910px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영, 정우성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7a0f97a6eb20248c26a40d8aefa08698e0f47624d17cd37cf89ea665461149e" dmcf-pid="BtWFRLQ9SO" dmcf-ptype="general">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얻은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div> <p contents-hash="a379141b003b36b343857c7abce3de87b51d939fca0d9dd0c52539d3ec998b98" dmcf-pid="bRfehWOcWs" dmcf-ptype="general">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d282410a120a01828b751046229496f99c77d93d886075df93983eddef9e16" dmcf-pid="Ke4dlYIkSm" dmcf-ptype="general">현행 생명윤리법상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배아를 이식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p> <div contents-hash="78559e92c5b963afe9f6633adf65b834aa930bbf2b5b4fee5e9bfae996e2feb6" dmcf-pid="9d8JSGCEvr" dmcf-ptype="general"> 이에 이 변호사는 "그래서 배아를 동의 없이 이식받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연히 없다"며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혼한 이후에 이식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동의 철회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식받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d77a3211dad51fc94abdc40183fbcc1551abb23e976cc2304a3d18c3d617ac" dmcf-pid="2J6ivHhD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이시영이 14일 오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예능 '좀비버스 : 뉴 블러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이동훈 photogu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tarnews/20251117172742236jlfo.jpg" data-org-width="1200" dmcf-mid="u5JAZ0Gh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tarnews/20251117172742236jl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이시영이 14일 오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예능 '좀비버스 : 뉴 블러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이동훈 photoguy@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f1e5497aefd61d5658563c544e990ed8ffb78fec24a578c3b6916bbf9016721" dmcf-pid="ViPnTXlwlD" dmcf-ptype="general"> 또한 그는 "민법상에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한 자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혼한 다음에 임신했던,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 전 남편이 자기 자녀라고 인지하면은 법적인 부자 관계도 성립을 하고 친생자로도 대웅하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배우 정우성과 비슷한 사례"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205f5145b9fc0d7930618cad9fa109c954d8c0f3b7b6c2c1c05f93132e08dc77" dmcf-pid="fnQLyZSrCE"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서 친부로 인지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혼한 자기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똑같이 발생한다. 아마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원하는 날짜에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9ed73a24045bfcf4a9127523b4be50233800f99bb3b5e8ef8b0915068d7a8ff" dmcf-pid="4LxoW5vmvk" dmcf-ptype="general">상속 관계도 명확해진다. 이 변호사는 "친자니까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 이혼한 이시영이 전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받지는 못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11f8c30ef8a528b79f3a133e04156a9af069d3fbd81977d61fdc9af2c3fd2b5" dmcf-pid="8oMgY1TsWc" dmcf-ptype="general">앞서 이시영은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깊은 고민 끝에 이식을 결정했다"며 이혼 후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고 알렸다. 전 남편 역시 "임신에 반대했지만, 아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f0136e7ce2eb149e2a5592d39f63c734c96b278ebff5b52dad83d999bd4bbaab" dmcf-pid="6gRaGtyOvA" dmcf-ptype="general">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이혼했다. 이시영은 지난 6일 둘째 딸 출산 소식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23c7fb9834dd5eaa0254c4e17158f8595c1ba5186c30f840675cd21fe91d32b3" dmcf-pid="PaeNHFWISj" dmcf-ptype="general">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제협 ‘드림콘서트’ 관련 추가입장 발표 “nCH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전문] 11-17 다음 네이버 클립, ‘피드형’ 보상모델 도입...“창작자 보상 강화”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