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로스트아크 기념품 지급 불허…규제 현실성 논란 재점화 작성일 11-18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난도 레이드 1위 팀 경품인 실물 피규어 제공 반려 <br>"마케팅 위축 막아야"…박용갑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하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1WMbZSr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f51ef561268e0a350dc919fe81c57f426c9f9c986d310cb220befa8d395adc" dmcf-pid="ftYRK5vm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스트아크(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070121420twkw.jpg" data-org-width="1400" dmcf-mid="99l8uWOc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070121420tw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스트아크(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7c041f426a6e30336c5091ad422685f2417b3e7daea2f4b9407a40f4f0e4be" dmcf-pid="4FGe91TsH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인기 게임 '로스트아크'의 기념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e51720d51acd33fb95434f56e60cfd1b4ff46491547d0ff331dc5823c8bb10a" dmcf-pid="83Hd2tyO1M" dmcf-ptype="general">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로스트아크 운영진은 이달 12일 '카제로스, THE FIRST' 1위 달성 기념품 지급 취소 사실을 공지했다.</p> <p contents-hash="e9ddd96084f86148c9351561f764cb6c23f967bab348ee59b504f2da25de0d27" dmcf-pid="60XJVFWIHx" dmcf-ptype="general">'카제로스, THE FIRST'는 최종 레이드 '카제로스 레이드 종막: 최후의 날'의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장 먼저 공략하는 팀을 가리는 경쟁 이벤트다. 당초 운영진은 우승 팀에게 피규어 '심연의 군주 카제로스 스태츄'를 증정할 계획이었다.</p> <p contents-hash="fbf081f6255f62d9aafb94011b3cb1db873af50b58ab48330c256000bcaf2668" dmcf-pid="PVzEJ9pXtQ" dmcf-ptype="general">하지만 운영진은 "최근 게임위로부터 게임 결과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실물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이벤트 내용수정신고 반려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8107f952f5a53ddbb6034d0e859803d64ac52821432734bfac706f683a6555d" dmcf-pid="QfqDi2UZ5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해당 기념품이 모험가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결정된 명예를 기념하는 특별한 상징(트로피)임을 전달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이 어렵다는 최종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9bf43ae847009f167bdad2816d216db38a35772d794b937b0c5295160aab06" dmcf-pid="x4BwnVu5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070121726aqcw.jpg" data-org-width="1280" dmcf-mid="2lTQqHhD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070121726aq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c3a3ef7ecdf1f1e508115f89091e317292092588634ef0a84ab9b62e53a35f" dmcf-pid="yhwB5Icn58" dmcf-ptype="general">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 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완구류 및 문구류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41ff9b66962ca28da5853a2f58812aa3ee4d268f1a5021ab0c3e9a3aed35aec" dmcf-pid="Wlrb1CkLG4" dmcf-ptype="general">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 게임사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이와 같은 실물 경품을 활발하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d510520bcc19e888248f8bdb043616e6063cdc1a68a74e3bc1ccfa8bad36212" dmcf-pid="YSmKthEo5f" dmcf-ptype="general">일례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 워'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를 열고 커스텀 PC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p> <p contents-hash="6fc5273bdbe358689d28bf9908245d1957be59f8a6aabb92630c7c63435345cc" dmcf-pid="Gvs9FlDgGV" dmcf-ptype="general">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로스트아크) 이벤트 과정에서 이용자가 재산을 지불하는 등 유상성이 없다"며 "시중에 자주 거래되는 물건도 아닌, 실력을 기념하는 상품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aee5eb82276bc6569d1d0e444ad465037494b8e6fe5c0ef807fbea3c29be0a" dmcf-pid="HTO23Swa52" dmcf-ptype="general">이 협회장은 "다만 지나치게 완화되는 경우에는 인형뽑기 사행성 조장 등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수 있기에, 금지 조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구체화하거나 게임위가 구체적으로 사행성 조장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918db0b57686fed352bebc31f3236075644d6762a551c2cc0af7d8418c005cf" dmcf-pid="XyIV0vrNG9" dmcf-ptype="general">이러한 규제는 국내 게임사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3ef36bedeeff7a5952f0b64bd1e02b49b87cdb187235c3cf11572aa403d32da9" dmcf-pid="ZWCfpTmjZK" dmcf-ptype="general">법안의 골자는 게임사 경품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거나, 가상자산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품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c0ad4df717666c4fe8b6ad44b90ec7af5cef665a3c70d468752abd2ab38b531" dmcf-pid="5Yh4UysAZb"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상품 제공까지 막아 이용자 혜택 기회를 저해한다"며 경품 제공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2dc697c21161a01fcab3ec716a2ac1642b44fc2eec2ef369604a38775b7bd90" dmcf-pid="1vs9FlDgtB"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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